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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제어번호 : PAMP100004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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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정책세미나
일시
2015년 05월 28일 (목) 09:30 ~ 18: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
유승희 의원실
발제자
어스 개서(미 하버드대 버크맨센터, 소장), 아누팜 챈더(미 UC데이비스 로스쿨, 교수), 몰리버 주에(유럽SP협회, 회장), 에릭 골드먼(미 산타클라라대 로스쿨, 교수), 레베카 깁린(호주 모니쉬대, 교수)
토론자
권영준(서울대 기술과법센터, 교수), 김유향(국회입법조사처 방송통신팀, 팀장), 정경오(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김민정(한국외대 , 교수), 윤종수(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인호(중앙대 정보법학회, 회장), 이규홍(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필운(한국교원대, 교수), 최경수(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위원)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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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박주선 의원
정당
바른미래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8대
,
16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0) , 정보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9)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8) , 정무위원회(16)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염동열 의원
정당
미래통합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9)
선거구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유승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 , 여성가족위원회(19)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9)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7) , 여성가족위원회(17)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 정책간담회
(데이터 주권시대 선언)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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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사회안전망과 기본소득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차별 없는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 및 확산 정책 토론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평화지역의 가치제고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향후 전략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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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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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문화로서의 한류 확산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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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在家) 미혼모 자립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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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삼척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 필요성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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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강화 정책 토론회
소액 다수의 기부문화 활성화, 왜 필요한가? :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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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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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우리의 삶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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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대토론회
미공군 군목 故러셀 블레이즈델 대령 10주기 추모식 및 기념 국제학술포럼 : 한국전쟁 고아의 아버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사드와 한미FTA 재협상 : 바람직한 외교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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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리와 고속로' 저자)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 초빙 국회강연회 : 새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한미FTA 5년,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통상정책 : 국제지역학회 국회 정책세미나
국민주권시대의 공영방송 새로만들기 토론회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토론회
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방안 : 송도~삼성~강릉, 삼성~원주~안동~해운대 고속화철도 중심 : 정책토론회 자료집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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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통신·유료방송산업 '개인도급'의 문제와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 이재명 성남 시장 초청 국회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언론장악공범 청산과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박근혜 정부 표현의 자유 피해자 증언대회 :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토론회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원전 안전실태, 현장으로부터 듣는다 : 민간안전검증단 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본)관치경제 정경유착 본질,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이 해답이다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국가교육통계조사 관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강원랜드의 미래와 폐광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토론회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연구회 창립총회 자료집
대학 재정회계 이대로 괜찮은가? : 2016년 국회 정책토론회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2차 공청회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통합체육회 제대로 가고 있나? : 제5회 체육단체통합포럼 토론회
사용 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 국회 강연 및 토론회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설치의 문제점과 폐광지역에 미치는 영향 : 폐광지역살리기 프로젝트Ⅰ
(국회의원·시장군수·시군의회 의장이 함께하는)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추진 2차 토론회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 포럼 = 光州地方經濟的發展與吸引中國旅客的方案論壇
박근혜정부의 여론통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 (긴급)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연속 토론회
(제8차)여성가족 포럼 : 권익증진
템플스테이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2015 템플스테이 학술포럼
다시 민주주의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표현의 자유 긴급 토론회
생명존중 미디어문화 조성 심포지엄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한·일 수용자 자녀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와 과제 정책 세미나 = 日·韓 加害者の子ども及び家族の支援に關する實態と課題の政策セミナ―
국가폭력 여성인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 국가폭력과 여성인권
(제7차)여성가족 포럼 : 청소년정책
위기의 대학자치, 문제와 개선방안 : 긴급토론회
인터넷언론 등록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 :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
동계올림픽 개최와 대한민국 관광 신시장 개척 : 무슬림관광시장 개척을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 전략
방송 프로그램에 협찬 기업 이름 붙인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협찬고지 규칙 개정 관련 토론회
학교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국회 대토론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복합리조트 성공적 도입 방안 세미나
방송통신심의 이대로 좋은가?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적정성에 관한 세미나
언론사 고발 이대로 좋은가?
비정규교수 문제의 올바른 해법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제6차)여성가족 포럼 : 여성정책
TV 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한반도 평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2015 WOMEN CROSS DMZ 기념 심포지움
지역출판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위협, 우리의 준비는? : 정보보호 발전방향 토론회
3.1혁명 정명〔正名〕찾기 학술 심포지엄 : 3.1절을 3.1혁명일로 : 자료집
<세월호 참사 1년 '기레기'는 과연 사라졌나>토론회
세월호 1년, 국가권력에 희생된 표현의 자유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 : 미래지향적 등급분류제도,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화관광 올림픽이 정답이다!!
