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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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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09월 12일 (화) 10:0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이원욱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임종성 의원실
, 주거권네트워크
발제자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제완(고려대학교, 교수)
토론자
유기현(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지은(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이진수(법무부, 법무심의관), 권정순(서울특별시, 민생경제자문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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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 : 국회토론회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 학교 안 (초)미세먼지 줄이기 프로젝트
세종대왕 탄신 기념관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 자료집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방안 토론회
화곡동 항공기 소음영향 분석과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을 위한 입법토론회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 일한 만큼 주고받기
미래세대 어린이·통학생 통학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창립 기념 토론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서남해 해상풍력 사례를 통해서 본 해상풍력발전과 어민 상생방안 : 2019 1차 정기포럼
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 2차 세미나
재외동포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 : 재외동포법을 중심으로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제안서' 출간 기념
한국사회 차별의 현주소와 그 대안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토론회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 주거복지로드맵 1년 평가 토론회
(토크콘서트, 작심토론!)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주권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지방이양 추진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국가(공공) 물류단지' 조성 토론회
(2018)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방제를 위한 여의도 포럼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 :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 법률분야 교육의 전문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시설해제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 반복되는 대형화재 인명사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법원개혁 토론회
(제2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포럼
대도시 주변 공장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KTX승무원 무엇이 이들의 직접고용을 가로막는가?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민주넷특별위원회 정책컨퍼런스 : 친환경스마트-에코도시재생과 신재생에너지
장애인 주거정책 간담회 : 장애청년과 함께 사는 주택 만들기 : 국회토론회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포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 이전 왜 필요한가? : 수도권 규제 개혁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death penalty : international trends and domestic implementation : 세계인권선언 70주년·파리원칙 25주년 기념
건축물 창호의 화재안전기준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은? : 국회 정책 토론회
돌 봄, 여성 어르신의 노동을 이야기하다 : 여성 어르신 노동 토론회
크레인 사고 이제 그만!! : 건설현장 안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택 사이버경계벽 왜 필요한가? : 해킹 방지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금융윤리 확립을 위한 실천과제와 방향 : 2018년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세미나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 수사과정 및 학폭위 절차, 소년법 개정을 중심으로
민간임대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1,000만 공동주택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확산 정책 토론회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 : 개헌 정책 토론회
(2018)국제 수소에너지산업 포럼 : 글로벌 수소 에너지 전환 비전 소개와 국내 수소 보급 현황 진단 통한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2017)도시포럼 :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실태 및 성장관리정책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국회 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노후 아파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2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2018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를 위한)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
집주인-세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윈-윈형 전월세 매치제도> 토론회
전략적 봉쇄소송 현황과 과제 : 국회 정책토론회
일자리 창출! : 기업(국가) 경쟁력 품질로 디자인하다!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 : 국회 토론회
세계 메가시티 경쟁과 새 정부 수도권정책 방향 모색
사회적 대타협 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 3회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사회적 대타협 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 2회
사회적 대타협 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 1회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해상풍력산업화 전망과 과제 :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도시에너지 전문가 간담회. 제2회, 도심에너지를 위한 연료전지 기술개발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론회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입법 방향 모색 : 새 정부에 바란다
(혼인·출산 막는 미친 주거비,)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은?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 제7회,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방안 : 송도~삼성~강릉, 삼성~원주~안동~해운대 고속화철도 중심 : 정책토론회 자료집
4대강 자연복원의 방향과 차기정부의 과제 : 정책세미나
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대토론회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목표 확대와 차기 정부 정책 과제 :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정책세미나
신·재생 전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제도 개선 : 정책세미나
『과학기술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5회, 차기정부의 과학정책 거버넌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4회, 제3과제, 4차 산업혁명
