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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공짜노동 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6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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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공짜노동 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0년 12월 10일 (목) 09:00 ~ 11:00
장소
기타(이룸센터 회의실)
주최
윤미향 의원실
정춘숙 의원실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발제자
심지형(경기비정규직센터, 공인노무사), 김종진(법무법인 여는, 공인노무사)
토론자
박병관(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 장현석(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장),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의철(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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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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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무소속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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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비례대표
정춘숙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0) , 보건복지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20)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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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소규모 농민가공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푸드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은둔형외톨이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최기형성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가 전략 국회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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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 :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실태 발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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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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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제2차,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실태 조사 발표 및 토론회
2021년 주목해야 할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해법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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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2021년 주목해야 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경제활동 참가시기를 중심으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토론회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 :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한다 : '코로나19,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 필요성 논의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 사람이, 사는, 집 이어야 한다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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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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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2021년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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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복지·교육 사각지대 아동발굴과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인력 확대방안 토론회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최정우 회장 3년, 포스코가 위험하다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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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과 손배가압류의 현주소, 법개정의 필요성 [국회토론회] 노동자 손배가압류 관련 노조법 개정 토론회
원가족중심의 아동일시대리보호 체계의 필요성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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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온라인 그루밍·잠입수사 입법 필요성 논의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
필수의료 국가책임강화를 위한 서울대학교병원-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협약 및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국가 관리를 위한 대토론회 : 국회 정책 토론회
푸드플랜의 시작, 거버넌스 구축방안 : 국회정책토론회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와 대안은? :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약기업의 CSR 현주소 진단과 발전방향 : 국회 정책토론회
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 및 확산 정책 토론회
(2019) 학제 간 융합연구 성과발표회 자료집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확대와 국내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선진보육정착을 위한 영아보육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 2019 하반기 정책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점검과 과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제3회 WLB Week 기념) 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 : 라운드테이블
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대한민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진단과 과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제도개선 긴급토론회
빈곤 노인에게 줬다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 가정 밖 청소년 복지지원은 청소년쉼터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국민 눈건강 개선 정책토론회 : 국가건강검진 내 안저검사 편입 필요성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
돈 때문에 멈추고 싶지 않아요 : 2019 중증 아토피 피부염 국가지원 토론회 자료집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2019년) 주야간보호 발전 방향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정책세미나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 제59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9회 한국아동보호학회/제8회 무궁화복지월드 학술세미나
GM감자 수입 승인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가? : 2019 GMO 바로잡기 첫 번째 강연회
한국 간호사의 노동실태와 과제 : 국제간호사의날 기념 토론회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권과 소멸시효 = 性暴力被害者の損害賠償権と消滅時効 : 한일포럼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제9회 = The 9th single mom's day international conference : 왜 싱글맘의 날인가?
(2019) 헬스케어 포럼 = Health care forum 2019 :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위험분담제 개선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를 중심으로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토론회
(좋은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여성폭력방지상담원 근무환경 실태 및 개선 방향
한부모가족의 자립, 시설에서 답을 찾다! : 한부모가족복지정책 토론회
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 어떻게 가야하나! : 국회 간담회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 국민집담회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필요성과 그 의미 : 정책 토론회
학교급식 개선과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지속가능한 아이돌봄지원사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 제24차 젠더와 입법포럼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을 통해서 본 '성매매집결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현안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존엄한 노후와 돌봄서비스는? : 노인장기요양제도 혁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제21차) 손상포럼 및 손상 예방 관리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공청회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대토론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과 향후 입법과제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
하나하나 모여 다시 한가족 1121 : 제1회 아동그룹홈의날 선포식 및 기념세미나
재가(在家) 양육미혼모 지원과 지역사회 결합 방안 토론회
(경계에서 꽃을 피우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 경계선급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과 청년의 삶, 한국 사회는 무엇을 보장하는가? : 2018년도 제1회 경계인 주간 기념 심포지움
문재인 정부의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현안과 과제 : 근로기준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 국회토론회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현황과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성희롱 규제의 사각지대와 2차 피해에 대한 법적 포섭 : 성차별·성희롱 금지법 제정을 위한 제22차 젠더와 입법포럼
