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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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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08월 18일 (금) 14:00 ~ 17:0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김경진 의원실
박홍근 의원실
송기석 의원실
신용현 의원실
오세정 의원실
최명길 의원실
,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발제자
배재웅(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정책관), 김승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자
고제상(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이종태(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회장), 박호용(R&D IP협의회, 회장), 강문선(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회장), 김영곤(교육부, 대학지원관), 배재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정책관), 김용선(특허청, 과장), 김승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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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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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갑
박홍근 의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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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
21대
,
20대
,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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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22)
, 외교통일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정보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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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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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상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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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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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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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축산과 동물복지, 그 현황과 문제점 : 소비 전환을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방안 1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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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망중립성/제로레이팅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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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 행정소송의 의미 : 2018 제52차 언론인권포럼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 The 8th Single Mom's Day 2018 : 미혼모도 아이를 키울수 있는 사회 '내아이 내가 키우면 안되나요?'. 제8회
(남부 新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 :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 광주-부산 2시간대 연결 : 국회 토론회 자료집
연구목적기관 발전방안 토론회 : 연구목적기관 분류에 따른 시행령 및 지침 제·개정 방향
문재인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 : 5G 주파수 경매 방식(3.5GHz 대역 주파수 공급을 중심으로)
기술혁명시대의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정책 방향 제시 : 국회의원 김경진 정책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 국회토론회 : 가상현실의 가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
블록체인 육성 정책 토론회
유료방송 산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현황과 쟁점진단 : 시청자 권리, 공익성,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미투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 : 쟁점 분석과 대안모색
'포털' 이대로 좋은가?
성평등한 국회 더 좋은 민주주의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새로운 과학기술 가치를 담은 개헌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긴급간담회 : 안전실태 점검 및 안심대책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문연구요원 정책 어떻게 발전시켜야하나?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 : 정책토론회
4차산업혁명과 콘텐츠산업 생태계 : 콘텐츠미래융합 포럼 창립 정책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방안
(제3회)양자정보통신 기술 세미나 = The 3rd quantum ICT tech symposium
포털뉴스 이대로 좋은가? 공개토의 : 포털의 공정성, 사회적 책임 방안 정책토론회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Wi-Fi)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배달앱, 숙박앱 등 300조원 O2O서비스시장에서)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고민하다! : O2O 플랫폼서비스의 시장영향력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혁신창업 활성화 토론회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 : 김성태·김경진 의원실 공동 정책토론회
방송사-독립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개선과 입법을 위한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사이버사고 피해 구제 현실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제1차 사이버보험 포럼
인공위성을 통한 미세먼지 측정과 정보 활용 방안
4차 산업혁명과 기계의 미래 : 2017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
국가대표 핵심연구기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경제협력
4차 산업혁명과 소재 산업 육성 전략 : 지역 과학기술 혁신토론회
일본의 교육 및 대입제도 대개혁 : 현황과 미래전망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 토론회
신약개발 국제협력 방안 모색 : 2017-3 : 2017 제 11회 Pharma Healthcare 경제포럼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왜 청년발전 기본법인가? : 청년세대 발전과 주요 의제 공동대응을 위한 청년정책 토론회
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으로 타당한가? : 국회 정책 토론회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인가?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
교육평가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는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 정책토론회 자료집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주파수 수요 급증에 대응한 탄력적 시장기반 주파수 관리제도 정비 방안 모색 : 전파관리 제도 정비 토론회
라디오 미래 발전을 위한 청취인구 확대 및 활성화 방안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및 교육 정책토론회
밀식 사육 문제와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미래 먹거리 바이오, 바이오경제 혁신 정책 대토론회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
(미디어 상생 발전을 위한) 국가 기금 제도 개선 방안
한국 원전 안전규제 : 이대로 괜찮은가? : 독일, 일본 안전규제와 비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공동사업의 활로를 모색하다! : 중소기업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바라본 집배원 과로사 문제의 해결책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와 시청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 : 기본적 UHD방송서비스를 위한 법·정책적 제언 : 국회토론회
미래 전투병사체계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미나 : 웨어러블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미래전투병사체계 개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 발표자료집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 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2021학년도 이후)대입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교육정책토론회
인터넷 시장 경쟁상황평가 도입을 통한 역차별 해소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 토론회
미혼모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새 정부 여성·가족 입법과제 : 2017년 제1차 젠더와 입법포럼
공영방송 이사와 시청자 위원의 책무성 : 시민의 업무감시
('재처리와 고속로' 저자)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 초빙 국회강연회 : 새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 제7회,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4차산업혁명을 위한)IT소프트웨어 정책토론회 : 350만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IT소프트웨어 중심의 국가경제전략
4차 산업혁명 시대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 과학기술융합 전문가 토론회 :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신 성장 동력 방향
국민주권시대의 공영방송 새로만들기 토론회
지역방송의 공공성 및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 2017 지역방송 정책 토론회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현황과 정책과제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똑똑한 규제원칙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성평등 정책 토론회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차기 정부 방송·통신 분야 조직개편 방안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빅데이터 명품화 토론회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B 노선 조기 추진 : 2017년 대선공약 정책토론회
기능성 건설기술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 정책토론회
