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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제어번호 : PAMP100005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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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정책세미나
일시
2018년 12월 18일 (화) 14:00
장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주최
유승희 의원실
이종걸 의원실
정성호 의원실
발제자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강남훈(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이원재(LAB2050, 대표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교수), 김용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최한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김교성(중앙대학교, 교수), 유종성(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이주섭(기획재정부, 과장), 이한주(경기연구원, 원장), 최영준(연세대학교, 교수)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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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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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 , 여성가족위원회(1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9)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7) , 여성가족위원회(17)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이종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8대
,
17대
,
16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 , 국방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19) , 정무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 기획재정위원회(18)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8)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7)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6) , 여성위원회(16) , 국회운영위원회(16) , 보건복지위윈회(16)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정성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국방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19) , 기획재정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7) , 행정자치위원회(17) , 법제사법위원회(17)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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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제2차,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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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방안 국회토론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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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 정책간담회
(데이터 주권시대 선언)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
노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의 쟁점과 과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세미나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종이영수증 폐지, 이대론 안 된다 : 인쇄업계 위기 진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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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차별 없는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 및 확산 정책 토론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0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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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강제징용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 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별위원회 제8차 당정청 정책토론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전략물자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인재 육성 토론회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문자알림서비스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 토론회
(제2회) 국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콘퍼런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학술 생태계의 다양성 및 지역 인문학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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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5G 시대 스마트제조혁신과 융합보안 세미나
(2019) 장보고글로벌재단 한국글로벌섬재단 공동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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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
역사, 학술, 문화 정책의 개선 방향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별위원회 제7차 당정청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방향 : 2019년 반부패 정책 특별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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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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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
4차산업혁명시대 연구정보인프라 고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산업혁명시대 연구정보인프라 고도화 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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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 고도화를 위한 전자저널 구독과 협상체제,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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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 SW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제안
(2018년) 韓中文化協會포럼(論壇) : 지역문화운명공동체에 의한 동북아회랑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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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개선을 위한 국적법 개정 방향 : 국적법 전문가 토론회 1
(2018) 국회 農·談 축제 : 농업이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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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연속토론회. 2, 북한 SOC사업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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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30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수용자 인권 개선과 교정선진화를 위한 교정교화청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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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혀진 항일여성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한다' 토론회
'포털'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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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본권과 개헌 : 개헌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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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혁명 100주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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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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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가개조와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국가개조의 큰 틀과 원칙, 선거제도, 정당개혁 모색 : 시국 국민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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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 이재명 성남 시장 초청 국회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언론장악공범 청산과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박근혜 정부 표현의 자유 피해자 증언대회 :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토론회
원전 안전실태, 현장으로부터 듣는다 : 민간안전검증단 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본)관치경제 정경유착 본질,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이 해답이다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 2016 국회 철도정책 심포지엄
한국 OECD 자살률 1위 자살예방과 우울증 치료를 위한 국회토론회
사용 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 국회 강연 및 토론회
트램 건설을 위한 입법 과제와 추진 방안 토론회 : 트램이 도시를 달린다. 트램이 미래를 달린다. : 세미나 자료집
권력구조 개헌의 조건 : 제10회 대안담론포럼
박근혜정부의 여론통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 (긴급)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연속 토론회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세미나
(제8차)여성가족 포럼 : 권익증진
다시 민주주의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표현의 자유 긴급 토론회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한·일 수용자 자녀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와 과제 정책 세미나 = 日·韓 加害者の子ども及び家族の支援に關する實態と課題の政策セミナ―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 경기도 양주시·동두천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 인지대 때문에 소송청구를 포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토론회 자료집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
국가폭력 여성인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 국가폭력과 여성인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현안문제 개선과 고용안정 실현을 위한 제2차 국회토론회
(제7차)여성가족 포럼 : 청소년정책
인터넷언론 등록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 :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
방송 프로그램에 협찬 기업 이름 붙인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협찬고지 규칙 개정 관련 토론회
방송통신심의 이대로 좋은가?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언론사 고발 이대로 좋은가?
