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 영상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이페이지
전체
제목
주최
발제자
토론자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AI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 :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
제어번호 : PAMP1000060978
공유
관심자료 0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 :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6월 12일 (수) 10:00 ~ 12:0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이종걸 의원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제자
이진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원소연(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
토론자
김준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팀장), 손승우(중앙대학교, 교수), 방효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 김한기(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김영란(인터넷기업협회, 국장)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보)
원문보기
다운로드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이종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8대
,
17대
,
16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 , 국방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19) , 정무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 기획재정위원회(18)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8)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7)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6) , 여성위원회(16) , 국회운영위원회(16) , 보건복지위윈회(16)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포용적 사회안전망과 기본소득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0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소재·부품·장비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토론회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전략물자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인재 육성 토론회
강제징용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 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별위원회 제8차 당정청 정책토론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문자알림서비스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 토론회
(제2회) 국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콘퍼런스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
5G 시대 스마트제조혁신과 융합보안 세미나
(2019) 장보고글로벌재단 한국글로벌섬재단 공동 학술세미나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
역사, 학술, 문화 정책의 개선 방향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별위원회 제7차 당정청 정책토론회
일대일로와 동아시아공동체 :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초청
탄약저장시설 통합 및 재배치를 위한 지원방안
4차산업혁명시대 연구정보인프라 고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산업혁명시대 연구정보인프라 고도화 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2019) 별정우체국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3·1운동,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 2019 (사)한국정치평론학회 춘계심포지엄
3.1 정신을 잇다 : 3.1운동 10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한반도 기술표준인프라 구축 및 남북협력 방안 : 한반도 평화시대에 즈음한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활성화
(2019년) 세계뇌전증의 날 기념식 및 뇌전증지원법 공청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한반도 평화시대, 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
연구역량 고도화를 위한 전자저널 구독과 협상체제,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대토론회
(2018년) 韓中文化協會포럼(論壇) : 지역문화운명공동체에 의한 동북아회랑의 구축
함께 만드는 디지털 평화! 디지털 번영! : 남북 ICT 협력 추진 정책 세미나
(2018) 국회 農·談 축제 : 농업이 미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개선을 위한 국적법 개정 방향 : 국적법 전문가 토론회 1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있는가? :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백두산 과학기지」 구축 방안 모색 : 한반도의 하늘과 땅, 그리고 생명의 연구 거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연속토론회. 2, 북한 SOC사업 추진 방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개혁 해법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경찰대학 30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SSK(Social Sciences Korea)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국민들의 호국보훈과 안보의식 : 제52차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
'묻혀진 항일여성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한다' 토론회
헌법 재정·경제조항과 법정책
정보기본권과 개헌 : 개헌 정책 토론회
"편견과 차별에 신음하는 뇌전증 환자" "정부지원 절실" : 세계뇌전증의날 국회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와 韓·美·中 안보통상협력과제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미사일/발사체 고도화 및 발전 전략 : 국회 포럼
슈퍼컴퓨팅 활용 국가안보 및 지능화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국유지 활용과 일자리 창출의 길 : 2017 정책제안 토론회
경계를 넘어 미래로 : 예술영재 교육의 현황과 과제 : 교육정책토론회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토론회
역사정책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국정화를 넘어 역사정책으로 :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2017)국가개조와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국가개조의 큰 틀과 원칙, 선거제도, 정당개혁 모색 : 시국 국민대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본)관치경제 정경유착 본질,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이 해답이다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한국 OECD 자살률 1위 자살예방과 우울증 치료를 위한 국회토론회
권력구조 개헌의 조건 : 제10회 대안담론포럼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세미나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 인지대 때문에 소송청구를 포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토론회 자료집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방안 : 자료집
