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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긴급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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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긴급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8년 12월 17일 (월) 10:3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박주민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
정종섭 의원실
발제자
서선영(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강지웅(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정종섭(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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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을 위한 국가비전과 핵심정책 제안 : 대전환포럼 기획,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③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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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및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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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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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글로벌 AI시대로의 전환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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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권리를 위한 이동!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언 토론회
SK의 B.B.C.(바이오·배터리·반도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과 책임 경영의 시사점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8 :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도전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2023년의 현주소 : 민생경제 대토론 : 황제보석 태광그룹을 통해 본 정경유착·유전무죄 실태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토론회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 : 국회 정책 토론회
(2023) 축산포럼 : FTA 20년, 축산업 나아갈 길을 묻다
한화 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7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증언과 토론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는 : 국회 정책 토론회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AC) 기술개발과 촉진 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 :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진출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6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계 협력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아디다스 사태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마련 국회 간담회 자료집
감사원의 무너진 독립성 회복 과제와 대안 모색
민생부채 토론회. 2, 또다시 들썩이는 주택대출 가계부채 폭탄 터뜨리나?
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 국회 학술 토론회
민생부채 토론회. 1, 벼랑 끝 자영업자 부채, 한계채무자 재기 위한 과제는?
등록금 인상,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국회토론회
릴레이 정책토론회. 1회,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 : 국회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아침 세미나 하반기 경제전망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과 국회의 역할 : 긴급토론회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농림분야) 전북특별법 제도개선 국회 세미나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 : 평등법 입법 연속 토론회
증언과 토론 :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국회 연속 토론회
녹색금융 이행점검과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 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국회토론회
증언과 토론 :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1, 사례보고대회 - 집회의 자유가 무너지던 그날의 증언 : 국회 연속 토론회
1400만 주주시대 주주가치 제고 및 ESG강화를 위한 주주제안 제도 개선 방안 : 주주제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
건설산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 건설산업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먹거리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과 초등돌봄 과일간식사업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나는 마을방과후 교사입니다》 상영회 및 간담회
건설산업 고용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가? :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건설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방안 :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2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 건설산업 혁신, 고용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1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 논의 정책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방안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2차(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1차(총론),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입법 공청회
(을지OB베어 사태와 청계천-을지로 재개발로 바라본) 상가임차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 방향 토론회
탄소중립 시대, 한돈산업의 길을 묻다 : 국회 정책 토론회
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 : 산불로부터 숲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방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방안 토론회
(2022) 인삼 문화 심포지엄 : 국가무형문화재 등재 2주년 기념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입법 토론회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석탄화력발전소 노동현장 증언대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
ESG 친환경 운송수단 법제화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사회적 참사 기록의 투명한 관리 법제화 전문가 간담회 : 세월호 피해자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조사 기록을 중심으로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대·중·소 섬유패션업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ESG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 : 국회 세미나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전망과 노동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NBS 및 TNFD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 국회 세미나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아동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대안입법을 위한 국회 간담회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토론회
쌀 정책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 : 쌀값 대폭락! 지속불가능한 농업, 농민이 사라진다!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할 외국인근로자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의 활용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탄소산업 정책포럼 :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탄소소재가 이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콜센터 고용구조 개선 및 플랫폼 시장 대응 입법 토론회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토론회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현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2회차 탈시설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이동권 1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Ⅲ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
탄소중립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 : 국회 토론회 자료집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학생인권 현실과 학생인권 보장 법제도의 필요성 : 초·중·고 학생인권 및 감독·구제 현황과 개선 방향 모색 : 토론회
