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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 국회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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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비리사학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03월 27일 (수) 14:00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주최
윤미향 의원실
강민정 의원실
,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발제자
임재홍(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 최원호(학교법인 충암학원, 상임이사), 김종철(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
토론자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문병모(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강혜승(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지부장)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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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강민정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윤미향 의원
정당
무소속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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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해 본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 :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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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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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농업정책 1년, 기대와 좌절을 말한다 : 국회토론회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 윤석열 교육정책 1년을 평가한다
《나는 마을방과후 교사입니다》 상영회 및 간담회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안정망 확보 :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국회 해외입양포럼 = KADU forum for overseas Korean adoptees : 70 years of overseas adoption, reconsider overseas adoption : 해외입양 70년, 해외입양을 다시 생각한다
건설산업 고용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가? :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건설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방안 :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 토론회
GMO 주키니 호박 유통 및 정부 부실대처에 의한 소비자·농민 피해 대책 간담회
탄소중립, 왜 블루카본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 건설산업 혁신, 고용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1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수능은 어떻게 학교교육을 망가뜨리는가?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산재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온종일 돌봄 통합서비스 법제화 토론회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2) 교육과정, 무엇이 바뀌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공정·정책선거를 위한 농협개혁과제 토론회 : 국회토론회
기후위기와 농민권리 : 2023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 정책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 암환자 심리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계승과 연대 그리고 미래 : 국제심포지엄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입법 토론회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북핵 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 :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긴급 세미나
소규모 농민가공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푸드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토론회
IB교육과정의 공교육 확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 :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교원교육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 국회 교육정책 제2차 심포지움
(긴급 토론)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
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 : 대학강사 제도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사라지는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문구소매업 위기 원인분석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교원양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혁신의 뱡향 : 싱가포르와 핀란드의 지혜 : 국회 교육정책 제1차 심포지움
(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염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 기업의 공급망인 염전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근절을 향하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총론 '노동' 명시와 제대로 된 노동교육 실현을 위한 긴급 좌담회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노동교육 명시하라!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시안, 무엇이 문제인가? :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긴급 토론회
장애인 교원 업무환경 개선 및 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업계의 표준을 요구한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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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노동인권교육 방향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할 외국인근로자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의 활용
역사교육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제청심판 토론회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오염된 용산미군기지의 공원개방, 이대로 둘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SW프리랜서의 불법파견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국회토론회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국민 건강 위협하는 용산공원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인권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헌법, 노조법과 손해배상가압류 : 소송기록을 통해 본 손해배상가압류제도 : 국회토론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3차,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
콜센터 고용구조 개선 및 플랫폼 시장 대응 입법 토론회
조선일보 처벌입법 토론회 : 자료집 :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 현재와 미래 :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오래뜰 35주년 기념 토론회
(2022)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 더불어민주당 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 교육복지 강화와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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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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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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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미디어교육주간 자료집 : 미디어교육 국제세미나 및 학생정책참여단 정책제안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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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5차 토론회)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 :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검토 및 향후 과제 모색 :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속 토론회 6차
아이들을 위한 공적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 개선 토론회 :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 도입을 중심으로
성인의 문해능력 증진을 위한 활성화 정책 포럼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현대사 교육, 어떻게 만들 것인가? : 한국사 교육 현안 긴급 토론회
미래 유아특수교육의 방향과 과제는?
청소년 자살예방 및 코로나 시기의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및 노동권 실태와 과제 : 국회토론회 :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119 출범 기념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2030 청년 예술가 일자리 포럼
차별이 확산된다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연구자 권리선언의 의의와 향후과제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 1차 토론회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속 토론회 5차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불법파견 실태와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 불법파견 사용 20년! 대법원 판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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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실태 조사 발표 및 토론회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토론회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서 제안하는 교장 직무 가이드라인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제4차, 새로운 미래 교육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
2022 개정 교육과정, 직업교육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속 토론회 4차
어린이·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어린이·청소년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국회 2차 토론회
대학정책의 패러다임, 어떻게 바꿀 것인가 2021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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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속 토론회 3차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 사람이, 사는, 집 이어야 한다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의 당위 : 국회 학술토론회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언론개혁,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언론개혁 정책 토론회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위한 토론회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상처와 손실,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은 무엇인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재사용 산업 활성화 방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최정우 회장 3년, 포스코가 위험하다 국회토론회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 특별법 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2022개정 교육과정, 새로운 길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 2022 교육과정 관련 연속 토론회 1차
요양보호사의 공짜노동 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 2020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컨퍼런스 : 자료집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노동권과 손배가압류의 현주소, 법개정의 필요성 [국회토론회] 노동자 손배가압류 관련 노조법 개정 토론회
한미SOFA 개정 국회토론회 주한미군 코로나 방역, 세균실험실 운영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로 본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의 시급성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비한 노동법·병역법의 개정 : 2020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2
고용평등상담실 역할과 성과, 성평등 노동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요구 : 고용평등상담실 20주년 기념토론회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 마련 토론회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교육혁신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방안 국회토론회
사회운동으로서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맞이 토론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향후 입법과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조합법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운동 '논란'을 넘어 미래로 : 탈식민운동의 현안과 역사교육의 과제 : 국회 정책토론회
코로나 시대 유·초·중·고 방역 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코로나로 인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긴급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코로나로 인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긴급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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