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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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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10월 22일 (화) 09:30
장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안태준 의원실 안규백 의원실 김교흥 의원실 전현희 의원실 송기헌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 송옥주 의원실 김병주 의원실 문진석 의원실 박성준 의원실 박수현 의원실 권향엽 의원실 김남희 의원실 김용만 의원실 김태선 의원실 문금주 의원실 문대림 의원실 박균택 의원실 박민규 의원실 박선원 의원실 박지혜 의원실 박해철 의원실 박홍배 의원실 부승찬 의원실 송재봉 의원실 양부남 의원실 오세희 의원실 이상식 의원실 이재관 의원실 이정헌 의원실 임광현 의원실 장종태 의원실 정을호 의원실 정준호 의원실 정진욱 의원실 조인철 의원실 차지호 의원실 채현일 의원실 한민수 의원실 황정아 의원실 , 더 여민
발제자이진국(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김재윤(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권향엽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선거구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김교흥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17대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2) , 행정안전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 교육위원회(17) , 산업자원위원회(17)
선거구인천 서구갑

김남희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선거구경기 광명시을

김병주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2) , 국방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경기 남양주시을

김용만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선거구경기 하남시을

김태선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선거구울산 동구

문금주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
선거구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문대림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
선거구제주 제주시갑

문진석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선거구충남 천안시갑

박균택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선거구광주 광산구갑

박민규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행정안전위원회(22)
선거구서울 관악구갑

박선원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2) , 정보위원회(22)
선거구인천 부평구을

박성준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선거구서울 중구성동구을

박수현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19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 국토해양위원회(19)
선거구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박지혜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선거구경기 의정부시갑

박해철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선거구경기 안산시병

박홍배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선거구비례대표

부승찬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2)
선거구경기 용인시병

송기헌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
선거구강원 원주시을

송옥주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 , 국방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0) , 환경노동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20)
선거구경기 화성시갑

송재봉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선거구충북 청주시청원구

안규백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 18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국방위원회(21) , 국방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20) , 국방위원회(1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 , 국방위원회(18)
선거구서울 동대문구갑

안태준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2)
선거구경기 광주시을

안호영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0)
선거구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양부남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선거구광주 서구을

오세희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선거구비례대표

이상식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2)
선거구경기 용인시갑

이재관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선거구충남 천안시을

이정헌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선거구서울 광진구갑

임광현 의원

정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위원회 미소속(22)
선거구비례대표

장종태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선거구대전 서구갑

전현희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 18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환경노동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18) , 보건복지위원회(18) , 보건복지가족위원회(18)
선거구서울 중구성동구갑

정을호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선거구비례대표

정준호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선거구광주 북구갑

정진욱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선거구광주 동구남구갑

조인철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선거구광주 서구갑

차지호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2)
선거구경기 오산시

채현일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2)
선거구서울 영등포구갑

한민수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선거구서울 강북구을

황정아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선거구대전 유성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