어디에 얼마나 지을 것인가? :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 국회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기업의 ESG 경영유도를 위한 주주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토론회 자료집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정책토론회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상고심 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Sector Coupling) 토론회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중소 자원재활용업체 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자원재활용산업 진출 실태와 상생방안 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조속한 지뢰 제거를 위한 지뢰제거에관한기본법 입법 토론회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 사람이, 사는, 집 이어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지방대 위기를 대학교육 발전의 기회로! : 지방대 위기 극복 간담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공무원, 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은 무엇인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재사용 산업 활성화 방안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대학의 위기,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 '21세기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 2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대학의 위기,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 '21세기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 1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소득 중심 사회보장, 어디까지 왔나? : 21세기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토론회 1
검찰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분석 온라인 긴급 토론회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공영도매시장 유통혁신방안 가락시장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노동권과 손배가압류의 현주소, 법개정의 필요성 [국회토론회] 노동자 손배가압류 관련 노조법 개정 토론회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이주정책 심포지엄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문신사법 발의]를 계기로 반영구화장/타투 현황 및 법제화의 필요성 : 반영구화장, 타투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농산촌 100년 그린뉴딜 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토론회 그린뉴딜과 농산촌 100년을 위한 미래전략
검찰과 언론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비한 노동법·병역법의 개정 : 2020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2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 추진방향
그린뉴딜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당면 과제" :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국회 토론회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2.0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망과 직업교육의 역할
코로나 19,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자산 불평등 완화, 종부세 강화로! :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토론회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조합법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현황 점검 토론회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토론회 : 참고자료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그린뉴딜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POST-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담당검사 불기소처분 정당한가
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코로나 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 연속토론회 ①세입자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호남 문제 해결 못하면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어디로 가고 있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주거·일자리 정책제안 : 더불어민주당 청년민생정책토론회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한미 핵공유협정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 나토 핵공유처럼 한미간에도 핵공유 필요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중장기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건전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 제5차, 생명나눔 주간 활성화 및 생명나눔 기념공원 추진 방향
정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입법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how to implement the environmental justice in China, Japan, and Korea : 국제 심포지엄
셰어하우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국회 세미나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 입법토론회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국민소환제 20대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 :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청년 노동자가 만족하는 일자리, 인천공항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청년노동자 노동실태 파악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과제 점검을 위한 대토론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 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남북철도로 여는 유라시아 철도시대" 러시아 철도를 만나다 : 러시아철도운수건설노동조합 초청 포럼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 5당 합동 공청회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건전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 제4차, Opt-out(옵트아웃) 제도 가능한가? : 장기·조직기증등록의 활성화 방안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
말산업 균형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 2019 무주택자의날 국회토론회
4050 대한민국을 말하다. 두번째, 항공보안 강화를 위한 종사자 자격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집단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개인정보, 코오롱 인보사 피해 중심으로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토론회
산재·재난참사 유가족이 기업책임강화 법안발의 의원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 마당
혐오와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토론회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회생파산제도 개선점 모색 국회 토론회
인권경영포럼 = Human rights management forum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권영향평가 실시 방안. 2019
반복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법은 없나 : 정책토론회
대구공항 통합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대구공항 통합이전 대토론회
국가 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 : 기소·수사 분리 및 정보·수사 분리를 위한 입법 모색
한미동맹의 진단과 제2차 미북회담 전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과 위헌성 진단을 중심으로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국가보안법 70년, 감시와 위협의 국가 : 국회토론회
혐오와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 : 새로운 100년,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포용과 통합으로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 : '강제퇴거 전면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KTX 탈선 등 반복되는 철도사고 근본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 철도산업정책토론회
문화유산(서원·향교)의 계승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추락하는 항공사 노동자들의 삶, 무엇 때문인가 : 항공사 지상조업사 경영분석과 항공사 승무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발표회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 : 환경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 주거복지로드맵 1년 평가 토론회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병역특례제도 이제는 폐지가 답이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지하철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 국회 토론회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 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전라 천년 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정책세미나 : 천년을 품다, 새천년을 날다
군공항 조속히 이전! 입법 통한 소음피해 보상! :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
안보해체·국방붕괴 군사분야합의서를 해부한다 :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분석 토론회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공청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비핵화 빠진 종전선언 왜 위험한가?
'동아시아철도공동체시대' 철도통합이 경쟁력이다 : 철도산업정책토론회
월남전 참전자 포괄적 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국방개혁 2.0) 북핵폐기 없는 무장해제의 위험성 : 국민대토론회
국민이 먼저다! 대국민 정책 토론회 : 난민법 폐지 왜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중소상인과 함께 하는 소득주도성장!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법원개혁 토론회
미혼모 주거복지필요성과 개선방안 : 국회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국가균형발전과 국·공립대학의 역할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KTX승무원 무엇이 이들의 직접고용을 가로막는가?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2019 예산 및 제도개선 현안과제 : 새만금사업 2차 정책포럼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 긴급 토론회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4.27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평가, 남은 과제는?
방송뉴스에 드루킹이 보이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 방송 공정성 이대로 괜찮은가?
