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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4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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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5년 06월 05일 (금) 10:0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우상호 의원실
박홍근 의원실
정성호 의원실
발제자
유지윤(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박혜진(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박용선(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반정화(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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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토론회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국회토론회 : 제로에너지주택 확산을 통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전략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
학술 생태계의 다양성 및 지역 인문학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산업관광분야 학술연구 진흥·발전을 위한 토론회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음악산업진흥원 설립의 필요성과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기술로 물류혁신을 이끌다 : 접이식 컨테이너 시범운영 착수기념식 및 국제세미나
국민의 하늘길,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항공안전 국회토론회
경기도 균형발전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국회토론회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방향 : 2019년 반부패 정책 특별토론회
세계 속 문화로서의 한류 확산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동선언에서 답을 찾다 :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한류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의 역할과 전망 : 토론회 자료집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 2019 무주택자의날 국회토론회
동물복지 소비전환의 흐름과 촉진을 위한 역할과 과제 : 소비 전환을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방안 2차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 스크린 독과점 현상과 스크린 상한제 도입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지속가능축산과 동물복지, 그 현황과 문제점 : 소비 전환을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방안 1차 토론회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과제 : 국회 토론회 자료집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국회 토론회 자료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사람이 답이다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은?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사례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동차산업 전속거래구조 어떻게 바꿀것인가 : 중소제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중소기업 가업승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 :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
동물복지를 論하다 : 반려동물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저작권, 지식의 공공성, 출판산업 : 저작권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청회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추진현황 및 방향성 검토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 일한 만큼 주고받기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토론회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 :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중심으로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남북 표준·품질 경제협력 방안 토론회 :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역할
남북 교류사업 예술인 기록 및 아카이빙 정책토론회 : 남북철도 연결사업 예술인 평화기록단 추진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이대로 좋은가? : 국회토론회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녹색 스마트 도시·건축 정책 토론회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남북·국외 한국어 자원 수집 및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좌담회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정책토론회
한국사회 물류산업의 미래, 택배노동자 노예계약 폐지에서 찾다 : 택배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4차 산업혁명과 병영독서 : 새로운 병영,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2018 병영독서 토론회 자료집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 SW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제안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 발표회
자영업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의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국가통계 독립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통계, 통계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평가와 개선 과제 토론회
웹툰 해외 불법 사이트 근절과 한국 웹툰의 미래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분석과 향후 남북, 북·미 관계의 모색
법무부·한국중독심리학회·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수용자 인권 개선과 교정선진화를 위한 교정교화청 독립
리걸테크(legal-tech),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 법률 시장 혁신과 사법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 국회의원 정성호 전문가 좌담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 국회토론회 : 가상현실의 가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
유료방송 산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현황과 쟁점진단 : 시청자 권리, 공익성,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토론회
성평등한 국회 더 좋은 민주주의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도시 개발차원에서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 입법지원 토론회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 : 개헌 정책 토론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
박근혜 국회 탄핵의 정치사적 의미와 한국정치의 시대적 과제 :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 토론회
공공발주 건설공사 갑질 실태와 대책 정책 토론회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Wi-Fi)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제7회)당뇨병 학술제 및 소아당뇨 장학금 전달식 : 2017 세계당뇨병의날 기념
인공위성을 통한 미세먼지 측정과 정보 활용 방안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철도망 확충 방안 : 2017년 국회 철도 정책 세미나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 토론회
왜 청년발전 기본법인가? : 청년세대 발전과 주요 의제 공동대응을 위한 청년정책 토론회
미래 먹거리 바이오, 바이오경제 혁신 정책 대토론회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
밀식 사육 문제와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한국 원전 안전규제 : 이대로 괜찮은가? : 독일, 일본 안전규제와 비교를 중심으로
민북산지 합리적 관리방안 정책토론회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직무발명보상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문재인정부=지능정부? 4차산업혁명 : 지능국가·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방안 토론회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노선버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체계 마련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차기 정부 방송·통신 분야 조직개편 방안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B 노선 조기 추진 : 2017년 대선공약 정책토론회
미디어 주권자의 권리 : 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
공영방송,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
통신·유료방송산업 '개인도급'의 문제와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한국정부의 인천전략 실천, 이대로 좋은가?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재정개혁을 위한 결정적 5년 : 세출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계 불공정 피해 보고와 입법 토론회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 2016 국회 철도정책 심포지엄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국회 토론회
(전기통신사업법상)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 가야할 길을 묻다 :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동물복지국회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
트램 건설을 위한 입법 과제와 추진 방안 토론회 : 트램이 도시를 달린다. 트램이 미래를 달린다. : 세미나 자료집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 박근혜정부 조선업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올바른 해법 : 대토론회
긴급토론회 『개성공단의 운명과 한반도 평화』
DMZ 평화적 이용과 남북 역사문화교류 : 철원 궁예도성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
장애포괄적 국제개발 협력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 경기도 양주시·동두천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전통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토론회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 더미래연구소「집권전략보고서」발표 토론회 :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기획 "2017 집권의 길, 국민에게 묻는다 ③"
