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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인지예산서 도입 검토를 위한 국회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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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인지예산서 도입 검토를 위한 국회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11월 04일 (월) 10:0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김영진 의원실
정성호 의원실
김태년 의원실
박홍근 의원실
정태호 의원실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발제자
정세은(충남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김유현(김영진 의원실, 보좌관,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토론자
박기백(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안중기(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김성범(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세무사), 허경선(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 센터장)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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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정보기본권,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우이령길, 조화로운 보전과 활용 토론회 : 북악산 사례 적용 가능한가?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
위기의 삼권분립,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 한국형 IRA 제정을 위한 1차 토론회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경제는 민주당! : 제5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1차(총론),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감사원 정치 감사 이대로 좋은가 :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감사의 문제 진단
유기물 재자원화 기술혁신과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 : 국제 심포지엄 :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RE100, ESG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 :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
경제는 민주당! : 제4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복합위기 속 돈맥경화 가중, 중소벤처기업 생존 전략은?
CHIP4發 도전,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의 해법은?
경제는 민주당! : 제3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 및 건설업 위기진단
합리적인 그린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 제3차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 정책토론회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정책 자료집
경제는 민주당! : 제2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
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안보의 새로운 길
'제대로 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에너지 정책 진단 :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의 필요성 제2회 토론회
도시침수 해결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
경제는 민주당! :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 토론회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토론회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 개선방안
대·중·소 섬유패션업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ESG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 좌초 위기에 놓인 1회용컵 보증제가 나아갈 방향 : 국회 긴급 토론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불평등·양극화 해소! 근본적 해법은 무엇인가? : K-노사관계! 초기업 산업별노사관계체제가 답이다!
특전예비군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예비전력 강화 방안 세미나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기업 RE100 동향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전망과 노동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2022) 사회적 경제 정책 토론회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대전환 시대의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 정책토론회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대책은 무엇인가? : 농작물에 이어 수돗물까지 녹조 독소 검출 긴급토론회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정부정책 방향 진단
합리적인 그린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 제2차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
경제안보 시대, 위기 극복의 해법은 무엇인가? : 경제위기대응특위 세미나
국민 건강 위협하는 용산공원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 : 공공의료포럼 제5차 정책토론회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합리적인 그린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 제1차
예산 편성·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국민소통을 위한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 :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 공공의료포럼 제4차 정책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반려동물 용품 부작용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디지털시대, 중소유통업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다
한반도에 '범' 내려온다! : 2022년 범의 해 맞이 한국 '범' 복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의 역할 : 1차 포럼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 포용적 혁신성장과 공정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COP26 합의 이후 향후 국가 대응전략 점검 포럼
미국 전자기기 수리권 논의 동향 및 국내 입법과제 :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모임 세미나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혁신 방향과 입법 과제 : 공공의료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 국회 연속 토론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부동산 산업 혁신과 프롭테크의 사회적 역할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새로운 대한민국) 2022년 대선 시대정신과 비전 토론회 및 한국정학연구소 총회 : 4기 민주정부 수립,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3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2
디지털헬스산업 육성 법제화 토론회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합리적인 그린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제2차,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동물관리 강화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동물복지 및 동물이용의 윤리성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진단과 전망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 :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국민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
