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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종부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어번호 : PAMP1000000007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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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종부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6월 12일 (월) 14: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이원욱 의원실
주호영 의원실
, 국회 정각회
발제자
이상근(일신회계법인, 회계사)
토론자
최영전(기재부 재산세제과, 과장), 임재범(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변호사), 박상융(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두순스님(안동 서약사, 주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조세)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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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개혁신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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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주호영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
18대
,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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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경제인의 ESG경영도입과 국가위상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2 추계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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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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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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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유보(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 방향 모색 : 제5차 유보통합정책 포럼 쟁점 토론회·유보공동학술대회
경제위기극복의 길 & 재외동포청 설치 제언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7월 정책세미나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토론회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현
(제3회)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국회 포럼 : 출범 1주년
인공지능 윤리 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성장 방안 및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재외동포재단 2022년 공동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대한민국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해법을 찾는다
별정우체국 현안과 대안 모색 정책간담회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2.0, 무엇을 해야 하나? : 제24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SOC 디지털화의 시작 스마트 건설기술 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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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 우리 사회의 계층 갈등과 국민통합
국회 포용국가ESG포럼 : 탄소중립 실현 위한 과학기술과 정책의 역할
국제수소거래소 구축 토론회 : 대한민국, 세계 수소경제의 중심이 되다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Green Way 100 경기남부(평택호~한강 100km)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방안
미래융합 인재상 논의포럼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국회 정책토론회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경제의 미래
(제2회)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국회 포럼
인류를 위한 모빌리티의 미래, 로보틱스 국회 「모빌리티 포럼」 3차 세미나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Sector Coupling) 토론회
미얀마 군사쿠데타 저지 및 민주화운동 지지를 위한 국회 간담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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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권과 놀권리 보장을 위한 영유아 인권 4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 '영유아 인권 보장 4법 개정' 토론회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국회 포럼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정부 R&D 예산 27조원 시대, '고품질 특허' 창출 방안 토론회
고출력전자기파(EMP) 위협과 국민안전 : 국민안전 국회 정책세미나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경기남부 광역교통 수요 대응을 위한 GTX-C 평택연장 토론회
글로벌환경 변화와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정책토론회
평택호 수질개선 국회토론회 : 평택호 녹조 아름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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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모빌리티포럼」 창립 세미나
잇따르는 사모펀드 사고, 원인과 대책은? : 긴급토론회
금융혁신을 통한 유니콘기업 육성전략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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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헌고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교육 정상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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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합리적 해결 방안과 향후 과제 : 제5차 국회국토난개발방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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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방위 사이버안보 포럼. 제4회,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 발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리테일 혁명 : T커머스 발전 방안 세미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0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재활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2019년도) 법무보호복지사업 개별법률 제정 세미나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2019) IPHE 국제 수소경제 포럼 = IPHE international hydrogen economy forum
정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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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산업 자립, '인력양성'에서 길을 찾다!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인력 양성 방안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감사인워크숍(정책토론회). 제5회, 비영리부문의 운영투명성 제고방안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해결 대안과 정책 과제 : 제4차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세종 국가방위 사이버안보 포럼. 제3회,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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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해결 대안과 정책 과제 : 제3차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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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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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탄신 기념관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 자료집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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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주거-공장' 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창립 기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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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해상풍력 사례를 통해서 본 해상풍력발전과 어민 상생방안 : 2019 1차 정기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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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작심토론!)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주권
부패방지 법제의 주요 현안과 쟁점 :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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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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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제 수소에너지산업 포럼 : 글로벌 수소 에너지 전환 비전 소개와 국내 수소 보급 현황 진단 통한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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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방안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국회 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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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집주인-세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윈-윈형 전월세 매치제도> 토론회
일자리 창출! : 기업(국가) 경쟁력 품질로 디자인하다!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 토론회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사용후핵연료 딜레마에서 탈출하라 : 해외석학의 조언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 : 국회 토론회
사회적 대타협 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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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도시에너지 전문가 간담회. 제2회, 도심에너지를 위한 연료전지 기술개발
(혼인·출산 막는 미친 주거비,)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은?
