1. 메인
  2. 정책자료
  3. 정책세미나
  4.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파기 문제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60244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파기 문제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 일시 2019년 04월 09일 (화) 10:00 ~ 12:00  
  •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금태섭 의원실 , 한국형사정책학회  
  • 발제자김현숙(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인명(CRB법률사무소, 변호사) 
  • 토론자윤동호(국민대학교, 교수), 조수진(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송오섭(前법원행정처, 심의관), 신희영(형사법제과, 검사)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금태섭 의원
  • 정당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0대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20)  
  • 선거구서울 강서구갑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