드론 활성화의 쟁점과 입법과제 : 국회의원 정성호 입법간담회
(제6차)여성가족 포럼 : 여성정책
TV 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 토론회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방안 : 자료집
해외직구 소비자문제와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세미나 : 국회의원 이종걸-한국소비생활연구원-한국소비자원 공동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한반도 평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2015 WOMEN CROSS DMZ 기념 심포지움
3.1혁명 정명〔正名〕찾기 학술 심포지엄 : 3.1절을 3.1혁명일로 : 자료집
<세월호 참사 1년 '기레기'는 과연 사라졌나>토론회
세월호 1년, 국가권력에 희생된 표현의 자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정 공청회
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핀테크 시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간담회 :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로 본 여성의 정치참여 현주소
(제5차)여성가족 포럼 : 가족정책
(북방경제 중심으로 가기 위한)국가철도망 구축 토론회
여성사박물관 포럼. 제4차, 5천년 한국여성사, 이제 '집'이 필요하다 : 한국 여성장인들의 역사와 예술세계
무엇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권력구조 개편인가? : 제6회 정책심포지엄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의 필요성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우리 아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프로젝트 : 안전성북, 안심성북 대토론회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독립을 위한 토론회
서울북부외곽순환 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공무원연금, 졸속 논의를 반대한다 : 공무원연금 논의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
과학기술의료 젠더혁신 토론회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2차 국회토론회 : 왜 생존가격인가?(Ⅱ)
박근혜 정부의 명예훼손 고발 사례 발표회 : 표현의자유 보장을 위한 표현의자유 탄압 4차 사례 발표회
(2014)철도정책 SYMPOSIUM
(RTV집담회)방송, 시민참여를 이야기하다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세미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철도산업분할의 문제점과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 철도구조개혁 10년을 분석한다
거리로 나온 일베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회자료집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혁 방안 토론회 : 경제민주화 2.0 다시 경제민주화다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철도·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개정안 공청회
투기자본 씨앤앰과 방송플랫폼 공공성 위기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아베의 평화헌법 파괴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로 인한 동아시아의 전쟁위험과 우리의 대응전략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왜 생존가격인가?
교통분야 주요현안 및 쟁점 : 2014 국정감사 정책워크숍 ②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 : 임대주택 운영의 공공성 확대방안과 실행과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남북 국회회담의 역할과 정책과제 : 2014년 제2차 평화통일비전포럼
국토분야 주요현안 및 쟁점 : 2014 국정감사 정책워크숍 ①
지방선거 이후, '새정치'는 돌아오는가?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제11회 월례정책포럼
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자료집
박근혜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사례 발표회 :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
신흥무관학교와 독립군 : 신흥무관학교 103주년 기념 학술회의
인터넷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유승희 한국인터넷포럼
(전통과 과학기술이 살아 숨쉬는)안전하고 살기좋은 성북구 만들기. 1
서울명수(특수)학교 공립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철도부지 입체화 및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
(자본시장의 제도적 혁신)전자증권 도입 정책 토론회
TPP 현황과 전망 국제심포지엄
모피아 개혁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
론스타 산업자본 자인과 금융위원회의 론스타 봐주기 왜 문제인가?! :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관련 2차 정보공개자료의 의미와 쟁점 :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14)지방선거 여성유권자 정치의식 대토론회 : 이기려는 자, 여성의 마음을 사라!
3·1운동 10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 국민통합, 민족통일, 세계평화를 지향하며 : 2019년, 3·1운동 100주년 준비 대국민 세미나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들은 행복한가? : 박근혜정부 1년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
무라야마 일본 전 총리 국회강연 = 村山 元首相 招請 記念講演
(2014)국가 재난미디어 정책토론회
3기 방통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 방송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중대선거구제도를 중심으로
회계투명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외부감사인 독립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2차 사례발표
진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보육료 및 기초연금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 계속되는 대형금융피해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KT 노무관리 문제점과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공공성 확보 방안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개혁 및 규제 강화 : 정책토론회
선거운동 자유화를 위한 법제개선 공청회 : 표현의 자유 법제 개선 연속 공청회. 3차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 정책토론회
외주제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 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보장방안을 제시한다 : 표현의자유 법제개선 연속공청회
M&A시장 발전방향 :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종편 재승인 심사 방안 모색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사례발표 및 토론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답인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안으로서 중립화 통일 :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 토론회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 토론회
(새 정부 출범 100일)경제민주화&거시경제정책 진단 대토론회
〈국세청법〉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건전한 금융생태계를 위한 정책과제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를 진단한다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 :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 경제민주화포럼 토론회
정치혁신의 첫걸음, 사전선거운동금지 철회를 말하다 : 사전선거운동금지 평가와 대안 진단 토론회
상수도 위탁, 이대로 좋은가!
