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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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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7월 17일 (목) 13:30 ~ 15:30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주최
윤종군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
염태영 의원실
정준호 의원실
발제자
신현희(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 실장), 김진한(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토론자
백선영(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 최영석(한라대학교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팀장), 손종숙(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 송인선(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박근빈(뉴데일리, 기자)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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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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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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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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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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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전용기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정준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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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공동세미나 : 전국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 대상 평가순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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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 5.18 광주민중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II : 5.18진압의 하나회 내란 모방한 12.3 비상계엄을 중심으로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
새정부에 바란다 : 교통분야 쟁점과 대안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National infrastructure innovation forum. 6차 세미나, 2025년 대규모 산불의 진단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
5·18광주민주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중단없는 과거사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무엇인가? : 서울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
현행 K-패스의 강화 방안 :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 K-패스 연구 최종보고 국회토론회
사이버렉카 이제는 숨을 수 없다 :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을 위한 입법토론회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미래 혁신 모빌리티 하이퍼튜브 정책 토론회
(2025)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 "기후위기 시대" 제도개선 국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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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위한 정책 토론회 : 국회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회복경제 국가전략 : 기후위기 시대 생태문명 전환을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 대토론회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 토론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 : 국회 세미나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 먹는물관리법 제정 30주년 기념 토론회 : 국회물포럼 제29차 토론회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길
골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입을 위한 토론회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 지방정부와 제3섹터를 중심으로
공항 BIM 데이터 통합,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항 운영의 미래 : 2025 공항정책 토론회 : BIM 시리즈 Ⅲ
정치없는 민주주의의 과거·현재·미래 : 내란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토론회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
쿠테타 방지! 군 개혁 방안 : 동북아평화공존포럼·한반도평화포럼 정책토론회
(제4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 : 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건설감정 전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건설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 2025년 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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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필요성 및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토론회
미래 철도기술 선도를 위한 철도인프라 디지털트윈(DT) 도입 및 활용방안 : 2024 철도정책토론회 / BIM 시리즈 II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국가교통망 혁신포럼 창립총회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취약지역 필수의료 대안 마련을 위한 원격중환자실 확산방안 마련 공청회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평화 전략 : 동북아평화공존포럼 4차 토론회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첨단산업 필수인프라의 중요성 및 입법과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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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저출생 예산 분석 및 국회 예산 심의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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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 방향 : 입법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22대 국회에 바란다 : 설계·엔지니어링산업 발전과 건설기술인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Engineering&Engineers forum 제4차 세미나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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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위기관리 신냉전구도를 벗어나자! : 긴급 토론회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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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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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커먼스 펀드 : 한국형 커먼스 기금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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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희생자의 날 기념,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이행 방안 토론회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 : 생존급여 '실업급여' 개악 중단!!! :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 아고라. 4회, 청년 주거 빈곤, 무엇이 문제인가?
위믹스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핵심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 : 콘텐츠미래융합포럼 17차 정책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정부의 노조운영 및 노사관계 개입 문제점과 개선과제 : 정책토론회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 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방안 : 2차 토론회
온전한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 연속토론회2
해양 포유류 보호시설 '바다쉼터' 마련 국회 토론회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 현황 및 과제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 건설업과 화물운송업 특수고용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새로운 사회를 위한 직장 내 민주주의 확립방안 : 정책연구 보고회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 정책토론회
지역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역량 강화 국회 토론회 : 지방정부 역량 강화 연속 토론회 2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
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 :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3대 대변화에 답하다' 제2차 토론회
기본소득 논쟁,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전문가 초청간담회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모색 :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3대 대변화에 답하다' 제1차 토론회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 좌초 위기에 놓인 1회용컵 보증제가 나아갈 방향 : 국회 긴급 토론회
(천연기념물 진돗개 보호방안 개선을 위한)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업계의 표준을 요구한다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대책은 무엇인가? : 농작물에 이어 수돗물까지 녹조 독소 검출 긴급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군인 월급 200만원 안 주나? 못 주나?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토론회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현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한반도에 '범' 내려온다! : 2022년 범의 해 맞이 한국 '범' 복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청년고용의무제 제도 개선 토론회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이대로 좋은가? : 새로운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30 청년 예술가 일자리 포럼
청년예술 천년YES! :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X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 TF 간담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열악한 학생자치 실태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향 : 국회 토론회 :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 공론장 3
2022, 새로운 대학생 의제 : 국회 토론회 :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 공론장 2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 청년기획연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 3차포럼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남북 체육교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 왜 필요한가?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e-모빌리티 어디까지 왔나? : 4차산업 성공을 위한 국회의 역할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자영업자에게 용기를! :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연속토론회 : 2편 권리금편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코로나 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 연속토론회 ①세입자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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