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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 용기를! :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연속토론회 : 2편 권리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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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 용기를! :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연속토론회 : 2편 권리금편 정책세미나

일시 2020년 06월 29일 (월) 10:00
장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전용기 의원실
발제자김하룡(법률사무소 명동, 변호사)
토론자노화봉(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연구실, 실장),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임성택(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전용기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선거구경기 화성시정

(지구를 해치지 않는 승리)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
학생의날, 대토론회 : 다시, 청소년 시민을 생각하다 :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
Sports forum 21 : 불법도박의 청소년 확산 위기와 스포츠의 책임. 제71호(2025)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근심주택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 새로운 서울, 청년주택을 부탁해! : 새로운서울시리즈3
(반환공여구역을 기회의 땅으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 모색 = Addressing low birthrate - legislative imperatives for home visiting services for infants :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사이버렉카 이제는 숨을 수 없다 :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을 위한 입법토론회
청년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연금개혁 긴급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건설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 2025년 국회에 바란다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설계·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정상화 : E&E Forum 제5차 세미나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2025) 저출생 예산 분석 및 국회 예산 심의방향 토론회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제2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 제61차 미래소비자포럼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GTX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세제도 개혁 정책토론회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22대 국회에 바란다 : 설계·엔지니어링산업 발전과 건설기술인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Engineering&Engineers forum 제4차 세미나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외교부 장관 초청 간담회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커먼스 펀드 : 한국형 커먼스 기금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수수료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에게도 공정한 노동계약서와 적정임금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회토론회
강제실종희생자의 날 기념,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이행 방안 토론회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 : 생존급여 '실업급여' 개악 중단!!! : 정책토론회
위믹스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핵심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 : 콘텐츠미래융합포럼 17차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 아고라. 4회, 청년 주거 빈곤, 무엇이 문제인가?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정부의 노조운영 및 노사관계 개입 문제점과 개선과제 : 정책토론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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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방안 : 2차 토론회
온전한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 연속토론회2
해양 포유류 보호시설 '바다쉼터' 마련 국회 토론회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 현황 및 과제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 건설업과 화물운송업 특수고용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새로운 사회를 위한 직장 내 민주주의 확립방안 : 정책연구 보고회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 정책토론회
지역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역량 강화 국회 토론회 : 지방정부 역량 강화 연속 토론회 2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
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 :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3대 대변화에 답하다' 제2차 토론회
기본소득 논쟁,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전문가 초청간담회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모색 :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3대 대변화에 답하다' 제1차 토론회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 좌초 위기에 놓인 1회용컵 보증제가 나아갈 방향 : 국회 긴급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천연기념물 진돗개 보호방안 개선을 위한)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 토론회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업계의 표준을 요구한다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대책은 무엇인가? : 농작물에 이어 수돗물까지 녹조 독소 검출 긴급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군인 월급 200만원 안 주나? 못 주나?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토론회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현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한반도에 '범' 내려온다! : 2022년 범의 해 맞이 한국 '범' 복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청년고용의무제 제도 개선 토론회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이대로 좋은가? : 새로운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30 청년 예술가 일자리 포럼
청년예술 천년YES! :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X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 TF 간담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열악한 학생자치 실태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향 : 국회 토론회 :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 공론장 3
2022, 새로운 대학생 의제 : 국회 토론회 :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 공론장 2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 청년기획연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 3차포럼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남북 체육교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 왜 필요한가?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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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모빌리티 어디까지 왔나? : 4차산업 성공을 위한 국회의 역할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코로나 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 연속토론회 ①세입자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