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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피해구제 법제도 개선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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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피해구제 법제도 개선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3 정책세미나

일시 2012년 06월 19일 (화) 10:00
장소기타
주최 유승희 의원실
발제자김준현(변호사)
토론자구율화(언론중재위원회, 팀장), 권정(변호사), 심석태(SBS, 기자), 최진봉(성공회대학교, 교수)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유승희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 , 여성가족위원회(1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9)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7) , 여성가족위원회(17)
선거구서울 성북구갑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 정책간담회
(데이터 주권시대 선언)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종이영수증 폐지, 이대론 안 된다 : 인쇄업계 위기 진단 간담회
포용적 사회안전망과 기본소득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차별 없는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 및 확산 정책 토론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재가(在家) 미혼모 자립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방안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성과와 발전방향 : 전국여성새로일하기센터협의회 출범 기념 : 2019년 여성일자리 정책토론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기지촌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 토론회
기업경쟁력강화 정책 토론회
소액 다수의 기부문화 활성화, 왜 필요한가? :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한국 ODA 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가 답이다! :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공청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빈용기보증금제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학교 실내 라돈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는 왜 미투 사각지대인가? : 국회 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블록체인 육성 정책 토론회
국회 IPFM(핵분열성물질에 관한 국제패널) 강연 및 토론회
'포털' 이대로 좋은가?
헌법 재정·경제조항과 법정책
1987, 민주주의와 여성
3·1 혁명 100주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험의 의미
초융합 홀로그램(HR) 산업발전 세미나
청소녀 양육미혼모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간담회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4차산업혁명시대 사이버 보안 어떻게 할 것인가?
다문화 정책 나아갈 길을 말하다
우리나라 망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바라본 집배원 과로사 문제의 해결책
과학기술정책평가처 신설을 위한 토론회
빅데이터와 우리의 삶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문재인정부＝지능정부? 4차산업혁명 : 지능국가·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방향
('재처리와 고속로' 저자)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 초빙 국회강연회 : 새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주권시대의 공영방송 새로만들기 토론회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토론회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 : 언론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통신·유료방송산업 '개인도급'의 문제와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 이재명 성남 시장 초청 국회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언론장악공범 청산과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박근혜 정부 표현의 자유 피해자 증언대회 :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토론회
원전 안전실태, 현장으로부터 듣는다 : 민간안전검증단 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본)관치경제 정경유착 본질,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이 해답이다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사용 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 국회 강연 및 토론회
박근혜정부의 여론통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 (긴급)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연속 토론회
(제8차)여성가족 포럼 : 권익증진
다시 민주주의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표현의 자유 긴급 토론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한·일 수용자 자녀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와 과제 정책 세미나 = 日·韓加害者の子ども及び家族の支援に關する實態と課題の政策セミナ―
국가폭력 여성인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 국가폭력과 여성인권
(제7차)여성가족 포럼 : 청소년정책
인터넷언론 등록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 :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
방송 프로그램에 협찬 기업 이름 붙인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협찬고지 규칙 개정 관련 토론회
방송통신심의 이대로 좋은가?
언론사 고발 이대로 좋은가?
(제6차)여성가족 포럼 : 여성정책
TV 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한반도 평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2015 WOMEN CROSS DMZ 기념 심포지움
3.1혁명 정명〔正名〕찾기 학술 심포지엄 : 3.1절을 3.1혁명일로 : 자료집
<세월호 참사 1년 '기레기'는 과연 사라졌나>토론회
세월호 1년, 국가권력에 희생된 표현의 자유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간담회 :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로 본 여성의 정치참여 현주소
(제5차)여성가족 포럼 : 가족정책
여성사박물관 포럼. 제4차, 5천년 한국여성사, 이제 '집'이 필요하다 : 한국 여성장인들의 역사와 예술세계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의 필요성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우리 아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프로젝트 : 안전성북, 안심성북 대토론회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독립을 위한 토론회
과학기술의료 젠더혁신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명예훼손 고발 사례 발표회 : 표현의자유 보장을 위한 표현의자유 탄압 4차 사례 발표회
(RTV집담회)방송, 시민참여를 이야기하다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혁 방안 토론회 : 경제민주화 2.0 다시 경제민주화다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투기자본 씨앤앰과 방송플랫폼 공공성 위기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지방선거 이후, '새정치'는 돌아오는가?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제11회 월례정책포럼
박근혜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사례 발표회 :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
인터넷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유승희 한국인터넷포럼
(전통과 과학기술이 살아 숨쉬는)안전하고 살기좋은 성북구 만들기. 1
서울명수(특수)학교 공립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2014)지방선거 여성유권자 정치의식 대토론회 : 이기려는 자, 여성의 마음을 사라!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들은 행복한가? : 박근혜정부 1년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
(2014)국가 재난미디어 정책토론회
3기 방통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 방송정책토론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2차 사례발표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진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KT 노무관리 문제점과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공공성 확보 방안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개혁 및 규제 강화 : 정책토론회
선거운동 자유화를 위한 법제개선 공청회 : 표현의 자유 법제 개선 연속 공청회. 3차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 정책토론회
외주제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보장방안을 제시한다 : 표현의자유 법제개선 연속공청회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종편 재승인 심사 방안 모색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답인가?
(새 정부 출범 100일)경제민주화&거시경제정책 진단 대토론회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를 진단한다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 :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정치혁신의 첫걸음, 사전선거운동금지 철회를 말하다 : 사전선거운동금지 평가와 대안 진단 토론회
노회찬 전의원 사건과 국회 입법 과제 : 공개세미나
위기의 일반계 고교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한미 FTA 1년, Free talk assembly!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한미 FTA 1년 토론회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 : 국회 긴급토론회
노회찬은 무죄다 : 긴급토론회
문화교류와 공공외교의 구분은 어디까지인가?
주민을 위한 「재개발 정책」을 모색한다! : 성북(갑) 주민 사례 발표회 및 전문가 토론회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방안 토론회
여성화장실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
(경제민주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경제민주화 대토론회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재벌 개혁이 정답이다 : 기업집단법을 말한다 : 경제민주화포럼 전문가 초청 토론회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경제민주화를 향한 첫걸음 :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국회 대토론회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 :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다”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창립특강
정보통신 3대방향 10대 과제 정책토론회
이라크 안팍의 정세변화와 자이툰부대 철군 : 토론회 자료집
국가 공공부문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지도 공무원 단일직급제 도입 토론회
이혼은 가족해체인가 : 토론회
정보미디어사업법안 공청회 : 토론자료집
성평등 침해하는 민간단체 어떻게 볼 것인가?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여성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세미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문해기초교육법 입법을 위한 세미나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법률 제개정 방안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방송통신융합시대, 정책 및 규제기구의 구성방안과 역할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방송통신융합과 한국사회의 미래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인터넷접속서비스 요금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 IP공유기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간담회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
새로운 경계 영역 전송 서비스 어떻게 볼 것인가? : IP-TV와 DMC를 중심으로
남아시아 쓰나미 대재앙 사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 해외 긴급재난 구호체계의 점검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개정 공청회
2003년도 기술영향평가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회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역할분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선망개방 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 정책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