예비타당성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과학기술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3회, 제2과제, 바이오&의료
『과학기술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2회, 제1과제, 에너지 정책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수소경제분과 세미나. 1회,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과학기술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제1회, 새로운 성장동력, 무엇으로 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20대 국회가 관심 가져야 할)물 관리 정책 방향 핵심 이슈 : 2016년 물개혁포럼 정책토론회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 쟁의,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2016)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실현 국제심포지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4대강 사업 실패한 사업인가, 범죄인가
국회규제개혁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 : 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진단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민사특별 3법의 개선방향 모색
에너지 ASSEMBLY :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토론회
'도시를 달리는 트램, 안전구축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 전문가 연속 간담회 : 제1회 트램안전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해공 신익희 정신의 현재적 의미와 계승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제도개선 대책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3차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판정기준 이대로 좋은가?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2차 토론회
국회사회책임투자정책연구포럼 발족 및 창립세미나 : 사회책임투자(SRI)·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시대에서의 공적 연기금의 역할
폭력적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토론회
도시공원 현안과 입법과제 토론회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초등학생 배치방안을 중심으로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 토론회
온라인 자동차 경매 제도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 국회 세미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
트램 건설을 위한 입법 과제와 추진 방안 토론회 : 트램이 도시를 달린다. 트램이 미래를 달린다. : 세미나 자료집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투자자 관점에서 본 재생에너지 투자의 저해 요소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3, 탄소포집 및 활용기술(CCS)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2, 이차전지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1, 수소경제의 실현 : Ⅱ.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소저장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0, 수소경제의 실현 : Ⅰ. 수소생산 기술의 모든 것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국내 에너지정책 변화의 흐름 : 산경에너지 창간2주년 기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RPS시장의 현안과 논의 중인 통합시장에 대한 방향
탄소산업 이제 시작이다 :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나노기반 차세대 태양전지 국내외 현황 및 전망 포럼
병행수입업 활성화 세미나. 제1회, 새로 짜는 병행수입 : 국내외 병행수입시장에 대한 분석과 올바른 정책방향 및 해법 제시
'화성시 고교평준화' 정책토론회
전문자격사 의무연수 : 실효성 담보를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 창조에너지 골든타임)연료전지산업 활성화가 답이다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8, 태양전지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2차 국회토론회 : 왜 생존가격인가?(Ⅱ)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건설사업 실현전망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중소기업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현황과 과제 : 토론회
경기도 화성(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가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성공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합리적 금연구역 정책 토론회
국내 에너지안전 세미나 : 산경에너지 창간 기념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왜 생존가격인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건설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 관련 토론회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6, 슈퍼 커패시터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5, 수소 에너지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2, 땅의 힘, 지열발전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생존 방안에 관한 입법 정책에 관한 연구 발표 및 간담회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활성화 : 정책토론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 에너지의 재발견 열전발전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창조경제의 힘이다 : 국회의원 전하진·국회의원 홍지만·국회의원 부좌현·국회의원 이원욱 공동세미나
대한민국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오늘과 내일 : 국회 스마트그리드 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
튼튼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견기업법 도입방향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 이원욱 의원실 토론회
상생을 위한 한 걸음, 대기업에게 '길'을 묻다 :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토론회
바이오빅데이터포럼 창립 기념세미나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ICT-BT 미래전략 정책토론
시민이 주도하는 햇빛발전, 무엇이 어렵고 무엇을 풀어야 하나? : 전국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향 : 가업승계와 일감몰아주기를 중심으로 : 제4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시대가 공감하는 중견기업육성법 도입방향 : 제3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신발 속 돌멩이' 제거 : 제2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최근 대학사태의 문제점과 사립대학 제도개선의 방향 : 사학문제 국회세미나
독일 중견기업 왜 강한가? : 히든 챔피언을 중심으로 : 제1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보행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 이원욱 의원실 토론회
유독화학물, 당신은 안전합니까? : 구미불산사고를 계기로 본 유독화학물질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점검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 : 이원욱 의원실 토론회
에너지의 푸른 꿈 대한민국이 날개를 달다 : 미래에너지 핵심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동탄신도시, 대중교통 해법은? : 동탄신도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GMO표시제 어떻게 해야 하나? : GMO표시제의 올바른 과제 도출을 위한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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