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로그인 회원가입
  1. 메인
  2. 정책자료
  3. 정책세미나
  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 국회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0099
관심자료 0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 일시 2021년 12월 16일 (목) 14:00 ~ 16:00  
  • 장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 주최 박주민 의원실 김용민 의원실 정필모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 발제자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김동규(명진고 사학비리관련활동, 활동가), 이명선(뉴스타파, 기자) 
  • 토론자김보경(셜록, 기자), 김성돈(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현(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정필모 의원
  • 정당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1대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선거구비례대표 
최혜영 의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