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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수수료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에게도 공정한 노동계약서와 적정임금을!
제어번호 : PAMP1000000007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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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수수료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에게도 공정한 노동계약서와 적정임금을!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9월 21일 (목) 10:00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주최
윤미향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발제자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윤우석(사례발표)(코웨이 코디·코닥, 노동자), 임창도(사례발표)(SK매직 MC, 노동자)
토론자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 박은정(인제대학교, 교수), 김정원(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지회장)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윤미향 의원
정당
무소속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전용기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지구를 해치지 않는 승리)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
학생의날, 대토론회 : 다시, 청소년 시민을 생각하다 :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
Sports forum 21 : 불법도박의 청소년 확산 위기와 스포츠의 책임. 제71호(2025)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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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을 기회의 땅으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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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이제는 숨을 수 없다 :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을 위한 입법토론회
청년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연금개혁 긴급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건설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 2025년 국회에 바란다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설계·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정상화 : E&E Forum 제5차 세미나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2025) 저출생 예산 분석 및 국회 예산 심의방향 토론회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제2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 제61차 미래소비자포럼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GTX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세제도 개혁 정책토론회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22대 국회에 바란다 : 설계·엔지니어링산업 발전과 건설기술인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Engineering&Engineers forum 제4차 세미나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과거사 진상규명의 퇴행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5·18과 성폭력 : 진실규명의 현안과 향후과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
윤석열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과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 : 국회토론회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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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민간인 학살 과거사 청산 이대로 좋은가? : 과거사청산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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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과 농업· 농민·농촌 농정공약 토론회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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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長生)탄광 한·일공동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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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호지역 낚시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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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외교부 장관 초청 간담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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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과 여성농민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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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분석하는! 2024 나라예산 토론회. 제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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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 실태와 지원방안 : 국회토론회
농협유통 적자, 농민·소비자·노동자에게 왜 문제인가? : 불완전 통합, 구매권 독점이 낳은 농협유통 재정적자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회토론회
꿈꿔왔던 빵이 혐오스러워졌다 : 여성노동자들의 과노동, 과로를 부르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 2023년 프랜차이즈 제빵기사 노동실태조사 토론회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
강제실종희생자의 날 기념,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이행 방안 토론회
삼청교육대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 : 생존급여 '실업급여' 개악 중단!!! :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 아고라. 4회, 청년 주거 빈곤, 무엇이 문제인가?
위믹스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핵심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 : 콘텐츠미래융합포럼 17차 정책토론회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서비스산업 하청·간접·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법안, 어디까지 왔나?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
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해 본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 :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2회차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정부의 노조운영 및 노사관계 개입 문제점과 개선과제 : 정책토론회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 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토론회 : 국내 이주가사노동자 사례발표와 실태, 홍콩의 시사점
'과거사 젠더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및 입법 토론회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방안 : 2차 토론회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토론회 : 2023 친환경농업정책
온전한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 연속토론회2
해양 포유류 보호시설 '바다쉼터' 마련 국회 토론회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윤석열정부 농업정책 1년, 기대와 좌절을 말한다 : 국회토론회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 현황 및 과제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회 해외입양포럼 = KADU forum for overseas Korean adoptees : 70 years of overseas adoption, reconsider overseas adoption : 해외입양 70년, 해외입양을 다시 생각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 토론회
GMO 주키니 호박 유통 및 정부 부실대처에 의한 소비자·농민 피해 대책 간담회
탄소중립, 왜 블루카본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 건설업과 화물운송업 특수고용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공정·정책선거를 위한 농협개혁과제 토론회 : 국회토론회
기후위기와 농민권리 : 2023 국회토론회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 암환자 심리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계승과 연대 그리고 미래 : 국제심포지엄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입법 토론회
북핵 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 :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긴급 세미나
새로운 사회를 위한 직장 내 민주주의 확립방안 : 정책연구 보고회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 정책토론회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푸드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소규모 농민가공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지역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역량 강화 국회 토론회 : 지방정부 역량 강화 연속 토론회 2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 :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
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 :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3대 대변화에 답하다' 제2차 토론회
(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기본소득 논쟁,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전문가 초청간담회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모색 :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3대 대변화에 답하다' 제1차 토론회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 좌초 위기에 놓인 1회용컵 보증제가 나아갈 방향 : 국회 긴급 토론회
염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 기업의 공급망인 염전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근절을 향하여
(천연기념물 진돗개 보호방안 개선을 위한)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총론 '노동' 명시와 제대로 된 노동교육 실현을 위한 긴급 좌담회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노동교육 명시하라!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업계의 표준을 요구한다
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 : 국회토론회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토론회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할 외국인근로자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의 활용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노동인권교육 방향은?
역사교육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제청심판 토론회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대책은 무엇인가? : 농작물에 이어 수돗물까지 녹조 독소 검출 긴급토론회
오염된 용산미군기지의 공원개방, 이대로 둘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SW프리랜서의 불법파견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국회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국민 건강 위협하는 용산공원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군인 월급 200만원 안 주나? 못 주나?
콜센터 고용구조 개선 및 플랫폼 시장 대응 입법 토론회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 현재와 미래 :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오래뜰 35주년 기념 토론회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토론회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현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 = The international forum on Fukushima radioactive water release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한반도에 '범' 내려온다! : 2022년 범의 해 맞이 한국 '범' 복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외국인투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청년고용의무제 제도 개선 토론회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이대로 좋은가? : 새로운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및 노동권 실태와 과제 : 국회토론회 :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119 출범 기념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2030 청년 예술가 일자리 포럼
차별이 확산된다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청년예술 천년YES! :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X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 TF 간담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열악한 학생자치 실태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향 : 국회 토론회 :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 공론장 3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불법파견 실태와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 불법파견 사용 20년! 대법원 판결 10년!
2022, 새로운 대학생 의제 : 국회 토론회 :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 공론장 2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실태 조사 발표 및 토론회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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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 사람이, 사는, 집 이어야 한다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은 무엇인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재사용 산업 활성화 방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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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회장 3년, 포스코가 위험하다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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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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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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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과 손배가압류의 현주소, 법개정의 필요성 [국회토론회] 노동자 손배가압류 관련 노조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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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 왜 필요한가?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e-모빌리티 어디까지 왔나? : 4차산업 성공을 위한 국회의 역할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조합법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자영업자에게 용기를! :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연속토론회 : 2편 권리금편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코로나 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 연속토론회 ①세입자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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