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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추진현황 및 방향성 검토
제어번호 : PAMP100006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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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추진현황 및 방향성 검토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2월 26일 (화) 14: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정성호 의원실
김정우 의원실
최인호 의원실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발제자
채준호(전북대학교, 교수), 장재규(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토론자
하창원(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조양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정동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향우(기획재정부, 과장), 김홍섭(고용노동부, 과장)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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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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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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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갑
정성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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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19) , 기획재정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7) , 행정자치위원회(17) , 법제사법위원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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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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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자전거가 대안이다!! : 국회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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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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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우이령길, 조화로운 보전과 활용 토론회 : 북악산 사례 적용 가능한가?
부울경 첨단산업전략 무엇을 할 것인가 : 100년 지역먹거리 마련을 위한 집중토론회
제33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건설산업 고용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가? :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건설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방안 :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2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 건설산업 혁신, 고용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1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노후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유기물 재자원화 기술혁신과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 : 국제 심포지엄 :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RE100, ESG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전문가에게 듣는다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현실성 있는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제도화 반드시 필요하다! :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제도화 토론회
(최저가 입찰제, 적기 투입 지연 등) 철도차량 수급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건설노동자 사망사고 예방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만이 답이다!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의 필요성 제2회 토론회
UAM을 활용한 대한민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입법을 위한 공청회
대·중·소 섬유패션업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ESG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보고서 토론회
(천연기념물 진돗개 보호방안 개선을 위한)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 토론회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입법을 위한 국제사례분석 국회토론회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특전예비군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예비전력 강화 방안 세미나
대전환 시대의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디지털시대, 공간정보를 활용한 건설산업 발전 방안
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를 통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토론회 : 공익주택 특별법을 중심으로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 : 공공의료포럼 제5차 정책토론회
민주당, 영남정치 복원 어떻게 할것인가 : 대선 및 지선 평가와 정당 혁신 과제
심화되는 해루질 갈등 어업인-레저객 상생방안은? : 정책토론회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 공공의료포럼 제4차 정책토론회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 :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 포용적 혁신성장과 공정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COP26 합의 이후 향후 국가 대응전략 점검 포럼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이대로 좋은가? : 새로운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혁신 방향과 입법 과제 : 공공의료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
위드 코로나 시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 2021 국회정책토론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제2차,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코로나 시대, 먹거리 보장 및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4차)
기후위기·탄소중립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3차)
농업과 농업인(농가)의 지속가능성 제고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농업·농촌 미래 주체 육성과 농촌 활성화 : "사람과 환경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토론회(1차)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 :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부마항쟁과 서울의 봄, 왜 꽃은 피지 않았나 : 박정희의 죽음과 유신의 잔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방안 국회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코로나시대 스마트 해양레저활성화 : 2020 국회정책토론회
유신독재 청산을 위한 입법 방안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구조전환기 소·부·장 기업 지원 금융정책 토론회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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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자영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자생력 강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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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의 쟁점과 과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세미나
공공노동포럼 발족식 : 1차 포럼 :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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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노동정치 현황과 과제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수도권 노후 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정책세미나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재활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디자인 산업 정책 토론회 = Korea forum on design industry policy : 디자인 주도 산업경쟁력 강화. 2019
사회적 가치 실현,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공공기관 운영제도 연속토론회 2차
(2019년도) 법무보호복지사업 개별법률 제정 세미나
공공부문 아웃소싱 업무의 재공영화 방안 : 공개 토론회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10년의 회고를 통한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국회포럼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불공정 유통수수료 문제 해결과 제화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 : 유통수수료인하 추진모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토론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학술 생태계의 다양성 및 지역 인문학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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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을 위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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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 : 사회적가치 연속토론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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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방향 : 2019년 반부패 정책 특별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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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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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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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 일한 만큼 주고받기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토론회
수소선박 기술·정책 토론회 : 조선해양산업 수소경제 시대의 시작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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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이대로 좋은가? : 국회토론회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발전정비 경쟁도입 현황 및 정비분야 정규직 전환 평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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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건설공사 갑질 실태와 대책 정책 토론회
4차 산업시대의 해양관광산업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 : 2017 국회정책토론회
젠트리피케이션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상가임대차 분쟁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철도망 확충 방안 : 2017년 국회 철도 정책 세미나
상생의 건설산업 미래를 말한다
택배기사 노동실태와 정책대안 모색 : 서울지역 택배기사를 중심으로 :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사업 최종발표토론회 2017-02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주권자 국민은 헌법에 무엇을 담고 싶은가? : 국민참여개헌 2차 범시민 토론회
자살예방 범국민 정책토론회 : 잡아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공공교통 확대(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재정운용전략은? : 정책토론회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정한 공론화 방향 모색 : 토론회
문재인정부=지능정부? 4차산업혁명 : 지능국가·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행정 : 인공지능(AI)이 가져올 행정쇼크, 그 진단과 대책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방안 토론회
공공기관 묻지마 해고, 묻지마 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노선버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체계 마련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 참된 시민주권의 시작! 지방분권
ReStart 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해양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병역관리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토론회
바다모래채취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하굿둑 개방과 도시의 미래 : 2016 한국하구 국제포럼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1,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 2016 국회 철도정책 심포지엄
철도안전법 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수도권광역철도 구축, 어디까지 왔나? : 군포~의정부 노선(C노선)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 구의역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트램 건설을 위한 입법 과제와 추진 방안 토론회 : 트램이 도시를 달린다. 트램이 미래를 달린다. : 세미나 자료집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 경기도 양주시·동두천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현안문제 개선과 고용안정 실현을 위한 제2차 국회토론회
드론 활성화의 쟁점과 입법과제 : 국회의원 정성호 입법간담회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 토론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정 공청회
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북방경제 중심으로 가기 위한)국가철도망 구축 토론회
서울북부외곽순환 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2014)철도정책 SYMPOSIUM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철도산업분할의 문제점과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 철도구조개혁 10년을 분석한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철도·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개정안 공청회
교통분야 주요현안 및 쟁점 : 2014 국정감사 정책워크숍 ②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 : 임대주택 운영의 공공성 확대방안과 실행과제
국토분야 주요현안 및 쟁점 : 2014 국정감사 정책워크숍 ①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보육료 및 기초연금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국세청법〉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상수도 위탁, 이대로 좋은가!
지방재정 확충 방안 :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점검한다 :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허상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이대로 좋은가 :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
경기중부권 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을 위한 정책세미나
주한미군기지 반환 공여·주변지역의 향후 발전방향 : 정책토론회
아이템 현금 거래, 어떻게 볼 것인가?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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