선행교육규제 특별법 시행 6월 성과와 한계 : 사교육비 10% 절감 위한 정책토론회 2탄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간담회 :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로 본 여성의 정치참여 현주소
(제5차)여성가족 포럼 : 가족정책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과 사후활용방안 토론회
EBS시청권과 교육복지 향상 진단과 과제 : 사교육비 10% 절감 위한 정책토론회 1탄
여성사박물관 포럼. 제4차, 5천년 한국여성사, 이제 '집'이 필요하다 : 한국 여성장인들의 역사와 예술세계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의 필요성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우리 아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프로젝트 : 안전성북, 안심성북 대토론회
광주3.15의거 재평가 심포지엄. 제3회, 「광주3.15의거」 재평가로 4.19역사 바로 세우자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 독립을 위한 토론회
치위생교육 평가·인증체계 정립을 위한 공청회
대한민국 미래교육과 700만 재외동포들의 교육을 위한 포럼 :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국회포럼
과학기술의료 젠더혁신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명예훼손 고발 사례 발표회 : 표현의자유 보장을 위한 표현의자유 탄압 4차 사례 발표회
G-Learning 디지털 놀이학습을 통한 여가 레저 스포츠체육 활성화 : 모션인식 IT 융·복합 학교체육활성화 방안
(RTV집담회)방송, 시민참여를 이야기하다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혁 방안 토론회 : 경제민주화 2.0 다시 경제민주화다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투기자본 씨앤앰과 방송플랫폼 공공성 위기 :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IT 융·복합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 IT와 스포츠의 만남, 학교 안 담장을 허물다!
지방선거 이후, '새정치'는 돌아오는가?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제11회 월례정책포럼
인종주의적 혐오 발언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
박근혜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사례 발표회 :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
인터넷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유승희 한국인터넷포럼
(전통과 과학기술이 살아 숨쉬는)안전하고 살기좋은 성북구 만들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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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가 재난미디어 정책토론회
3기 방통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 방송정책토론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2차 사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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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어떻게 할 것인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누가 할 것인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KT 노무관리 문제점과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공공성 확보 방안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개혁 및 규제 강화 : 정책토론회
선거운동 자유화를 위한 법제개선 공청회 : 표현의 자유 법제 개선 연속 공청회. 3차
도박중독 치유·재활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 정책토론회
외주제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보장방안을 제시한다 : 표현의자유 법제개선 연속공청회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종편 재승인 심사 방안 모색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답인가?
한국 민주주의 전당건립 : 1차 국회토론회
(새 정부 출범 100일)경제민주화&거시경제정책 진단 대토론회
국회지방살리기 포럼. 2013, 올림픽관광 배후도시 비전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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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 :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정치혁신의 첫걸음, 사전선거운동금지 철회를 말하다 : 사전선거운동금지 평가와 대안 진단 토론회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노회찬 전의원 사건과 국회 입법 과제 : 공개세미나
위기의 일반계 고교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한미 FTA 1년, Free talk assembly!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한미 FTA 1년 토론회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 : 국회 긴급토론회
노회찬은 무죄다 : 긴급토론회
문화교류와 공공외교의 구분은 어디까지인가?
주민을 위한 「재개발 정책」을 모색한다! : 성북(갑) 주민 사례 발표회 및 전문가 토론회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방안 토론회
여성화장실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
태백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 현안 간담회
그린 IDC 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비전 세미나 : 춘천 소양강 냉수 및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활용 방안
임대주택 주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제민주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경제민주화 대토론회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재벌 개혁이 정답이다 : 기업집단법을 말한다 : 경제민주화포럼 전문가 초청 토론회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경제민주화를 향한 첫걸음 :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국회 대토론회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 :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다”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창립특강
언론 피해구제 법제도 개선 :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3
학교환경위생 안전관리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 자료집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보도 자료에 대한 재반박 : 민변-박주선 의원실 공동 주최 FTA 설명회 자료집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과 산림생태계
금강산관광 재개, 해법은? : 금강산관광 토론회
남북 공동 DMZ 생태띠잇기와 국가브랜드 제고방안 토론회
국회환경포럼 : 국가 지하수자원 활용 고도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2011 생물다양성국제기구(IPBES) 유치와 2014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총회 남북공동 개최 방안 토론회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 및 대응방안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및 실시방안" 세미나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전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시민사회와 지방정부 협력방안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업·농어촌 국민 대토론회
(유엔 생물다양성의 해 기념)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가전략수립 토론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빗물의 효율적 관리와 법제화 방안
텃새 황새복원을 위한 공개 토론회
정보통신 3대방향 10대 과제 정책토론회
이라크 안팍의 정세변화와 자이툰부대 철군 : 토론회 자료집
국가 공공부문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지도 공무원 단일직급제 도입 토론회
이혼은 가족해체인가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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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침해하는 민간단체 어떻게 볼 것인가?
여성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세미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문해기초교육법 입법을 위한 세미나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법률 제개정 방안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방송통신융합시대, 정책 및 규제기구의 구성방안과 역할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방송통신융합과 한국사회의 미래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인터넷접속서비스 요금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 : IP공유기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간담회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
새로운 경계 영역 전송 서비스 어떻게 볼 것인가? : IP-TV와 DMC를 중심으로
남아시아 쓰나미 대재앙 사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 해외 긴급재난 구호체계의 점검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개정 공청회
2003년도 기술영향평가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회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역할분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선망개방 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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