중견기업에서 청년의 꿈을 펼치다 중견기업 청년일자리 정책토론회
석탄화력분야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비정규 노동자 실태조사(류호정의원 주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
동물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숲치유를 통한 코로나 우울 극복 토론회 코로나 시대의 숲, 마음을 어루만지다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 사람이, 사는, 집 이어야 한다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수소경제로 미래를 선도하다! 2021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포럼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 법제화 토론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방안 국회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 : 정부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비교검증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지역사랑상품권이 효자네, 효자야!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국내 판유리 및 가공유리산업 일자리 보호 정책토론회
동물범죄 예방 및 수사 강화를 위한 토론회
아동·청소년시설 주변, 청소년유해업소 난립에 따른 국회토론회 제1차 아동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국회토론회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감성적 호랑이 보호구역 = Sentimental tiger reserve. 1, 호랑이 이야기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리쇼어링 활성화와 경기북부 규제 완화
임대차3법 개정 세입자 보호의 시작이다 : 임대차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노동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지방정부의 역할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중심으로
수원형 공공배달앱 '더불어앱' 구축 정책토론회
중소유통기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 비대면 시대, 중소유통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다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비대면기업 육성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
(데이터 주권시대 선언)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
노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의 쟁점과 과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세미나
동북아 가스허브,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
용산 공원의 미래, 어떻게 가능한가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가축전염병, 살처분이 해법인가? : 살처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와 개선방안 : 최저주거기준을 중심으로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주거권 정책토론회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수도권 노후 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정책세미나
성남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정책방안 모색 :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정책세미나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중장기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IT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및 직무스트레스 개선방안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2019년도) 법무보호복지사업 개별법률 제정 세미나
대입 공정성을 넘어 -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국회 토론회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한국 반도체산업 자립, '인력양성'에서 길을 찾다!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인력 양성 방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국회토론회 : 제로에너지주택 확산을 통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전략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
학술 생태계의 다양성 및 지역 인문학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 제도 개선 공청회 : 조경유지관리에 대한 새로운 생각
동북아 평화경제 시대를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방안 : 정책토론회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기술로 물류혁신을 이끌다 : 접이식 컨테이너 시범운영 착수기념식 및 국제세미나
국민의 하늘길,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항공안전 국회토론회
경기도 균형발전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국회토론회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방향 : 2019년 반부패 정책 특별토론회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 2019 무주택자의날 국회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동물복지 소비전환의 흐름과 촉진을 위한 역할과 과제 : 소비 전환을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방안 2차 토론회
단지에서 마을로 공공이 선도하는 공동체 APT 구축 방안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신 동북아 정세 속의 바람직한 한·일관계 : 이종찬 (前)국정원장 초청강연
지속가능축산과 동물복지, 그 현황과 문제점 : 소비 전환을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방안 1차 토론회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과제 : 국회 토론회 자료집
트램 도입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현재와 활성화 방향 : 정책토론회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국회 토론회 자료집
4차 남·북/3차 북·미 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사람이 답이다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은?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사례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동차산업 전속거래구조 어떻게 바꿀것인가 : 중소제조업 활성화 방안 모색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 : 국회토론회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 :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과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 해법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 학교 안 (초)미세먼지 줄이기 프로젝트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을 위한 남북 통합철도망 구축' 토론회 : 발표자료집
동물복지를 論하다 : 반려동물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추진현황 및 방향성 검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국회세미나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 일한 만큼 주고받기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토론회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 :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중심으로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역할
남북 교류사업 예술인 기록 및 아카이빙 정책토론회 : 남북철도 연결사업 예술인 평화기록단 추진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이대로 좋은가? : 국회토론회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녹색 스마트 도시·건축 정책 토론회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 주거복지로드맵 1년 평가 토론회
제프리 삭스 교수에게 듣는 포용적 성장과 한국 경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정책토론회