해외직구 소비자문제와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세미나 : 국회의원 이종걸-한국소비생활연구원-한국소비자원 공동세미나
(핀테크 시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무엇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권력구조 개편인가? : 제6회 정책심포지엄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의 필요성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공무원연금, 졸속 논의를 반대한다 : 공무원연금 논의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2차 국회토론회 : 왜 생존가격인가?(Ⅱ)
박근혜 정부의 명예훼손 고발 사례 발표회 : 표현의자유 보장을 위한 표현의자유 탄압 4차 사례 발표회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세미나
거리로 나온 일베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회자료집
아베의 평화헌법 파괴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로 인한 동아시아의 전쟁위험과 우리의 대응전략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왜 생존가격인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남북 국회회담의 역할과 정책과제 : 2014년 제2차 평화통일비전포럼
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자료집
박근혜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사례 발표회 :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
신흥무관학교와 독립군 : 신흥무관학교 103주년 기념 학술회의
철도부지 입체화 및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
(자본시장의 제도적 혁신)전자증권 도입 정책 토론회
TPP 현황과 전망 국제심포지엄
모피아 개혁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
론스타 산업자본 자인과 금융위원회의 론스타 봐주기 왜 문제인가?! :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관련 2차 정보공개자료의 의미와 쟁점 : 국회 토론회 자료집
3·1운동 10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 국민통합, 민족통일, 세계평화를 지향하며 : 2019년, 3·1운동 100주년 준비 대국민 세미나
무라야마 일본 전 총리 국회강연 = 村山 元首相 招請 記念講演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중대선거구제도를 중심으로
회계투명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외부감사인 독립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 계속되는 대형금융피해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 정책토론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 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M&A시장 발전방향 :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사례발표 및 토론회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안으로서 중립화 통일 :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 토론회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 토론회
(새 정부 출범 100일)경제민주화&거시경제정책 진단 대토론회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건전한 금융생태계를 위한 정책과제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 :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 경제민주화포럼 토론회
한미 FTA 1년, Free talk assembly!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한미 FTA 1년 토론회
한반도 핵문제, 해법은 없는가? : (2013년)신년 긴급국민대토론회
차기정부의 경제정책을 논하다 : 민주당 쇄신 토론회
(경제민주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경제민주화 대토론회
재벌 개혁이 정답이다 : 기업집단법을 말한다 : 경제민주화포럼 전문가 초청 토론회
정치검찰의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공동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
5.24 조치 2년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남북경협긴급정책포럼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경제민주화를 향한 첫걸음 :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국회 대토론회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 :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다”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창립특강
한중FTA 문제점과 대응 국회 토론회
독도 영유권과 동해 표기의 실천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공공부문 선진화 3년, 무엇을 남겼나
안양 혁신교육지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청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한·일 관계의 모색 : 신흥무관학교 선정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 학술 토론회, 제7차 : 분단의 극복, 통일을 준비하는 만남
만안 뉴타운 사업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청년 일자리 육성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결과보고서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역동적 참여경선이 민주당을 살립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2009개정교육과정(미래형교육과정) 정책토론회
만 3~5세 유아들의 희망 "우리의 꿈을 지켜주세요" :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학교의 효과적인 신종플루 예방과 보건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학자금대출제도를 통해서 바라본 대학등록금문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통신비밀, 불법권력도 보호 대상인가? : 삼성 X파일 불법로비 떡값검사 명단공개 사건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 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동공청회
국민의 알권리인가? 명예훼손인가? :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미디어관련 법안 개정 논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역할 모색 : 한국정치법학연구소 2009년도 제1차 토론광장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의 방향과 과제 : 민주연대 긴급 간담회
미국의 언론법제 현황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 분석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KT와 KTF의 합병인가신청을 중심으로
MB악법, 저지 어떻게 할 것인가?
新인터넷 규제 토론회 : 합리적 인터넷 규제를 위한 발전적 해법
진보개혁정치세력의 나아갈 길 : (가칭)민주연대 토론회
통·방 융합시대의 바람직한 규제체계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지적재산권 담보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IT 기술융합과 공정경쟁 : 결합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통신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규제기관의 역할 : 정통부와 공정위의 이중규제 논란을 중심으로
공인인증시장 발전을 위한 공청회
(2003) 국내 전자인증 관련법령 및 정책수립 토론회
'소리바다'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목록
TOP
×
공유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