법원은 아직도 재벌편향적인가? : 기업범죄 판결 경향과 양형기준 효과에 대한 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동주택 사이버경계벽 왜 필요한가? : 해킹 방지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가야역사문화권 연구 조사 및 정비와 국가균형발전 :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실 정책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 개헌 정책 토론회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법개혁의 입법적 과제 :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실 토론회
개헌 토론회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자료집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제주의료원 사례로 보는)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 정책 세미나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진상규명 과제와 국민참여방안 : 4.16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직접민주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 위의 재산권, 채무자 감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감치제도의 인권침해 및 위헌 논란에 대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18세 선거권 그 이상을 논하다 :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토론회
(지역공모를 통한)댐지역 친환경보전·활용 국회토론회 및 댐지역발전국회의원포럼 발족식
탈북인 합동신문 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설명회
전통한지 진흥을 위한 대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방안
지속가능한 새만금 대안구상 어떻게 할것인가? : 지속가능한 새만금 구상 국회정책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 포럼
읍면동 혁신 - 주민자치, 마을자치!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 세번째 국회토론회
젠트리피케이션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상가임대차 분쟁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 토론회 자료집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사례와 해결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고용 원칙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법 개정을 위한 피해자 증언대회 :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핀란드 국민발안제 : 직접 민주주의 입법 실험
왜 청년발전 기본법인가? : 청년세대 발전과 주요 의제 공동대응을 위한 청년정책 토론회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 : 국회 토론회
KTX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하여 :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 국회토론회 2017
도시재생 문화재생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한반도 안보위기와 우리의 대응 : 세미나 자료집
새만금 사업 부진요인 점검과 촉진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
개헌논의 이대로 좋은가? :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양원제 왜 주목받나? : 前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에게 듣는다
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 Conference on working condition of migrant fishermen on Korean fishing vessels
(제1회 청년의날 특별기획)청년정책 토론회 :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논하다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바라본 집배원 과로사 문제의 해결책
치매국가책임제 정책간담회 : 치매국가책임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연계, 지역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공공교통 확대(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 평가를 통한)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간담회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만들기 :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법 입법 공청회
한미동맹의 어제, 오늘, 미래 : 간담회 자료집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 방안 모색 : 영장청구제도를 중심으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공청회
(당해 본 사람이 제일 잘 안다! 땀흘리는 현장이 직접 밝힌)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해법 : 공공부문 노동현장적폐 종합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국정과제 추진 정책토론회 :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국정과제 추진 정책토론회 자료집
제19대 대통령 전북공약 이행 정책포럼
공동주택 입주민 주권찾기 및 관리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 제7회,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4대강 자연복원의 방향과 차기정부의 과제 : 정책세미나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토론회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 :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의 원칙과 방안 : 국회세미나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호)지리산 친환경 산악철도 도입 : 산악철도 핵심기술 중요성 및 실용화 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 박근혜 이후 정치의 과제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항공기내 난동,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기내난동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 원탁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세월호 참사와 탄핵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창립 토론회
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공작정치 사례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적폐 청산과 개혁 입법을 위한 국민토론회 :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주민소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KTX 전북 혁신도시역 신설을 위한 토론회
선거제도 개혁 조찬간담회 : 토론회 자료집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및 보완
(2016년)자동차검사 발전 세미나 : 국민이 공감하는 자동차검사 미래 발전 전략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결자해지(結者解之))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홀대와 차별! 해법은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해법 토론회
'백남기-한상균법' 발의에 즈음하여 : 자의적인 공권력으로부터 집회와 시위 자유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이후 진상규명 과제와 국회의 역할 : 국회토론회
통일한국을 위한 실천적 과제. 1 : 여의도연구원 통일정책위원회 토론회
북한의 핵 미사일과 한반도 안보 및 통일 : Great Korea 정책포럼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국민토론회
공무원법 개정과 문제점 : 과도한 성과주의는 직업공무원제를 무너뜨린다
철도안전법 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정책적 논의 : 한국법경제학회·한국법사회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 : 토론회
정당개혁 대토론회 : 정당개혁, 구체적인 실천방안 찾기 : 토론회 자료집
내란음모사건 3년,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 토론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의 방향과 과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국회개혁 대토론회 : 국회·정치개혁, 실천방안 모색 : 토론회 자료집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 THAAD, 신공항 등 현안에 대한 대안 모색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 선거법 개정 토론회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창립기념 토론회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권력구조 : 토론회 자료집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 구의역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 토론회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한 긴급좌담회
민주주의 파괴의 사각커넥션을 파헤치다 : '어버이 연합 게이트' 실체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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