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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무상교육과 고등교육 대개혁 : 국회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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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무상교육과 고등교육 대개혁 :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1년 06월 30일 (수) 14:00
장소
기타(한국교육시설안전원 9층 교육실)
주최
유기홍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
강민정 의원실
, 전국교수노동조합
발제자
박정원(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전희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토론자
연덕원(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최우성(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이해지(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석(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이윤경(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이상룡(한국비정규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명환(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서울대 영문과 교수)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교육)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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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박찬대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교육위원회(21) , 교육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유기홍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외교통일위원회(2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9) , 교육위원회(17)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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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과 토론 :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국회 연속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의 신체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권 보장 : 아동 건강권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옹호 토론회
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해 본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 :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2회차
디지털 대전환 시대, EBS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2023년 국회 토론회
인문사회학술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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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과 토론 :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1, 사례보고대회 - 집회의 자유가 무너지던 그날의 증언 : 국회 연속 토론회
Meta vision summit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 : 배달앱
(우리에게 물어는 봤는가?)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학생인권 토론회
대학의 미래와 고등교육 정책 방향 : 현 정부 대학정책의 검토와 대안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토론회 :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 스승의 날 기념 국회 정책 토론회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 :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3)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 국회 토론회
건설산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 건설산업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3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 윤석열 교육정책 1년을 평가한다
《나는 마을방과후 교사입니다》 상영회 및 간담회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안정망 확보 :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국회 해외입양포럼 = KADU forum for overseas Korean adoptees : 70 years of overseas adoption, reconsider overseas adoption : 해외입양 70년, 해외입양을 다시 생각한다
학술기본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 2023년도 인문학 토론회
건설산업 고용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가? :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건설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방안 :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2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 건설산업 혁신, 고용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1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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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대출(폰테크, 휴대폰깡)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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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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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정청이어야 하는가? : 우정사업의 지속 가능 및 공적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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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과중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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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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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3탄,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을지로위원회 연속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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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검토 및 향후 과제 모색 :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속 토론회 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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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 개선 토론회 :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 도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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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현대사 교육, 어떻게 만들 것인가? : 한국사 교육 현안 긴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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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예방 및 코로나 시기의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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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인문사회 분야 미래세대 학술 진흥 관련 국회 정책 세미나. 제3차, 학술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과 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속 토론회 5차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제2차,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 2세대,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정책토론회 : "국회에 바란다"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토론회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서 제안하는 교장 직무 가이드라인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제4차, 새로운 미래 교육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
2022 개정 교육과정, 직업교육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속 토론회 4차
어린이·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어린이·청소년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국회 2차 토론회
대학정책의 패러다임, 어떻게 바꿀 것인가 2021 토론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제3차, 국민이 만드는 2022 교육과정 방향
(2021) 선도국가 구현을 위한 학술정책 수립 국회 토론회
국가교육위원회, 미래교육을 향한 첫걸음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 :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제2차,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속 토론회 3차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의 당위 : 국회 학술토론회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제1차,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
언론개혁,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언론개혁 정책 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위한 토론회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상처와 손실,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 특별법 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2022개정 교육과정, 새로운 길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 2022 교육과정 관련 연속 토론회 1차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 2020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컨퍼런스 : 자료집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2020) 대한민국 미래예술교육혁신 토론회