워라밸(work+life balance)시각에서 본 한부모의 노동과 삶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발·협력 증진 방안 정책 토론회
일본군 '위안부' 연구가 나아갈 방향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토론회
(2018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합리적 표준보육비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
아이돌보미도 노동자입니다 : 아이돌보미 근로자 인정 첫 판결 이후,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사회복지관 종사자 안전 대응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 2018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책토론회
사람중심 바이오경제를 위한 바이오의약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의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상담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 방향 심포지엄 : 남북 교류 활성화에 따른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을 위한 방향 토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여성의 힘으로 : 여성평화심포지엄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1주년 기념
아토피 환자의 무너진 삶 : 성인 중증아토피 피부염의 심각성 : 정책 토론회
#미투 입법 과제 : 젠더와 입법포럼. 제20차
당뇨병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당뇨병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협의체의 필요성 : KDA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 정책토론회. 2 과연 돌파구는 없는가!!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정책 간담회 : 생활기능향상 모델을 중심으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미투운동) ME TOO에서 WITH YOU로 : 피해사례 성토대회 및 문제점 진단 토론회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이대로는 안된다!! : 반짝 인증, 보여주기 식 인증 : 보건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하는 국제 심포지움
장애 안에 차별 :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토론회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보고 및 토론회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CEDAW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 방안
환자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공익적 임상연구 추진 전략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주여성들의 #Me Too : 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일생활균형,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 발족식 및 창립기념 세미나
1987, 민주주의와 여성
성평등한 국회 더 좋은 민주주의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 : 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민낯
먹거리 안전의 헌법적 가치 검토를 위한 토론회
문재인 정부, 여성노동정책에 없는 것! : 2018 여성노동대토론회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보건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세미나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직 요양보호사 역할 개발 정책세미나 : 노인장기요양제도 10주년 - 좋은돌봄을 말한다 I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법인후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5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고가 항암신약의 재정독성 해결방안 = Financial toxicity of Cancer drugs. 2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100만 사회복지사 시대, 전환점을 모색하다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 :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마련 방안 도출
건강한 삶을 위한 구강건강증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의 질 강화와 사회서비스공단 : 국회토론회
워라밸 실천과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 2017 Work Life Balance Week in Korea
정신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개선 토론회
주야간보호센터 활성화 방안과 역할 정립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국가정신건강정책솔루션포럼. 3,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 점검,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 심야약국 도입 토론회
국가정신건강정책솔루션포럼. 2, 정신질환자 재활회복지원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략과 정책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 평가를 통한)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간담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 필수인가? 선택인가? : 문재인정부 100대 공약을 바라보다 : 국회정책세미나
국가정신건강정책솔루션포럼. 1, 정신건강정책 거버넌스와 정신건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략과 정책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을 위한 사례발표 및 토론회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환자안전, 직원안전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및 유지관리방안 : 2017년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결과 발표 국회토론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가정폭력에서의 정당방위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가정폭력 피해아내의 남편살해와 정당방위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한)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방안 토론회
양성평등 행복일터를 위한 토크콘서트·세미나 : 2017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미국 성과분석센터)제임스 콘로이 박사 내한 세미나 : 탈시설-자립생활, 진정한 의미와 방향은 무엇인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새 정부 여성·가족 입법과제 : 2017년 제1차 젠더와 입법포럼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 개헌과 사회권 토론회
(일자리혁명의 시작! 국가일자리위원회 정책 제안을 위한)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 자료집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첨단바이오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리체계 구축
(2017년)후견제도와 장애인-고령자의 권익옹호 : 독일 후견 전문가로부터 듣는다
관습에 의한 젠더 폭력과 혼인취소를 둘러싼 불평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 : 2017 제1회 지방의료원 노사공동포럼 정책워크숍
한국복지체제의 전환을 위한 당면과제 : 제26회 월례정책포럼
성인지적 헌법 개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 KWD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der equality and constitution : in celebration of 2017 international women's day : 2017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성평등 추진체계, 새로운 모색 : 대선 '성평등 정책' 연속토론회
저출산, 뒤집어 보기 : 대선 '성평등 정책' 연속토론회
여성폭력, 패러다임의 전환 : 대선 '성평등 정책' 연속토론회
무수한 상담관련 자격증 : 국민에게 득인가? 실인가?
성평등과 헌법 : 헌법개정토론회
#문화예술계_내_성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억압이 아닌 자유와 존중으로! : 청소년 PLUS(+) 청년 : 청소년의 현장증언과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토크쇼
(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 토론회
공공영역의 사례관리 정착화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본소득보장 쟁점과 대안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 열악한 노동조건, 성폭력을 덮다! : 토론회 자료집
(2016)민간어린이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보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 보호 시스템의 한계와 제도 개선 :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토론회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공청회 :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모색
아동·청소년 성매매문제, 이렇게 해 봅시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
재활급여 신설과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공청회 자료집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국민토론회
노인장기요양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노인장기 요양기관 간호인력 역량강화
한부모가족복지정책 포럼 :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 무엇을 할 것인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판정기준 이대로 좋은가?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2차 토론회
고령사회 일·돌봄 양립 실태 및 법과 제도 = Legislative efforts for work-care balance in aging society : 2016년 제2차 젠더와 입법 포럼 : 한·독·일 국제컨퍼런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한국 상담가의 성윤리의식 실태와 내담자 법적 보호 현실 토론회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 무너지는 환자안전 :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
사립대병원 노사 대표 초청 국회 정책간담회
불평등한 한국사회의 새로운 대안 기본소득을 논하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방향 토론회
GMO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2017)시민이 만드는 헌법을 위한 1차 토론회
용인정신병원 실태를 통해 본 정신병원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과제 : 공공의료 민간위탁, 입원환자 인권유린, 강제퇴원, 병원계 최초 정리해고 : 긴급 국회 토론회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원인과 대책 후속 토론회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 :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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