4대강 자연복원의 방향과 차기정부의 과제 : 정책세미나
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대토론회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목표 확대와 차기 정부 정책 과제 :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정책세미나
신·재생 전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제도 개선 : 정책세미나
『과학기술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5회, 차기정부의 과학정책 거버넌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4회, 제3과제,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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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2회, 제1과제, 에너지 정책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수소경제분과 세미나. 1회,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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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사이버안전 정책 포럼 :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
(20대 국회가 관심 가져야 할)물 관리 정책 방향 핵심 이슈 : 2016년 물개혁포럼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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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실패한 사업인가, 범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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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달리는 트램, 안전구축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 전문가 연속 간담회 : 제1회 트램안전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 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토론회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국회사회책임투자정책연구포럼 발족 및 창립세미나 : 사회책임투자(SRI)·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시대에서의 공적 연기금의 역할
(2016)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 : 디지털혁명과 물류 4.0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 토론회
온라인 자동차 경매 제도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트램 건설을 위한 입법 과제와 추진 방안 토론회 : 트램이 도시를 달린다. 트램이 미래를 달린다. : 세미나 자료집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투자자 관점에서 본 재생에너지 투자의 저해 요소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3, 탄소포집 및 활용기술(CCS)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2, 이차전지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1, 수소경제의 실현 : Ⅱ.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소저장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0, 수소경제의 실현 : Ⅰ. 수소생산 기술의 모든 것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국내 에너지정책 변화의 흐름 : 산경에너지 창간2주년 기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RPS시장의 현안과 논의 중인 통합시장에 대한 방향
탄소산업 이제 시작이다 :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나노기반 차세대 태양전지 국내외 현황 및 전망 포럼
병행수입업 활성화 세미나. 제1회, 새로 짜는 병행수입 : 국내외 병행수입시장에 대한 분석과 올바른 정책방향 및 해법 제시
'화성시 고교평준화' 정책토론회
전문자격사 의무연수 : 실효성 담보를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 창조에너지 골든타임)연료전지산업 활성화가 답이다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8, 태양전지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2차 국회토론회 : 왜 생존가격인가?(Ⅱ)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건설사업 실현전망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중소기업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세계 물포럼 성공개최 지역 물산업 발전 세미나 : 정책자료집
통일한국의 실천과제 : 한반도미래정책포럼/한반도미래정책연구회 2014학술대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현황과 과제 : 토론회
경기도 화성(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가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성공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합리적 금연구역 정책 토론회
국내 에너지안전 세미나 : 산경에너지 창간 기념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왜 생존가격인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건설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 관련 토론회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6, 슈퍼 커패시터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5, 수소 에너지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2, 땅의 힘, 지열발전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생존 방안에 관한 입법 정책에 관한 연구 발표 및 간담회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활성화 : 정책토론
미래에너지 전환 전문가 간담회. Session 1, 에너지의 재발견 열전발전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활동, 어떻게 지원 할 것인가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창조경제의 힘이다 : 국회의원 전하진·국회의원 홍지만·국회의원 부좌현·국회의원 이원욱 공동세미나
대한민국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오늘과 내일 : 국회 스마트그리드 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
튼튼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견기업법 도입방향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 이원욱 의원실 토론회
템플스테이 가치평가에 관한 정책 세미나
상생을 위한 한 걸음, 대기업에게 '길'을 묻다 :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토론회
자연치유를 통해 꿈꾸는 새로운 관광 : 국회 정책 토론회
바이오빅데이터포럼 창립 기념세미나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ICT-BT 미래전략 정책토론
시민이 주도하는 햇빛발전, 무엇이 어렵고 무엇을 풀어야 하나? : 전국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향 : 가업승계와 일감몰아주기를 중심으로 : 제4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시대가 공감하는 중견기업육성법 도입방향 : 제3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신발 속 돌멩이' 제거 : 제2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최근 대학사태의 문제점과 사립대학 제도개선의 방향 : 사학문제 국회세미나
독일 중견기업 왜 강한가? : 히든 챔피언을 중심으로 : 제1차 릴레이 정책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북한 체제변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보행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 이원욱 의원실 토론회
유독화학물, 당신은 안전합니까? : 구미불산사고를 계기로 본 유독화학물질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점검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 : 이원욱 의원실 토론회
신철기 문화 EXPO 개최방안 : 철기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에너지의 푸른 꿈 대한민국이 날개를 달다 : 미래에너지 핵심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동탄신도시, 대중교통 해법은? : 동탄신도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GMO표시제 어떻게 해야 하나? : GMO표시제의 올바른 과제 도출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가계부채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 국회경제법연구회 2차 전문가 간담회
위기관리포럼 창립세미나 : 종합적·체계적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을 위하여
로스쿨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대법원,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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