한국사회 물류산업의 미래, 택배노동자 노예계약 폐지에서 찾다 : 택배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 SW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제안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 발표회
자영업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의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국가통계 독립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통계, 통계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평가와 개선 과제 토론회
「백두산 과학기지」 구축 방안 모색 : 한반도의 하늘과 땅, 그리고 생명의 연구 거점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 : 제3차 당·정 정책토론회
수용자 인권 개선과 교정선진화를 위한 교정교화청 독립
법무부·한국중독심리학회·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리걸테크(legal-tech),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 법률 시장 혁신과 사법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 국회의원 정성호 전문가 좌담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 국회토론회 : 가상현실의 가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
폐지 수집 어르신 보호대책 마련 긴급토론회
유료방송 산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현황과 쟁점진단 : 시청자 권리, 공익성,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2018) 소방관 현장안전 및 화상 공청회
지속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 : 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성평등한 국회 더 좋은 민주주의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정책 : 당·정 정책토론회
도시 개발차원에서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 입법지원 토론회
(화재, 재난 피해최소화를 위한) 시민초기대응 역량 강화 정책 토론회 : 밀양·제천화재사고에 대한 시민관점의 원인분석과 대안모색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
공공발주 건설공사 갑질 실태와 대책 정책 토론회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Wi-Fi)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
읍면동 혁신 - 주민자치, 마을자치!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 세번째 국회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인공위성을 통한 미세먼지 측정과 정보 활용 방안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경제협력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철도망 확충 방안 : 2017년 국회 철도 정책 세미나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 토론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쟁점과 과제 : 장애정책박람회
왜 청년발전 기본법인가? : 청년세대 발전과 주요 의제 공동대응을 위한 청년정책 토론회
밀식 사육 문제와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미래 먹거리 바이오, 바이오경제 혁신 정책 대토론회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
한국 원전 안전규제 : 이대로 괜찮은가? : 독일, 일본 안전규제와 비교를 중심으로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재난안전 대책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17년 정책과 대안포럼
치매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알츠 문화네트워크 및 운영체계의 구축 : 정책세미나
직무발명보상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문재인정부=지능정부? 4차산업혁명 : 지능국가·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
(꿈도 희망도, 조합원과 함께)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지방분권 강화, 100만 대도시 어떻게 할것인가? : 국회 토론회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방안 토론회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노선버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체계 마련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차기 정부 방송·통신 분야 조직개편 방안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B 노선 조기 추진 : 2017년 대선공약 정책토론회
미디어 주권자의 권리 : 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
해외농업과 동북아 경제협력 : 국회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
ReStart 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공영방송,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
통신·유료방송산업 '개인도급'의 문제와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재정개혁을 위한 결정적 5년 : 세출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도시를 달리는 트램, 안전구축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 전문가 연속 간담회 : 제1회 트램안전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예술계 불공정 피해 보고와 입법 토론회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 2016 국회 철도정책 심포지엄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국회 토론회
(전기통신사업법상)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 입법토론회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 가야할 길을 묻다 :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함께하는 대한민국 :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키우고!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 토론회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어떻게 이룰 것인가?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지방교부세 개편의 과제 : 지방교부세 개편 정책토론회
동물복지국회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
트램 건설을 위한 입법 과제와 추진 방안 토론회 : 트램이 도시를 달린다. 트램이 미래를 달린다. : 세미나 자료집
세계태권도산업포럼 창립세미나 = The 1st world Taekwondo industry forum : 태권도 문화 산업 자원화를 위한 방안 모색. 제1회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과 교권의 위기 : 국회토론회
임박한 보육대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위 긴급 현안토론회
템플스테이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2015 템플스테이 학술포럼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 경기도 양주시·동두천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전통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현안문제 개선과 고용안정 실현을 위한 제2차 국회토론회
특수지역언어 교육 진흥법 제정 토론회 : 국회토론회
(2015)개정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토론회 : 2015 국회토론회
산토끼는 없다?! : 집권을 위한 길: '진보'인가, '중도'인가 :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기획 연속토론] - 2017 집권의 길, 국민에게 묻는다 ②
학교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부·여당의 사학연금 개편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학연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방향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 동물복지국회포럼
(광복 70주년 기념)재외동포 교육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한국 인형극 발전을 위한 토론회
