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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저장시설 통합 및 재배치를 위한 지원방안
제어번호 : PAMP100006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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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저장시설 통합 및 재배치를 위한 지원방안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5월 21일 (화) 10:0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이종걸 의원실
민홍철 의원실
발제자
김성곤(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양진홍(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이남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형혁규(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오수(국방부, 과장), 권대일(국방부, 과장)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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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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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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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22)
, 국토교통위원회(21) , 국방위원회(21) , 국방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19) , 국토해양위원회(19)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이종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8대
,
17대
,
16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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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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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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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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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2020) 미래 병역 발전 포럼 : 병무청 창설 50주년 : 병역의 내일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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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체결 67주년) 누구도 가보지 못한 평화의 길, 한반도 평화를 향한 담대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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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 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별위원회 제8차 당정청 정책토론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전략물자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인재 육성 토론회
군사법 발전 방향 토론회
국방인력 POOL 확대를 위한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방안 : 2019 국회 정책토론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문자알림서비스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 토론회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해결 대안과 정책 과제 : 제4차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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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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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5G 시대 스마트제조혁신과 융합보안 세미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성장 뉴딜 : 국가혁신클러스터의 혁신성과 포용성 강화 방안
(2019) 장보고글로벌재단 한국글로벌섬재단 공동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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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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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학술, 문화 정책의 개선 방향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별위원회 제7차 당정청 정책토론회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김동수 고려大 석좌교수(前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 :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운용 제언
일대일로와 동아시아공동체 :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초청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 :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
4차산업혁명시대 국방연구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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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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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 고도화를 위한 전자저널 구독과 협상체제,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대토론회
부마민주항쟁의 기념과 계승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 국회토론회
지방거점 주거이동에 따른 웰빙커뮤니티케어 정책방안 모색 : 웰빙커뮤니티케어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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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韓中文化協會포럼(論壇) : 지역문화운명공동체에 의한 동북아회랑의 구축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 : 국회CM포럼 정책세미나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발전 방향 : 2018년 하반기 정책 세미나
함께 만드는 디지털 평화! 디지털 번영! : 남북 ICT 협력 추진 정책 세미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개선을 위한 국적법 개정 방향 : 국적법 전문가 토론회 1
(2018) 국회 農·談 축제 : 농업이 미래다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있는가? :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리튬전지에너지저장소 폭발화재사고 예방 및 제도개선 세미나 : 국회 세미나
「백두산 과학기지」 구축 방안 모색 : 한반도의 하늘과 땅, 그리고 생명의 연구 거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연속토론회. 2, 북한 SOC사업 추진 방안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개혁 해법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경찰대학 30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SSK(Social Sciences Korea)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국민들의 호국보훈과 안보의식 : 제52차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
공동주택 사이버경계벽 왜 필요한가? : 해킹 방지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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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과 차별에 신음하는 뇌전증 환자" "정부지원 절실" : 세계뇌전증의날 국회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와 韓·美·中 안보통상협력과제
ConsMa 2018 세계CM의 날 기념 CM서울포럼 = 8th International CM day celebrations 8th CM Seoul fourm[실은 forum]. Vol.1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4차 산업혁명과 소재 산업 육성 전략 : 지역 과학기술 혁신토론회
(국내 건설시장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정책방향 : 국회CM포럼 정책토론회
사회적 저렴주택 이념을 넘다 : 주거복지의 확장으로서의 저렴주택
국토교통 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세미나
건축의 시대 : 건축이 국민의 삶을 바꾼다 : 2017 대토론회
미사일/발사체 고도화 및 발전 전략 : 국회 포럼
슈퍼컴퓨팅 활용 국가안보 및 지능화정책 토론회
가야사와 가야불교사의 재조명 : 김해시 제1차 가야사 학술대회 겸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제8차 학술대회
(긴급진단)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
SOC 투자 축소 긴급진단 토론회 : 기본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SOC투자의 정상화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포럼 자료집
문재인 정부의 국유지 활용과 일자리 창출의 길 : 2017 정책제안 토론회
(경기불황의 시대)중소기업의 회생과 생존전략 : 자료집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부동산산업, 혁신으로 청년을 구하라! :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부동산 산업 혁신 및 신규 일자리 창출방안
경계를 넘어 미래로 : 예술영재 교육의 현황과 과제 : 교육정책토론회
전문서비스 강화! 공동주택관리의 신지평을 열다 :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 주택관리사의 날 제 27주년 기념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토론회
역사정책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국정화를 넘어 역사정책으로 :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국민과 함께하는 공인중개사의 역할 정립과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 공청회 자료집
(2017)국가개조와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국가개조의 큰 틀과 원칙, 선거제도, 정당개혁 모색 : 시국 국민대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김해 신공항 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본)관치경제 정경유착 본질,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이 해답이다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하굿둑 개방과 도시의 미래 : 2016 한국하구 국제포럼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1,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
4대강사업 피해 증언대회
한국 OECD 자살률 1위 자살예방과 우울증 치료를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 슬로시티 포럼 출범과 포럼 개최
GMO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공간정보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 토론회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정책과 더불어민주당 :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제4회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정책토론회 자료집
사회정책 비전과 의제 & 더불어민주당 :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 제3회
권력구조 개헌의 조건 : 제10회 대안담론포럼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세미나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 인지대 때문에 소송청구를 포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토론회 자료집
항공법 체계개편(분법) 간담회 : 국회간담회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방안 : 자료집
해외직구 소비자문제와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세미나 : 국회의원 이종걸-한국소비생활연구원-한국소비자원 공동세미나
무인기의 민·군 공동 활용과 제도적 발전방안 : 정책토론회
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핀테크 시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무엇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권력구조 개편인가? : 제6회 정책심포지엄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의 필요성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공무원연금, 졸속 논의를 반대한다 : 공무원연금 논의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2차 국회토론회 : 왜 생존가격인가?(Ⅱ)
박근혜 정부의 명예훼손 고발 사례 발표회 : 표현의자유 보장을 위한 표현의자유 탄압 4차 사례 발표회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세미나
거리로 나온 일베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회자료집
국내 이륜차 발전 토론회 개최 결과 발표 및 향후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 토론회
국내 이륜차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고배기량 이륜차의 전용도로 운행 가능성은?
