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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의 원칙과 방안 : 국회세미나
제어번호 : PAMP100005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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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의 원칙과 방안 : 국회세미나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03월 27일 (월)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김철민 의원실
박범계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이훈 의원실
전해철 의원실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국민조사위원회, 4.16연대
발제자
박선주(충북대학교, 명예교수)
토론자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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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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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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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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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박범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 법제사법위원회(19)
선거구
대전 서구을
박주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0) , 여성가족위원회(20)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이훈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전해철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 정무위원회(20) , 정보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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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상록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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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녹색채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방안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2차(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1차(총론),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입법 공청회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을지OB베어 사태와 청계천-을지로 재개발로 바라본) 상가임차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 방향 토론회
유럽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대대적 변혁과 시사점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선감학원사건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소 노동현장 증언대회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토론회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
각자도생 vs 국가책임 : 국가재난안전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 진단 : 이태원 참사에서 쏟아진 탄식과 절규! "국가는 없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긴급 토론)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
사회적 참사 기록의 투명한 관리 법제화 전문가 간담회 : 세월호 피해자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조사 기록을 중심으로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입법정책 세미나 :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이행법안 추진방향과 과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대·중·소 섬유패션업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ESG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고려말 왜구의 침탈과 서산 부석사 불상과의 상관성 세미나 : 2022년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 국제학술집담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진실과 화해 심포지엄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아동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대안입법을 위한 국회 간담회
윤석열 정부 시행령 쿠데타를 논하다 :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 토론회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토론회
환경부 소관사업의 지방이양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 : 제13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정기세미나
역사교육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제청심판 토론회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2회차 탈시설
(2022)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 더불어민주당 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이동권 1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 : 국회 토론회 자료집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학생인권 현실과 학생인권 보장 법제도의 필요성 : 초·중·고 학생인권 및 감독·구제 현황과 개선 방향 모색 : 토론회
어디에 얼마나 지을 것인가? :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 국회토론회
국부포럼 창립총회 :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상생협력 방안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기업의 ESG 경영유도를 위한 주주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2021) 인문사회 분야 미래세대 학술 진흥 관련 국회 정책 세미나. 제3차, 학술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과 기구는?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토론회 자료집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4차, 예술대학의 미래 지원 정책,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 세미나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3차, 예술대학의 현장 연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회 세미나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2차, 예술대학 커리큘럼 및 교육환경,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세미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상고심 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역사문화권특별법 정책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제21대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공적인 K-바이오 랩센트럴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K-바이오 랩센트럴 대전유치를 위한 국회토론회
지방대 위기를 대학교육 발전의 기회로! : 지방대 위기 극복 간담회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대학의 위기,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 '21세기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 2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대학의 위기,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 '21세기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 1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소득 중심 사회보장, 어디까지 왔나? : 21세기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토론회 1
검찰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분석 온라인 긴급 토론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공영도매시장 유통혁신방안 가락시장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 정책토론회
이주정책 심포지엄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2020) 대한민국 미래예술교육혁신 토론회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문신사법 발의]를 계기로 반영구화장/타투 현황 및 법제화의 필요성 : 반영구화장, 타투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유통과 QR-Code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
검찰과 언론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 추진방향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의 미래비전 토론회
국보급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뉴거버넌스 구축 전략 집담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은 안녕한가? :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참여 토론회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2회,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바람직한 원격수업의 해답을 찾다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1회,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자산 불평등 완화, 종부세 강화로! :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토론회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현황 점검 토론회
국회수소경제포럼 창립총회 및 기조강연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POST-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코로나 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 연속토론회 ①세입자편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담당검사 불기소처분 정당한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
혁신과 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 미래형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대토론회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주거·일자리 정책제안 : 더불어민주당 청년민생정책토론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 혁신 포럼. 제6회
(2019)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활동지원사업 성과보고 대회 및 법제화 추진 토론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중장기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 온라인플랫폼, 중소상공인과의 공생을 말하다!
기후위기를 막아라! 금융회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토론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도입을 위한 토론회
(건전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 제5차, 생명나눔 주간 활성화 및 생명나눔 기념공원 추진 방향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how to implement the environmental justice in China, Japan, and Korea : 국제 심포지엄
셰어하우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 Future E forum : 지속가능한 전력정책의 새로운 방향 : Day-2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19) Future E forum : 전력계통 연계와 전력산업의 미래 : Day-1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 입법토론회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국회 세미나
문재인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 혁신방안 : 정책토론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국민안전위원회 포럼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국민소환제 20대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위한 항공시장의 변화와 혁신 세미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과제 점검을 위한 대토론회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 :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 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 5당 합동 공청회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산업관광분야 학술연구 진흥·발전을 위한 토론회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건전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 제4차, Opt-out(옵트아웃) 제도 가능한가? : 장기·조직기증등록의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홈쇼핑 지원방안 토론회 : 송출수수료 중심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 입법정책 토론회 : 입법지원 토론회
프탈레이트 사용 이대로 안전한가? :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방안 모색 토론회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 정책토론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 2019 무주택자의날 국회토론회
집단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개인정보, 코오롱 인보사 피해 중심으로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시 합리적인 외국인 지표 반영 방안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토론회
(제5회) 플랜트산업 성장 포럼 : 에너지공기업 - 플랜트 기업과의 동반 진출 활성화
산재·재난참사 유가족이 기업책임강화 법안발의 의원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 마당
