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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제어번호 : PAMP100005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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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정책세미나
일시
2018년 06월 19일 (화)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송영길 의원실
김경진 의원실
조경태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하태경 의원실
, 국회입법조사처
발제자
박지원(민주평화당, 국회의원), 하태경(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우상(연세대, 교수), 고유환(동국대, 교수), 김용현(동국대, 교수), 이해정(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토론자
정한범(국방대, 교수), 김예경(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승열(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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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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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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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
20대
,
18대
,
17대
,
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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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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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 : 하태경의원실 긴급 현안 간담회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인가?
대한민국 차기 성장동력, 북방경제협력에 달려 있다! : 정책토론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주파수 수요 급증에 대응한 탄력적 시장기반 주파수 관리제도 정비 방안 모색 : 전파관리 제도 정비 토론회
라디오 미래 발전을 위한 청취인구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문재인정부, 금연정책의 방향 : 담뱃세 인하? 오히려 인상?
(미디어 상생 발전을 위한) 국가 기금 제도 개선 방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협력과 국회의 역할 : 세미나 자료집
강제적 셧다운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한국·러시아 천연가스협력을 위한 논의 : 국회정책세미나
건강한 방송생태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지상파와 독립PD(제작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와 시청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 : 기본적 UHD방송서비스를 위한 법·정책적 제언 : 국회토론회
직무발명보상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미래 전투병사체계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미나 : 웨어러블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미래전투병사체계 개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 발표자료집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 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비정규직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토론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꿈도 희망도, 조합원과 함께)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
방송통신 대기업 외주업체 실상 및 직고용 방안 : LG유플러스 사례를 중심으로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제
새정부 일자리정책 정책제언 및 입법과제 : 노동정책토론회. 제3차
태광그룹 실태분석 토론회 : 적폐청산! 재벌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노동자 탄압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 토론회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결의대회
노동존중을 위한 개혁과제 : 토론회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진단과 제언 : 국회 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가능한가 : 제2차 노동정책 토론회
공영방송 이사와 시청자 위원의 책무성 : 시민의 업무감시
('재처리와 고속로' 저자)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 초빙 국회강연회 : 새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부문 일자리정책 이대로 좋은가
(4차산업혁명을 위한)IT소프트웨어 정책토론회 : 350만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IT소프트웨어 중심의 국가경제전략
4차 산업혁명 시대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 과학기술융합 전문가 토론회 :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신 성장 동력 방향
국민주권시대의 공영방송 새로만들기 토론회
지역방송의 공공성 및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 2017 지역방송 정책 토론회
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방안 : 송도~삼성~강릉, 삼성~원주~안동~해운대 고속화철도 중심 :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7년 대선과 중소상공인 현안과제 해법 모색 토론회
통신 민영화 15년, 이대로 갈 것인가? :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해 소유구조 변혁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똑똑한 규제원칙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차기 정부 방송·통신 분야 조직개편 방안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 콜센터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미디어 주권자의 권리 : 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
탄핵을 넘어 보수의 재정립 : 하태경 의원실 탄핵 정국 연속 세미나. 4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정책세미나 : 윤영일·이개호·추혜선 국회의원 공동 정책세미나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2, 흑역사(黑歷史) 10년의 극복방안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 분석 : 긴급 세미나
공영방송,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
김정남 암살과 북한테러 대응 : 국회정책세미나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1, 게임주권(主權)의 회복
탄핵 찬반 집회, 이대로 좋은가? : 긴급 세미나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
한국형 스마트제조혁신 포럼 : 4차 산업혁명, 지역이 앞장서겠습니다
통신·유료방송산업 '개인도급'의 문제와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 교육! 교육!
