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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와 대응방안 :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 학술대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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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와 대응방안 :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 학술대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07월 26일 (금) 14:00 ~ 18: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주호영 의원실
정성호 의원실
조국 의원실
,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제자
양천수(영남대학교, 교수), 이윤정(강원대학교, 교수), 장석천(충북대학교, 원장), 전학선(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토론자
홍대식(서강대학교, 원장), 소병천(아주대학교, 원장), 안성조(제주대학교, 교수), 최광선(전남대학교, 교수), 안정빈(경남대학교, 교수), 박경철(강원대학교, 원장), 송문호(전북대학교, 교수), 윤태영(아주대학교, 교수), 박태신(전북대학교, 교수), 장용근(홍익대학, 교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정성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국방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19) , 기획재정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7) , 행정자치위원회(17) , 법제사법위원회(17)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조국 의원
정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위원회 미소속(22)
선거구
비례대표
주호영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2)
, 기획재정위원회(21) , 정무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20) , 정보위원회(20) , 국방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9) , 환경노동위원회(18)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8) , 교육위원회(17) , 법제사법위원회(17)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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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 :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진출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6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 = The 16th international symposium for ROKMC development : measures to expand the role of marine corps for the Indo-Pacific region, a region of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제16회,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해병대 역할 확대 방안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방안 : 2차 토론회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 세미나 :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
탄소중립, 자전거가 대안이다!! : 국회정책토론회
전통사찰 종부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ESG와 사회적가치 연계 모델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확산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우이령길, 조화로운 보전과 활용 토론회 : 북악산 사례 적용 가능한가?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유기물 재자원화 기술혁신과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 : 국제 심포지엄 :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RE100, ESG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의 필요성 제2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전문대학의 역할 재조명 : 「포럼희망전문대학」 국회 하반기 고등직업교육정책 세미나
대·중·소 섬유패션업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ESG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사양성 및 제도 구축 방안 : 상담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공동토론회
템플스테이 2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
특전예비군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예비전력 강화 방안 세미나
대전환 시대의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제27회) 호국 불교 포럼 : 불교가 국가발전에 끼친 영향과 발전 방향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새 정부의 유보(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 방향 모색 : 제5차 유보통합정책 포럼 쟁점 토론회·유보공동학술대회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 : 공공의료포럼 제5차 정책토론회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 공공의료포럼 제4차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해법을 찾는다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 포용적 혁신성장과 공정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COP26 합의 이후 향후 국가 대응전략 점검 포럼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혁신 방향과 입법 과제 : 공공의료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 우리 사회의 계층 갈등과 국민통합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제2차,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 :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방안 국회토론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리쇼어링 활성화와 경기북부 규제 완화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
(데이터 주권시대 선언)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
노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의 쟁점과 과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세미나
인헌고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교육 정상화 토론회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국가방위 사이버안보 포럼. 제4회,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 발전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2019년도) 법무보호복지사업 개별법률 제정 세미나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감사인워크숍(정책토론회). 제5회, 비영리부문의 운영투명성 제고방안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세종 국가방위 사이버안보 포럼. 제3회,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 발전
학술 생태계의 다양성 및 지역 인문학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유우파 정당의 통합과 외연확장
장애인소비자 이해 및 권리에 관한 교육세미나 : 2019 장애인 소비주권 확보 시작
경기도 균형발전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국회토론회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방향 : 2019년 반부패 정책 특별토론회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국 지역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문화 콘텐츠 연계방안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 :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추진현황 및 방향성 검토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 일한 만큼 주고받기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토론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역할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이대로 좋은가? : 국회토론회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정책토론회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 SW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제안
부패방지 법제의 주요 현안과 쟁점 :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종교와 교정복지 : 2018년 추계학술대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국가통계 독립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통계, 통계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법무부·한국중독심리학회·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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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 기업(국가) 경쟁력 품질로 디자인하다!
사용후핵연료 딜레마에서 탈출하라 : 해외석학의 조언
문재인정부=지능정부? 4차산업혁명 : 지능국가·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방안 토론회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노선버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체계 마련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사이버안전 정책 포럼 :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 2016 국회 철도정책 심포지엄
(2016)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 : 디지털혁명과 물류 4.0
트램 건설을 위한 입법 과제와 추진 방안 토론회 : 트램이 도시를 달린다. 트램이 미래를 달린다. : 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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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 경기도 양주시·동두천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현안문제 개선과 고용안정 실현을 위한 제2차 국회토론회
드론 활성화의 쟁점과 입법과제 : 국회의원 정성호 입법간담회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 토론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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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 중심으로 가기 위한)국가철도망 구축 토론회
서울북부외곽순환 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2014)철도정책 SYMPOSIUM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세계 물포럼 성공개최 지역 물산업 발전 세미나 : 정책자료집
철도산업분할의 문제점과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 철도구조개혁 10년을 분석한다
통일한국의 실천과제 : 한반도미래정책포럼/한반도미래정책연구회 2014학술대회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철도·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개정안 공청회
교통분야 주요현안 및 쟁점 : 2014 국정감사 정책워크숍 ②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 : 임대주택 운영의 공공성 확대방안과 실행과제
국토분야 주요현안 및 쟁점 : 2014 국정감사 정책워크숍 ①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활동, 어떻게 지원 할 것인가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보육료 및 기초연금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가치평가에 관한 정책 세미나
자연치유를 통해 꿈꾸는 새로운 관광 : 국회 정책 토론회
〈국세청법〉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북한 체제변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상수도 위탁, 이대로 좋은가!
지방재정 확충 방안 :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신철기 문화 EXPO 개최방안 : 철기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계부채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 국회경제법연구회 2차 전문가 간담회
위기관리포럼 창립세미나 : 종합적·체계적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을 위하여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점검한다 :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허상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이대로 좋은가 :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
경기중부권 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을 위한 정책세미나
로스쿨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주한미군기지 반환 공여·주변지역의 향후 발전방향 : 정책토론회
아이템 현금 거래, 어떻게 볼 것인가?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대법원,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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