코로나19와 대학공공성 : 정책토론회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2회,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교육계 중소상공인 현안 긴급 간담회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1회,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향후 입법과제
언택트 시대 원격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국회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 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운동 '논란'을 넘어 미래로 : 탈식민운동의 현안과 역사교육의 과제 : 국회 정책토론회
코로나 시대 유·초·중·고 방역 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코로나로 인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긴급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 토론회 : 2020 정책토론회
코로나로 인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긴급간담회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대한군무도독부 창설 100주년 기념 세미나
미래교육환경과 학내망개선 사업을 위한 정책토론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3, 고교학점제 실천과제
중장기적 대학구조 개혁과 대학평가 혁신방향 : 국회토론회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2, 고교학점제 의미와 과제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 입법화 : 국회 토론회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그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향상을 위한 토론회
고교학점제, 점검과 진단 :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2019)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학술세미나. 제4회, 봉오동전투 및 청산리전투 시기 만주독립군의 전투 환경
회계정책 세미나 : 新외부감사법 연착륙 방안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 국회 정책토론회
학교급식 개선과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도시 내 생활공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 : 국회 정책 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 2차 세미나
한진그룹 학교법인 갑질경영 청산을 위한 토론회 자료
청소년 금융교육 어디로 가고 있나? : 한국금융교육학회 2018년 심포지엄
제2경인선이 만들어낼 인천의 교통혁명 :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 발표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 국회토론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방안 : 消費者六法 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포럼(1차)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
한국지엠 부실 진짜원인 규명 대토론회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 소비자권익포럼 창립기념 포럼 : 창립기념 포럼 2018_02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세계주요국의 규제 사례 분석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 세미나자료집. 2018-01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 추진방향 :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토론회 1탄
금융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위한 토론회 : 산별답게!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9대 대선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카드 수수료 장기적 인하 방안 및 IC단말기 전환사업 긴급 간담회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도입을 통한 금융권의 지역 내 서민금융 지원 의무화 관련 토론회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토론회 : 경제민주화, 회계투명성 없이 가능한가?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회계바로세우기 國會 大토론회
SDGs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및 협력 =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SDGs - experiences of HGU & SMU : 한동대, 숙명여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 UNESCO UNITWIN 주관대학 공동 세미나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와 과제 : 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 국회 토론회
(2015)개정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토론회 : 2015 국회토론회
정부·여당의 사학연금 개편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학연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방향
비정규직 차별없는 학교 교육공무직법이 민생법이다! :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사소통중심의 올바른 어학교육을 위한)『실용영어』정책입안 토론회 : 국회토론회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병원의 공장화, 공공의료 포기인가? : 국립대 병원을 수익으로 평가! 성과급 전면 확대!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토론회
KAMI 한국음악산업학회 창립행사, 창립총회 & 1차 학술대회 : 한국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음악산업, 음악정책, 음악사 연구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 토론회
초등 사회(역사) 실험본 교과서로 본 국정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 국회긴급토론회
4.16(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시민교육의 성찰과 과제 : 학교 시민교육 정책포럼
(지시가아닌지원으로소통하는!)특수교육지도사 정책토론회 : 자료집
지방교육재정 파탄, 해법은 무엇인가? : 새정치민주연합 교육포럼 기획안
관동학살희생자명부와 한일협정, 그리고 한일의 국가책임 토론회
여성사박물관 포럼. 제3차, 5천년 한국여성사, 이제 '집'이 필요하다 : 한국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어디까지 왔나
(조희연 교육감에게 듣는다)일반고 살리기와 교육자치 :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 초청 긴급간담회
2015 일본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한일 시민사회와 국회의원 간담회 : 동아시아 평화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 긴급토론회
학교 영양사 처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임금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정부여당의 대학구조개혁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전국 교수단체 대토론회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처리 대안 마련 토론회
고교평준화 40년, 무엇이 필요한가? : 고교평준화 진단과 모색
세월호 사고 '안전한 나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긴급점검 토론회 Ⅰ
세월호 참사, 수학여행과 학교안전 제도개선 긴급간담회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 : 준비없는 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대량 양산! 교육과 일자리 질 저하!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과제 : [정책토론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합헌 판결에 따른 분규사학 정상화 방안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진단과 대학사회의 제언
학교 급식, 무상을 넘어 친환경으로 :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무라야마 일본 전 총리 국회강연 = 村山 元首相 招請 記念講演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 판결 관련 쟁점과 대안 : 정책토론회
의료민영화와 국립대병원의 역할 : 국회토론회
교복값 거품빼기,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 교복 구매방식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학교도서관 사서의 전문성 강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 정책 토론회
'을(乙)중의 을(乙)'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증언대회
시각장애이료교육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국립대 기성회 수당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확대 필요성 토론회
학교 영양사 정규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전문대학 정책 포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 혁신학교 정책포럼
승정원일기를 깨우자 : 승정원일기 번역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도를 넘은 일본의 역사 왜곡, 국회의 대응 방안은?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긴급 간담회
사립대학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일반노동조합과의 정책간담회
2012 대선과 교육의 미래 :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창립행사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진정한 무상보육을 향한 첫번째 발걸음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 전환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학교비정규직, 이대로 둘 것인가? : 교육공무직 신설관련 국회 대토론회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9대 국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사)미래교육희망 정책토론회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일제고사 폐지와 그 대안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ㆍ배치 지원방안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품질 향상 및 학교조리사의 역할 제고 방안
동북아 역사논쟁과 역사교육 : 국사교육강화 정책토론회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식생활 환경, 이렇게 개선 합시다 : 정책토론회
신뢰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방안 모색 : 불신과 갈등을 넘어서 한국교육의 '희망찾기'
학생 건강증진 환경 구축을 위한 영양교사 정원 확보 및 영양교육 활성화 토론회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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