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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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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6월 19일 (월) 10: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유기홍 의원실
홍익표 의원실
조경태 의원실
김승수 의원실
발제자
이대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섭(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장)
토론자
정성희(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장), 류원식(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이진우(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 윤용한(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장), 김지윤(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생), 강일구(교수신문, 기자)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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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북미 화해 시대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 프레시안 협동조합 창간 17주년 기념 심포지엄 : 자료집
국민이 먼저다! 대국민 정책 토론회 : 난민법 폐지 왜 필요한가?
난청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 : 9월 9일 귀의 날 기념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 국회 정책토론회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빅데이터 추진체계 현황 및 향후과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성공단 전면중단 2년)평화를 열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간담회 :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소상공인 및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토론회 :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살리기 연속토론회 및 전국상인대회. 4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철도망 확충 방안 : 2017년 국회 철도 정책 세미나
(2017)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 : 한반도정세, 대한민국의 현실과 재외동포사회의 시각 : 한글 한류 한인언론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노인 난청의 적정관리를 위한 토론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실행방안 모색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공청회
새로운 정부, 대통령 기록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미FTA 5년,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통상정책 : 국제지역학회 국회 정책세미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119서비스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를 위한)변리사법 개정 토론회
한-미 FTA 발효 5년, 쟁점과 과제 : 긴급 점검
국가 기록관리 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 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대회
한국형 스마트제조혁신 포럼 : 4차 산업혁명, 지역이 앞장서겠습니다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 : 전력수급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AGENDA 발굴 및 제안을 위한 공청회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 정책간담회 자료집
전국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과 개선방향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군산조선소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토론회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신질서 : 더좋은미래-(재)더미래연구소 공동기획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제도개선 대책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3차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판정기준 이대로 좋은가?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2차 토론회
위기를 기회로, 함께해요 FTA! : FTA 정책 방향과 활용 사례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 및 재공영화 방안 모색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예방[실은 폐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 토론회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
국가 해외자원개발의 진단과 과제 :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 해외자원개발 진단토론회
SDGs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및 협력 =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SDGs - experiences of HGU & SMU : 한동대, 숙명여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 UNESCO UNITWIN 주관대학 공동 세미나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와 과제 : 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 국회 토론회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서 본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공기관 개혁 연속토론회①
(2015)개정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토론회 : 2015 국회토론회
차세대 친환경 이동 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도입에 따른 변화와 과제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의 사학연금 개편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학연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방향
비정규직 차별없는 학교 교육공무직법이 민생법이다! :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새정치 평화통일 아카데미 강좌. 제3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국가다. : 대륙철도 사업의 현황과 과제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2030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토론회
(의사소통중심의 올바른 어학교육을 위한)『실용영어』정책입안 토론회 : 국회토론회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병원의 공장화, 공공의료 포기인가? : 국립대 병원을 수익으로 평가! 성과급 전면 확대!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토론회
KAMI 한국음악산업학회 창립행사, 창립총회 & 1차 학술대회 : 한국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음악산업, 음악정책, 음악사 연구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 토론회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초등 사회(역사) 실험본 교과서로 본 국정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 국회긴급토론회
영흥화력 7,8호기 연료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4.16(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시민교육의 성찰과 과제 : 학교 시민교육 정책포럼
(지시가아닌지원으로소통하는!)특수교육지도사 정책토론회 : 자료집
지방교육재정 파탄, 해법은 무엇인가? : 새정치민주연합 교육포럼 기획안
관동학살희생자명부와 한일협정, 그리고 한일의 국가책임 토론회
여성사박물관 포럼. 제3차, 5천년 한국여성사, 이제 '집'이 필요하다 : 한국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어디까지 왔나
(조희연 교육감에게 듣는다)일반고 살리기와 교육자치 :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 초청 긴급간담회
2015 일본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한일 시민사회와 국회의원 간담회 : 동아시아 평화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 긴급토론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014 세제개편안 제1차 입법공청회 : 맥주법
소공인 정책 포럼 : 소공인의 실태와 혁신 소공인 활성화 방안
학교 영양사 처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임금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정부여당의 대학구조개혁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전국 교수단체 대토론회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처리 대안 마련 토론회
고교평준화 40년, 무엇이 필요한가? : 고교평준화 진단과 모색
세월호 사고 '안전한 나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긴급점검 토론회 Ⅰ
세월호 참사, 수학여행과 학교안전 제도개선 긴급간담회
한미일 군사협력과 동북아 평화 : 국회토론회
달라진 맥주시장, 새로운 과제는? : 신맥주시대 맞이 주세법 세미나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 : 준비없는 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대량 양산! 교육과 일자리 질 저하!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과제 : [정책토론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합헌 판결에 따른 분규사학 정상화 방안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진단과 대학사회의 제언
학교 급식, 무상을 넘어 친환경으로 :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무라야마 일본 전 총리 국회강연 = 村山 元首相 招請 記念講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일 평화진영의 당면 과제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 판결 관련 쟁점과 대안 : 정책토론회
'해외파병' 이대로 좋은가? 그 진단과 대안
의료민영화와 국립대병원의 역할 : 국회토론회
교복값 거품빼기,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 교복 구매방식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홍익표 현장 정책 간담회 : 남북민간교류 재개를 위한 현장의 노력
학교도서관 사서의 전문성 강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 정책 토론회
'을(乙)중의 을(乙)'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증언대회
시각장애이료교육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미얀마 개방에 따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국립대 기성회 수당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기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
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부정에 대한 처벌 토론회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확대 필요성 토론회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학교 영양사 정규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중국의 대북정책 어디까지 변하는가? : 정전 60주년 한반도 정세 토론회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전문대학 정책 포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 혁신학교 정책포럼
승정원일기를 깨우자 : 승정원일기 번역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남북경협 정책토론회
한미원자력협정의 쟁점과 과제 : 전문가 토론회
도를 넘은 일본의 역사 왜곡, 국회의 대응 방안은?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긴급 간담회
사립대학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일반노동조합과의 정책간담회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 4대4 맞짱토론
2012 대선과 교육의 미래 :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창립행사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진정한 무상보육을 향한 첫번째 발걸음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의 선택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 전환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학교비정규직, 이대로 둘 것인가? : 교육공무직 신설관련 국회 대토론회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식 및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초청 간담회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9대 국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사)미래교육희망 정책토론회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일제고사 폐지와 그 대안은?
아이들 건강과 학업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발전 방안 토론회
방관되는 학교폭력! 우리 청소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청소년지킴이 국회의원 모임」발대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공동세미나
미래 그린 상용차(FGCV) 부품산업 육성 포럼
전통문화 발전방안 및 무형문화엑스포 한 문화 세계화를 위한 포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ㆍ배치 지원방안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품질 향상 및 학교조리사의 역할 제고 방안
동북아 역사논쟁과 역사교육 : 국사교육강화 정책토론회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식생활 환경, 이렇게 개선 합시다 : 정책토론회
신뢰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방안 모색 : 불신과 갈등을 넘어서 한국교육의 '희망찾기'
학생 건강증진 환경 구축을 위한 영양교사 정원 확보 및 영양교육 활성화 토론회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철도산업 관련법률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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