노회찬 전의원 사건과 국회 입법 과제 : 공개세미나
위기의 일반계 고교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지방재정 확충 방안 :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
한미 FTA 1년, Free talk assembly!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한미 FTA 1년 토론회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 : 국회 긴급토론회
노회찬은 무죄다 : 긴급토론회
한반도 핵문제, 해법은 없는가? : (2013년)신년 긴급국민대토론회
문화교류와 공공외교의 구분은 어디까지인가?
주민을 위한 「재개발 정책」을 모색한다! : 성북(갑) 주민 사례 발표회 및 전문가 토론회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방안 토론회
여성화장실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
차기정부의 경제정책을 논하다 : 민주당 쇄신 토론회
(경제민주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경제민주화 대토론회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재벌 개혁이 정답이다 : 기업집단법을 말한다 : 경제민주화포럼 전문가 초청 토론회
정치검찰의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공동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
5.24 조치 2년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남북경협긴급정책포럼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경제민주화를 향한 첫걸음 :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국회 대토론회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 :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다”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창립특강
한중FTA 문제점과 대응 국회 토론회
언론 피해구제 법제도 개선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3
독도 영유권과 동해 표기의 실천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공공부문 선진화 3년, 무엇을 남겼나
안양 혁신교육지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청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한·일 관계의 모색 : 신흥무관학교 선정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 학술 토론회, 제7차 : 분단의 극복, 통일을 준비하는 만남
만안 뉴타운 사업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청년 일자리 육성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결과보고서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역동적 참여경선이 민주당을 살립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2009개정교육과정(미래형교육과정) 정책토론회
만 3~5세 유아들의 희망 "우리의 꿈을 지켜주세요" :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학교의 효과적인 신종플루 예방과 보건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학자금대출제도를 통해서 바라본 대학등록금문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통신비밀, 불법권력도 보호 대상인가? : 삼성 X파일 불법로비 떡값검사 명단공개 사건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 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동공청회
국민의 알권리인가? 명예훼손인가? :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미디어관련 법안 개정 논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역할 모색 : 한국정치법학연구소 2009년도 제1차 토론광장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의 방향과 과제 : 민주연대 긴급 간담회
미국의 언론법제 현황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 분석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KT와 KTF의 합병인가신청을 중심으로
MB악법, 저지 어떻게 할 것인가?
新인터넷 규제 토론회 : 합리적 인터넷 규제를 위한 발전적 해법
진보개혁정치세력의 나아갈 길 : (가칭)민주연대 토론회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점검한다 :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허상
통·방 융합시대의 바람직한 규제체계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이대로 좋은가 :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
경기중부권 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을 위한 정책세미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정보통신 3대방향 10대 과제 정책토론회
이라크 안팍의 정세변화와 자이툰부대 철군 : 토론회 자료집
지적재산권 담보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국가 공공부문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지도 공무원 단일직급제 도입 토론회
IT 기술융합과 공정경쟁 : 결합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주한미군기지 반환 공여·주변지역의 향후 발전방향 : 정책토론회
이혼은 가족해체인가 : 토론회
정보미디어사업법안 공청회 : 토론자료집
성평등 침해하는 민간단체 어떻게 볼 것인가?
여성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아이템 현금 거래, 어떻게 볼 것인가?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세미나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통신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규제기관의 역할 : 정통부와 공정위의 이중규제 논란을 중심으로
문해기초교육법 입법을 위한 세미나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법률 제개정 방안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방송통신융합시대, 정책 및 규제기구의 구성방안과 역할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방송통신융합과 한국사회의 미래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인터넷접속서비스 요금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 IP공유기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간담회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
새로운 경계 영역 전송 서비스 어떻게 볼 것인가? : IP-TV와 DMC를 중심으로
남아시아 쓰나미 대재앙 사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 해외 긴급재난 구호체계의 점검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개정 공청회
2003년도 기술영향평가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회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역할분담, 어떻게 해야 하나?
공인인증시장 발전을 위한 공청회
무선망개방 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 정책간담회
(2003) 국내 전자인증 관련법령 및 정책수립 토론회
'소리바다'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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