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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지역별요금제 추진 방향 : 토론회 자료집
제어번호 : PAMP1000000007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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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지역별요금제 추진 방향 : 토론회 자료집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09월 02일 (월) 10: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김원이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
정진욱 의원실
발제자
옥기열(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 처장),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토론자
김남혁(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과장), 최수혁(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 부장), 김명룡(전국태양광발전협회, 수석부회장), 황태규(GSEPS, 상무), 김욱(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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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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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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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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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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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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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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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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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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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먹거리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과 초등돌봄 과일간식사업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컨퍼런스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신항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토론회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탄소중립 시대, 한돈산업의 길을 묻다 : 국회 정책 토론회
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 : 산불로부터 숲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방안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초고령사회 장기요양보험의 새 방향을 찾다 : 장기요양제도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국회토론회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방안 토론회
(2022) 인삼 문화 심포지엄 : 국가무형문화재 등재 2주년 기념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입법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ESG 친환경 운송수단 법제화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디지털 대전환시대, 섬의 비즈니스 전략 토론회 : 2022년 국회섬발전연구회 토론회
(2022) 해상풍력 국제포럼 = International forum for offshore wind :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 "해상풍력"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 적용에 대하여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책포럼
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 : 국회 세미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전망과 노동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NBS 및 TNFD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 국회 세미나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 : 국회 K-뷰티포럼 10차 세미나
쌀 정책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 : 쌀값 대폭락! 지속불가능한 농업, 농민이 사라진다!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할 외국인근로자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의 활용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탄소산업 정책포럼 :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탄소소재가 이끈다!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콜센터 고용구조 개선 및 플랫폼 시장 대응 입법 토론회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토론회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Ⅲ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
탄소중립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토론회
폭력·학대 등 사무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회 연속 토론회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방안 토론회 : 감염병, 불평등 재난의 시대 한국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전환을 제안한다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정책토론회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5년,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하다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2021년 주목해야 할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해법 모색 토론회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Sector Coupling) 토론회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2021년 주목해야 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경제활동 참가시기를 중심으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중소 자원재활용업체 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자원재활용산업 진출 실태와 상생방안 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 5차 정책토론회: [주거지원]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조속한 지뢰 제거를 위한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 토론회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 사람이, 사는, 집 이어야 한다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공무원, 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 3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은 무엇인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재사용 산업 활성화 방안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 법제화 토론회
(복지·교육 사각지대 아동발굴과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인력 확대방안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재정 끼워맞추기식 재정분권 NO!) 복지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방안 모색 토론회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노동권과 손배가압류의 현주소, 법개정의 필요성 [국회토론회] 노동자 손배가압류 관련 노조법 개정 토론회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농산촌 100년 그린뉴딜 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토론회 그린뉴딜과 농산촌 100년을 위한 미래전략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비한 노동법·병역법의 개정 : 2020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2
그린뉴딜과 에너지협동조합 역할
그린뉴딜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당면 과제" :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국회 토론회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2.0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망과 직업교육의 역할
코로나 19,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조합법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토론회 : 참고자료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그린뉴딜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 국회토론회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중장기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입법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국회 세미나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청년 노동자가 만족하는 일자리, 인천공항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청년노동자 노동실태 파악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남북철도로 여는 유라시아 철도시대" 러시아 철도를 만나다 : 러시아철도운수건설노동조합 초청 포럼
말산업 균형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4050 대한민국을 말하다. 두번째, 항공보안 강화를 위한 종사자 자격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법은 없나 : 정책토론회
KTX 탈선 등 반복되는 철도사고 근본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 철도산업정책토론회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긴급토론회
추락하는 항공사 노동자들의 삶, 무엇 때문인가 : 항공사 지상조업사 경영분석과 항공사 승무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발표회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 주거복지로드맵 1년 평가 토론회
지하철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
전라 천년 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정책세미나 : 천년을 품다, 새천년을 날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공청회
'동아시아철도공동체시대' 철도통합이 경쟁력이다 : 철도산업정책토론회
미혼모 주거복지필요성과 개선방안 : 국회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국가균형발전과 국·공립대학의 역할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KTX승무원 무엇이 이들의 직접고용을 가로막는가?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2019 예산 및 제도개선 현안과제 : 새만금사업 2차 정책포럼
공동주택 사이버경계벽 왜 필요한가? : 해킹 방지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가야역사문화권 연구 조사 및 정비와 국가균형발전 :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실 정책토론회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법개혁의 입법적 과제 :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실 토론회
(지역공모를 통한)댐지역 친환경보전·활용 국회토론회 및 댐지역발전국회의원포럼 발족식
지속가능한 새만금 대안구상 어떻게 할것인가? : 지속가능한 새만금 구상 국회정책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새만금 사업 부진요인 점검과 촉진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연계, 지역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공공교통 확대(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국정과제 추진 정책토론회 :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국정과제 추진 정책토론회 자료집
제19대 대통령 전북공약 이행 정책포럼
4대강 자연복원의 방향과 차기정부의 과제 : 정책세미나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호)지리산 친환경 산악철도 도입 : 산악철도 핵심기술 중요성 및 실용화 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자료집
KTX 전북 혁신도시역 신설을 위한 토론회
(2016년)자동차검사 발전 세미나 : 국민이 공감하는 자동차검사 미래 발전 전략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국민토론회
철도안전법 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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