국내 이륜차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집 : 산업활성화·폐차제도·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아베의 평화헌법 파괴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로 인한 동아시아의 전쟁위험과 우리의 대응전략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왜 생존가격인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남북 국회회담의 역할과 정책과제 : 2014년 제2차 평화통일비전포럼
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자료집
박근혜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사례 발표회 :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
신흥무관학교와 독립군 : 신흥무관학교 103주년 기념 학술회의
철도부지 입체화 및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
(자본시장의 제도적 혁신)전자증권 도입 정책 토론회
TPP 현황과 전망 국제심포지엄
모피아 개혁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
론스타 산업자본 자인과 금융위원회의 론스타 봐주기 왜 문제인가?! :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관련 2차 정보공개자료의 의미와 쟁점 : 국회 토론회 자료집
3·1운동 10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 국민통합, 민족통일, 세계평화를 지향하며 : 2019년, 3·1운동 100주년 준비 대국민 세미나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무라야마 일본 전 총리 국회강연 = 村山 元首相 招請 記念講演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중대선거구제도를 중심으로
회계투명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외부감사인 독립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산업 애프터 마켓
한·중 FTA 화훼농업 위기, 해법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자료
차(茶) 향기, 가을에 묻다 : 국회 차 산업·문화 축제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 계속되는 대형금융피해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 정책토론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 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스토리텔링 김해 "김해를 이야기하자"
M&A시장 발전방향 :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사례발표 및 토론회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안으로서 중립화 통일 :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 토론회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 토론회
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1, 한강 하류의 물값 갈등
(새 정부 출범 100일)경제민주화&거시경제정책 진단 대토론회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건전한 금융생태계를 위한 정책과제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 :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친수구역사업의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 경제민주화포럼 토론회
대기업 농업진출, 약인가 독인가? : 국회 긴급토론회
한미 FTA 1년, Free talk assembly! : 국회경제민주화포럼, 한미 FTA 1년 토론회
한반도 핵문제, 해법은 없는가? : (2013년)신년 긴급국민대토론회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물 관리 정책 방향 : 물 관리체계 개편과 물 정책 핵심 과제
차기정부의 경제정책을 논하다 : 민주당 쇄신 토론회
슬로시티란 무엇인가! : 느림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지반조사 관리 및 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수리권 제도개선 및 지속가능한 하천유지관리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경제민주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경제민주화 대토론회
재벌 개혁이 정답이다 : 기업집단법을 말한다 : 경제민주화포럼 전문가 초청 토론회
정치검찰의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공동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
5.24 조치 2년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남북경협긴급정책포럼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경제민주화를 향한 첫걸음 :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 국회 대토론회
경제민주화포럼 창립식 :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다”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창립특강
한중FTA 문제점과 대응 국회 토론회
위기의 경전철, 해법은 없는가 : 시민 대토론회
독도 영유권과 동해 표기의 실천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공공부문 선진화 3년, 무엇을 남겼나
안양 혁신교육지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청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한·일 관계의 모색 : 신흥무관학교 선정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 학술 토론회, 제7차 : 분단의 극복, 통일을 준비하는 만남
만안 뉴타운 사업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청년 일자리 육성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결과보고서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역동적 참여경선이 민주당을 살립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2009개정교육과정(미래형교육과정) 정책토론회
만 3~5세 유아들의 희망 "우리의 꿈을 지켜주세요" :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학교의 효과적인 신종플루 예방과 보건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학자금대출제도를 통해서 바라본 대학등록금문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통신비밀, 불법권력도 보호 대상인가? : 삼성 X파일 불법로비 떡값검사 명단공개 사건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 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동공청회
국민의 알권리인가? 명예훼손인가? :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미디어관련 법안 개정 논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역할 모색 : 한국정치법학연구소 2009년도 제1차 토론광장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의 방향과 과제 : 민주연대 긴급 간담회
미국의 언론법제 현황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 분석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KT와 KTF의 합병인가신청을 중심으로
MB악법, 저지 어떻게 할 것인가?
新인터넷 규제 토론회 : 합리적 인터넷 규제를 위한 발전적 해법
진보개혁정치세력의 나아갈 길 : (가칭)민주연대 토론회
통·방 융합시대의 바람직한 규제체계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지적재산권 담보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IT 기술융합과 공정경쟁 : 결합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통신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규제기관의 역할 : 정통부와 공정위의 이중규제 논란을 중심으로
공인인증시장 발전을 위한 공청회
(2003) 국내 전자인증 관련법령 및 정책수립 토론회
'소리바다'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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