도서검열과 도서관 통제, 독서이력 검열에 관한 토론회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2015)서울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포럼
비정규직 차별없는 학교 교육공무직법이 민생법이다! :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드론 활성화의 쟁점과 입법과제 : 국회의원 정성호 입법간담회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 토론회
학교안전 관련 기관 통합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서울시 중랑구(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도서정가제 정착과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 정책토론회
지역출판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정 공청회
학교 앞 관광호텔, 학습환경 문제 없나? : 「관광진흥법」개정 진단 토론회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을 어떻게 황폐화시키고 있나? :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
대통령도 알아선 안된다 : '취재원보호법' 왜 필요한가 : 토론회
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토론회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2015 정책토론회
(북방경제 중심으로 가기 위한)국가철도망 구축 토론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쓰자 등록금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인력양성 제도개선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초등 사회(역사) 실험본 교과서로 본 국정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 국회긴급토론회
서울북부외곽순환 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유니버설 엑세스 시대의 배리어프리영화 보급현황 및 미래 : 제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연계기획 장애인식개선 한일국제포럼
대한민국 미래교육과 700만 재외동포들의 교육을 위한 포럼 :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국회포럼
재일 조선학교 차별 실태와 한국 사회의 역할 : 토론회
학교논술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대입논술 및 학교논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회 연속 토론회 : 토론회
반복되는 수능 출제오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2014)철도정책 SYMPOSIUM
'대학구조개혁' 이대로 괜찮은가? : 2차 공청회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대학별 논술고사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대안을 찾는다 : '대입논술 및 학교논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회 연속 토론회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철도산업분할의 문제점과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 철도구조개혁 10년을 분석한다
(지시가아닌지원으로소통하는!)특수교육지도사 정책토론회 : 자료집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학교급식노동자 근골격계 질환실태 및 제도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철도·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개정안 공청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 긴급토론회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을 말한다 :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실태 관련 국회 토론회 : 토론회
교통분야 주요현안 및 쟁점 : 2014 국정감사 정책워크숍 ②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 : 임대주택 운영의 공공성 확대방안과 실행과제
선진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정치교육 세미나
국토분야 주요현안 및 쟁점 : 2014 국정감사 정책워크숍 ①
「직업교육정책 토론회」 : NCS의 현황과 과제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직업중심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대안 : 영국의 specialist college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대학사회의 미래와 대학생활협동조합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한국 대학생활협동조합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청년층 표심, 어떻게 봐야 하는가? : 긴급토론회
대학운동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예체능계열 대학평가 개선대책
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과제 : [정책토론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합헌 판결에 따른 분규사학 정상화 방안
학교 급식, 무상을 넘어 친환경으로 :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진단과 해법모색
'1.28 교육부 구조조정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 대학구조조정 대응 토론회
한국사회 청년의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한국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간담회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보육료 및 기초연금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행복기숙사 정책, 이대로 좋은가? : 지방대학의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방안
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학생 학습권 보장, "찜통교실" 해결 방안 :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및 서명운동 보고대회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국확대시행 1년 평가 토론회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국세청법〉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대입전형 관련 국민 1만명 설문조사 결과 및 대입전형 단순화 최종 대안 발표 토론회
상수도 위탁, 이대로 좋은가!
사립대학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교복의 합리적 공동구매를 위한 공청회
지방재정 확충 방안 :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대안이 필요하다 : 정책토론회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구체적 대안을 제안한다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세계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현황과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대학입시를 바꿔야 교육이 산다 : 기회균등 선발 확대와 대입제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 ver 2.0 START : 100인의 청년원탁회의 : '청년플랜2.0' 창립기념행사
국·공립대 기성회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긴급 토론회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점검한다 :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허상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이대로 좋은가 :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
경기중부권 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을 위한 정책세미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 제정을 계기로 본) 군용항공기지에 의한 주민 피해 실태와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수원·성남 사례를 중심으로
에너지복지! 어디로 가야하는가? : 에너지복지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토론회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책세미나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주한미군기지 반환 공여·주변지역의 향후 발전방향 : 정책토론회
IMF 10년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아이템 현금 거래, 어떻게 볼 것인가?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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