미디어 주권자의 권리 : 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2, 흑역사(黑歷史) 10년의 극복방안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국가 R&D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4차산업혁명 시대, 교육거버넌스와 교육목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9차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포럼. 2007-1
공영방송,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
건강하고 따뜻한 학교를 위한 보건교육정책 전문가 간담회
(가칭)지역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여성혐오 넘어 일과 삶을 리셋하라! : 2017 대선 토론회
과학기술 헌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8차 토론회
공정한 출발 첫걸음, 유아교육방안 모색 :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7차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1, 게임주권(主權)의 회복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
자율성과 창의성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방향 모색 :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6차 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우리 시대, 성평등 정책 재편을 말한다! : 성평등 정책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한 토론회
통신·유료방송산업 '개인도급'의 문제와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 교육! 교육!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사례와 발전방향 : 민군기술협력 세미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교양교육 발전방안 토론회
11월 촛불시민혁명과 경제민주주의 :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야3당 정책연구소 공동시국토론회
원전과 건강 : 한일 국제 심포지움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 2017 정책 세미나
(2017) 정책자료집 : 국방·외교 분야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 : 장애인 및 고령자의 ICT 이용현황 및 정책방향 모색
학생연구원 연구실사고 보상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과학기술 젠더혁신 정책방향 국회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유료방송 발전방안'으로 방송발전 가능한가? : 국회정책토론회
언론장악공범 청산과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UHD 방송 정책 세미나
박근혜 정부 표현의 자유 피해자 증언대회 :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토론회
재정개혁을 위한 결정적 5년 : 세출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원전 안전실태, 현장으로부터 듣는다 : 민간안전검증단 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퇴직경찰 취업활성화 방안' 세미나
국가 R&D 여성연구자 참여율 제고 정책 방안 :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2016 정책토론회
웹툰 문화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 웹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제언
연구현장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돌려주자 : 수요자 중심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 방안으로 : 정책토론회 자료집
디지털성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문화예술계 불공정 피해 보고와 입법 토론회
근거 기반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모사 현실 포럼 :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셜 시뮬레이션, 국가 미래 이슈의 다각적 해결책 제시!!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국회 토론회
(전기통신사업법상)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제도개선 대책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3차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판정기준 이대로 좋은가?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2차 토론회
학부모·국민의 관점에서 본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해법 탐색 : 국회의원 송기석·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주최 교육정책포럼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 가야할 길을 묻다 :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2016)제4차 산업혁명 및 미래 공학교육 발전방안 토론회
(2016)위성 대토론회 :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천리안 위성 활용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 제4차 전문가 간담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 제3차 전문가 간담회
사용 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 국회 강연 및 토론회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 전문가 간담회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 전문가 간담회
GMO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언론의 정치적 종속과 그 대안 : 청와대의 보도통제와 언론의 공정성 확보방안
회복적 과정이 가능한 학폭법 개정 토론회
제4차 산업혁명 물결, ICT 법제 개선방안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 포럼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 : 교육혁명/과학혁명/창업혁명
동물복지국회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총회
고압지중송전선 전자파로부터 안전한가? : 국민의당 국민안전 토론회
'미세먼지'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의 숨 쉴 권리 보장 : 국민 안전지킴 시리즈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입법과제 : 미래기술 법제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전통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토론회
특수지역언어 교육 진흥법 제정 토론회 : 국회토론회
(2015)개정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토론회 : 2015 국회토론회
산토끼는 없다?! : 집권을 위한 길: '진보'인가, '중도'인가 :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기획 연속토론] - 2017 집권의 길, 국민에게 묻는다 ②
학교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부·여당의 사학연금 개편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학연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방향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 동물복지국회포럼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2015)서울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포럼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 토론회
학교안전 관련 기관 통합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서울시 중랑구(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도서정가제 정착과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 정책토론회
학교 앞 관광호텔, 학습환경 문제 없나? : 「관광진흥법」개정 진단 토론회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을 어떻게 황폐화시키고 있나? :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인력양성 제도개선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유니버설 엑세스 시대의 배리어프리영화 보급현황 및 미래 : 제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연계기획 장애인식개선 한일국제포럼
학교논술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대입논술 및 학교논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회 연속 토론회 : 토론회
반복되는 수능 출제오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대학구조개혁' 이대로 괜찮은가? : 2차 공청회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대학별 논술고사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대안을 찾는다 : '대입논술 및 학교논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회 연속 토론회
(지시가아닌지원으로소통하는!)특수교육지도사 정책토론회 : 자료집
학교급식노동자 근골격계 질환실태 및 제도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을 말한다 :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실태 관련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직업교육정책 토론회」 : NCS의 현황과 과제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직업중심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대안 : 영국의 specialist college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대학사회의 미래와 대학생활협동조합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한국 대학생활협동조합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청년층 표심, 어떻게 봐야 하는가? : 긴급토론회
대학운동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예체능계열 대학평가 개선대책
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과제 : [정책토론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합헌 판결에 따른 분규사학 정상화 방안
학교 급식, 무상을 넘어 친환경으로 :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진단과 해법모색
'1.28 교육부 구조조정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 대학구조조정 대응 토론회
한국사회 청년의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한국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간담회
행복기숙사 정책, 이대로 좋은가? : 지방대학의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방안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국확대시행 1년 평가 토론회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대입전형 관련 국민 1만명 설문조사 결과 및 대입전형 단순화 최종 대안 발표 토론회
사립대학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교복의 합리적 공동구매를 위한 공청회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구체적 대안을 제안한다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세계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현황과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대학입시를 바꿔야 교육이 산다 : 기회균등 선발 확대와 대입제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 ver 2.0 START : 100인의 청년원탁회의 : '청년플랜2.0' 창립기념행사
국·공립대 기성회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긴급 토론회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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