2017대선, 선거개혁을 論하다 : 국민참정권 확대를 위한 결선투표제, 18세 투표권 도입 방안
원전과 건강 : 한일 국제 심포지움
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공작정치 사례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세미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한중 청년세대에 주는 시사점 : 한중차세대리더포럼 간담회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국민체감 악취관리제도의 발전 방향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 : 장애인 및 고령자의 ICT 이용현황 및 정책방향 모색
별정우체국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남북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세미나 : 독일통일에서 배우자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도입 방안 모색 토론회
언론장악공범 청산과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UHD 방송 정책 세미나
박근혜 정부 표현의 자유 피해자 증언대회 :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토론회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원전 안전실태, 현장으로부터 듣는다 : 민간안전검증단 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퇴직경찰 취업활성화 방안' 세미나
군산조선소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토론회
(요양보호사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보수·직무교육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8주년 기념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긴급토론)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 토론회
트럼프 시대의 한미관계와 정치경제
유료방송산업의 발전과 시청자 복지
조선·해운업 동반 회생을 위한 정책제안 대토론회
집배원 노동시간문제 해결과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
노동운동의 전환점,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방향
장보고글로벌재단 출범 기념 학술세미나 및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 어워드 시상식 : 발표자료집
학교야간 당직기사 제도 개선 토론회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 가야할 길을 묻다 :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2016)위성 대토론회 :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천리안 위성 활용
철도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 : 철도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
위기를 기회로, 함께해요 FTA! : FTA 정책 방향과 활용 사례
사용 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 국회 강연 및 토론회
해직 경험과 언론인의 인권보호 : 제50차 언론인권포럼
개성공단 전면중단, '고도의 정치적 행위' 논리 정당한가?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 외교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언론의 정치적 종속과 그 대안 : 청와대의 보도통제와 언론의 공정성 확보방안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납북자 문제 해결 방향』 세미나 자료집
고압지중송전선 전자파로부터 안전한가? : 국민의당 국민안전 토론회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제 : 미디어정책 및 방송통신 법제의 개선방향
자동차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정책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정부 다문화정책 10년, 그 성과와 한계 : 다문화정책에서 이민정책으로의 전환 모색 : 2015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토론회
아버지 삼촌 청년이 행복한 상생 일자리 나눔 노동개혁 : 청년만세 노동개혁 세미나
자동차보험료 증가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원전 사이버테러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토론회
인터스텔라와 대한민국 우주개발 비젼 : 우주개발 정책토론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시민토론회
기장군 어업인 간담회 자료집
소공인 정책 포럼 : 소공인의 실태와 혁신 소공인 활성화 방안
ICT융합 기반의 창조농업 실현 방안 : 정책토론회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제 이대로 좋은가? : 『정보보호산업』 상생발전 정책세미나
대한민국 해양수산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 : 수산자원조사의 법·제도적 체계 정비방안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전기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해양경제 육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중국의 대북정책 어디까지 변하는가? : 정전 60주년 한반도 정세 토론회
대한민국 사이버 금융보안 현황과 발전방향 : 사이버테러의 심층적인 현황 분석 및 예방 대응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는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의 개혁 방향 : 최근 국내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IUU) 및 국제사회의 대책 요구에 부응하여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남북경협 정책토론회
원자력발전소, 이대로 좋은가? : 정책토론회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 4대4 맞짱토론
(가칭)요덕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북한의 변화와 대북방송의 역할 : 대북방송협회 토론회
아이들 건강과 학업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발전 방안 토론회
방관되는 학교폭력! 우리 청소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청소년지킴이 국회의원 모임」발대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공동세미나
미래 그린 상용차(FGCV) 부품산업 육성 포럼
청라지구 교통망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반도 평화협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 法 정의의 상실, 용산참사 판결 토론회
대북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정책대토론회
한국의 국가 암정책 현재와 미래 : 암검진 사업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발전방안 및 무형문화엑스포 한 문화 세계화를 위한 포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창업 정책 심포지엄
(인천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미래지향적 방안 논의 : 교육토론회
마이크로크레딧을 넘어 대안금융으로 : 금융소외자를 위한 한국적 대안금융의 발전방향
국민경제와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 본 사교육비 대책
미래성장동력확충을 위한 정책방향
우리사주제도(ESOP)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한미FTA, 이것만은 지키자 : 향후 협상과제와 국회의 역할 : 한미FTA 토론회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향후 처리방안 : 토론회 자료집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금융공공성 문제의 재발견을 통해 은행매각 대안을 모색한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장애평가제도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
철도산업 관련법률 제정 공청회
LPG특소세폐지 등 택시제도개선 공청회
바람직한 방카슈랑스 정착방안 : 송영길 의원 초청 세미나
신용카드의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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