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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제어번호 : PAMP100006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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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10월 01일 (화) 10:00 ~ 12:00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정성호 의원실
김한정 의원실
, 인권연대
발제자
류석준(영산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용민(시사평론가), 김희수(변호사), 서범석(변호사), 조성대(한신대학교, 교수), 백주선(변호사)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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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 SW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제안
데이터 혁신 시대,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토론회
웹툰 도둑 잡아라! :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근절을 위한 성과와 과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국가통계 독립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통계, 통계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왜, 민주적 대학총장 선출이 중요한가? : 대학자치의 의미
법무부·한국중독심리학회·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수용자 인권 개선과 교정선진화를 위한 교정교화청 독립
리걸테크(legal-tech),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 법률 시장 혁신과 사법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 국회의원 정성호 전문가 좌담회
남북우편교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심포지엄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제17회 정책심포지엄
국가해양전략위원회는 왜 필요한가? : 2018년 국회해양문화포럼 정책세미나
공영형 사립대학의 의의와 효과 그리고 운영방안
국내산 경주마 생산 선진화 및 국제화 방안 정책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도시 개발차원에서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 입법지원 토론회
일제강점기 왜곡된 역사적폐,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 역사 바로 세우기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
고등교육 적폐 청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공발주 건설공사 갑질 실태와 대책 정책 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철도망 확충 방안 : 2017년 국회 철도 정책 세미나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문재인정부=지능정부? 4차산업혁명 : 지능국가·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
녹색 실크로드를 향한 새 정부의 산림비전 : '한-중앙아시아' 산림협력의 미래를 말하다
해양문화포럼 창립 토론회 : 해양강국 문화부국으로 가는 해양문화의 비젼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김대중 포럼 토론회 :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과제
(2017)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권력교체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방안 토론회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노선버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체계 마련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B 노선 조기 추진 : 2017년 대선공약 정책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 2016 국회 철도정책 심포지엄
트램 건설을 위한 입법 과제와 추진 방안 토론회 : 트램이 도시를 달린다. 트램이 미래를 달린다. : 세미나 자료집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 경기도 양주시·동두천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현안문제 개선과 고용안정 실현을 위한 제2차 국회토론회
드론 활성화의 쟁점과 입법과제 : 국회의원 정성호 입법간담회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 토론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정 공청회
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북방경제 중심으로 가기 위한)국가철도망 구축 토론회
서울북부외곽순환 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2014)철도정책 SYMPOSIUM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철도산업분할의 문제점과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 철도구조개혁 10년을 분석한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철도·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개정안 공청회
교통분야 주요현안 및 쟁점 : 2014 국정감사 정책워크숍 ②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 : 임대주택 운영의 공공성 확대방안과 실행과제
국토분야 주요현안 및 쟁점 : 2014 국정감사 정책워크숍 ①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보육료 및 기초연금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국세청법〉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상수도 위탁, 이대로 좋은가!
지방재정 확충 방안 :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점검한다 :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허상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이대로 좋은가 :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
경기중부권 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을 위한 정책세미나
주한미군기지 반환 공여·주변지역의 향후 발전방향 : 정책토론회
아이템 현금 거래, 어떻게 볼 것인가?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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