지역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현안문제 개선과 고용안정 실현을 위한 제2차 국회토론회
특수지역언어 교육 진흥법 제정 토론회 : 국회토론회
평창 올림픽 성공, ICT로 열다 토론회
(2015)개정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토론회 : 2015 국회토론회
한국방송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산토끼는 없다?! : 집권을 위한 길: '진보'인가, '중도'인가 :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기획 연속토론] - 2017 집권의 길, 국민에게 묻는다 ②
학교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 : 토론회 자료집
정부·여당의 사학연금 개편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학연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방향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 동물복지국회포럼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아태지역 장애와 개발을 위한 국제정책세미나 = International seminar for disability and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바람직한 공영방송이사 선임을 위한 긴급 간담회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2015)서울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포럼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 : 자원외교와 ODA 국회토론회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드론 활성화의 쟁점과 입법과제 : 국회의원 정성호 입법간담회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학교안전 관련 기관 통합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서울시 중랑구(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도서정가제 정착과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 정책토론회
할랄산업 활성화 및 무슬림 관광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정책자료집〕할랄산업 정책 전문가 토론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정 공청회
학교 앞 관광호텔, 학습환경 문제 없나? : 「관광진흥법」개정 진단 토론회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을 어떻게 황폐화시키고 있나? :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
국가 방사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위상 정립 방안 토론회
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북방경제 중심으로 가기 위한)국가철도망 구축 토론회
한반도 물류의 '희망 Road', 남북철도! : 2014 국회의원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 토론회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인력양성 제도개선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서울북부외곽순환 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인터넷 분쟁과 임시조치 개선방안
종편 3주년 현황 및 평가토론회 : 종편 개국 3주년 점검 토론회
유니버설 엑세스 시대의 배리어프리영화 보급현황 및 미래 : 제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연계기획 장애인식개선 한일국제포럼
(2014)철도정책 SYMPOSIUM
반복되는 수능 출제오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학교논술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대입논술 및 학교논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회 연속 토론회 : 토론회
'대학구조개혁' 이대로 괜찮은가? : 2차 공청회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대학별 논술고사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대안을 찾는다 : '대입논술 및 학교논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회 연속 토론회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철도산업분할의 문제점과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 철도구조개혁 10년을 분석한다
(지시가아닌지원으로소통하는!)특수교육지도사 정책토론회 : 자료집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박근혜 정부 사이버 사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누군가 나를 훔쳐보고 있다"
(가칭)'더 미래 연구소' 설립준비위 발족 및 토론회
학교급식노동자 근골격계 질환실태 및 제도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
(철도·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개정안 공청회
투기자본 씨앤앰과 방송플랫폼 공공성 위기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투기자본 씨앤앰과 방송플랫폼 공공성 위기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2014 국정감사 현안 연속 토론집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을 말한다 :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실태 관련 국회 토론회 : 토론회
교통분야 주요현안 및 쟁점 : 2014 국정감사 정책워크숍 ②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 : 임대주택 운영의 공공성 확대방안과 실행과제
국토분야 주요현안 및 쟁점 : 2014 국정감사 정책워크숍 ①
「직업교육정책 토론회」 : NCS의 현황과 과제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직업중심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대안 : 영국의 specialist college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대학사회의 미래와 대학생활협동조합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한국 대학생활협동조합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청년층 표심, 어떻게 봐야 하는가? : 긴급토론회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과 인천전략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 : 한국 정부 '인천전략' 선포 그 후 2년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10년의 약속,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대학운동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예체능계열 대학평가 개선대책
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
금강산관광 재개 그 해법은? : 금강산관광 재개 토론회 자료집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과제 : [정책토론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합헌 판결에 따른 분규사학 정상화 방안
이산가족상봉 이후, 남북관계 '이렇게' 나아가자 : 긴급전문가간담회
학교 급식, 무상을 넘어 친환경으로 :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진단과 해법모색
'1.28 교육부 구조조정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 대학구조조정 대응 토론회
한국사회 청년의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해외파병' 이대로 좋은가? 그 진단과 대안
남북관계의 진단과 해법 : 2013-2014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간담회
국제개발협력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 = Policy seminar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well as Incheon strategy
(제3회)소아당뇨 학술제 및 후원의 밤 : 통권 10호 세계당뇨의 날 기념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보육료 및 기초연금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한국 ODA 투명성, 이대로 좋은가 : 투명한 한국 ODA를 위한 국회 토론회
행복기숙사 정책, 이대로 좋은가? : 지방대학의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방안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인천전략의 이행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국확대시행 1년 평가 토론회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국세청법〉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대입전형 관련 국민 1만명 설문조사 결과 및 대입전형 단순화 최종 대안 발표 토론회
상수도 위탁, 이대로 좋은가!
사립대학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교복의 합리적 공동구매를 위한 공청회
지방재정 확충 방안 :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 : 우상호 스마트 외교·통일정책 토론회1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구체적 대안을 제안한다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세계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현황과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토론회 :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새로운 정책 구상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대학입시를 바꿔야 교육이 산다 : 기회균등 선발 확대와 대입제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 ver 2.0 START : 100인의 청년원탁회의 : '청년플랜2.0' 창립기념행사
국·공립대 기성회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긴급 토론회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점검한다 :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허상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이대로 좋은가 :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
경기중부권 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을 위한 정책세미나
남북 경협을 통한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활로 모색
'서대문형무소 성역화'를 위한 공청회
"서부지역 도시철도, 왜 필요한가?" :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서부지역 주민공청회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법률안 제정’토론회
저작권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
주한미군기지 반환 공여·주변지역의 향후 발전방향 : 정책토론회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이슈와 제도개선 방안
아이템 현금 거래, 어떻게 볼 것인가?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문화다양성 협약, 각국의 문화정책을 국제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도서정가제를 중심으로 한 독자보호 및 출판산업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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