혐오와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토론회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회생파산제도 개선점 모색 국회 토론회
Bio Medic, 4D프린팅 4차산업혁명 선도 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 산업포럼
인권경영포럼 = Human rights management forum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권영향평가 실시 방안. 2019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고압송전설비 지중화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 고압송전설비의 전자파 노출 실태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정부 갈등관리, 공론화추진관련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보안법 70년, 감시와 위협의 국가 : 국회토론회
혐오와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 : 새로운 100년,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포용과 통합으로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 : '강제퇴거 전면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긴급토론회
아동주거권옹호 연구세미나 : 아동주거빈곤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 : 환경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시설해제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2018) 동북아 전력 포럼 =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electric power forum : 북한의 전력산업과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 정책토론회
소득불평등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 소득불평등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 국회 토론회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 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
데이터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세미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 : 혁신성장 지원과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중소상인과 함께 하는 소득주도성장!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법원개혁 토론회
차명재산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정부정책 변화와 LPG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
새정부 경제민주화 1년 성과 및 향후방향 토론회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3020 평가와 RPS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 긴급 토론회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전동기 산업 정책 세미나
(미래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텃밭 교육 활성화 정책토론회
법원은 아직도 재벌편향적인가? : 기업범죄 판결 경향과 양형기준 효과에 대한 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수산 인력육성 및 지원방안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마련 국회토론회
스마트공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 개헌 정책 토론회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부패인식지수와 반부패정책과제 토론회
(제주의료원 사례로 보는)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제조기반기술로서의 산업용 3D프린팅 확산전략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진상규명 과제와 국민참여방안 : 4.16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직접민주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인권 위의 재산권, 채무자 감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감치제도의 인권침해 및 위헌 논란에 대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일제강점기 왜곡된 역사적폐,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 역사 바로 세우기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18세 선거권 그 이상을 논하다 :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토론회
탈북인 합동신문 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설명회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 국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 포럼
읍면동 혁신 - 주민자치, 마을자치!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 세번째 국회토론회
젠트리피케이션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상가임대차 분쟁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과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 : 금융정책 세미나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중소기업 온라인 해외직접판매 활성화 왜 필요한가? : 해외직접판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정비리사례와 해결방안 :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고용 원칙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법 개정을 위한 피해자 증언대회 :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소상공인 및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토론회 :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살리기 연속토론회 및 전국상인대회. 4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핀란드 국민발안제 : 직접 민주주의 입법 실험
왜 청년발전 기본법인가? : 청년세대 발전과 주요 의제 공동대응을 위한 청년정책 토론회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 : 국회 토론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국내전시산업 육성정책 토론회
도시재생 문화재생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탈원전 탈석탄 시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개헌논의 이대로 좋은가? :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지역농협 김치공장 위기, 방치할 것인가? : 우리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 : 정책간담회 자료집
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 Conference on working condition of migrant fishermen on Korean fishing vessels
(제1회 청년의날 특별기획)청년정책 토론회 :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논하다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바라본 집배원 과로사 문제의 해결책
치매국가책임제 정책간담회 : 치매국가책임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한국판 침묵의 봄 : 살충제계란 사태 관련 국회 긴급토론회
촛불혁명,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 평가를 통한)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간담회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만들기 :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법 입법 공청회
고려인동포 체류 불안 사례 보고회 및 고려인동포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회토론회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육성전략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감사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회계검사·직무감찰 기능 분리 및 국회 소속 쟁점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공청회
(당해 본 사람이 제일 잘 안다! 땀흘리는 현장이 직접 밝힌)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해법 : 공공부문 노동현장적폐 종합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가정폭력에서의 정당방위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가정폭력 피해아내의 남편살해와 정당방위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정책기관의 역할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방향 세미나
싱글맘의 날 컨퍼런스. 제7회,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을(를) 위한 정책토론회
범죄통계 자료 수집·집계 방식 표준화 : 정책토론 세미나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토론회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 :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고령자의 영양섭취 이대로 좋은가? :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정책 방향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박근혜 대통령)미리보는 탄핵심판 : 더불어민주당 긴급토론회
경찰, 소방직 직무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 박근혜 이후 정치의 과제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 원탁토론회
항공기내 난동,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기내난동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세월호 참사와 탄핵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창립 토론회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공작정치 사례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적폐 청산과 개혁 입법을 위한 국민토론회 :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주민소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소상공인 정책 AGENDA 발굴 및 제안을 위한 공청회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 정책간담회 자료집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및 보완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전국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과 개선방향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결자해지(結者解之))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홀대와 차별! 해법은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개선 해법 토론회
'백남기-한상균법' 발의에 즈음하여 : 자의적인 공권력으로부터 집회와 시위 자유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
도시농업으로의 난(蘭)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소비·거래촉진, 투명성 확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난 산업 육성 : 난(蘭) 산업 정책토론회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이후 진상규명 과제와 국회의 역할 : 국회토론회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자 : 사학비리 공익제보 사례 발표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공무원법 개정과 문제점 : 과도한 성과주의는 직업공무원제를 무너뜨린다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제도개선 대책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3차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판정기준 이대로 좋은가?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2차 토론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정책적 논의 : 한국법경제학회·한국법사회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 : 토론회
건강하자 건우야! 꿈꾸자 아이들아! : 지방어린이재활병원 토론회
과도한 성과주의의 위험성 : 국회토론회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국회토론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 3
내란음모사건 3년,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 토론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의 방향과 과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 및 재공영화 방안 모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 THAAD, 신공항 등 현안에 대한 대안 모색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 선거법 개정 토론회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를 위한 긴급토론회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의 올바른 방향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 구의역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
제20대 국회가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 정책토론회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 토론회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한 긴급좌담회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개선과 그룹홈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민주주의 파괴의 사각커넥션을 파헤치다 : '어버이 연합 게이트' 실체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 긴급토론회
4.16 세월호 특별법 개정1년 : 중간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 인지대 때문에 소송청구를 포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판결의 의미와 쟁점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를 許하라 : 국회 정책토론회
집합건물관리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
노후산단 특별법 설명회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
사할린 국적 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 토론회
파업과 손해 그리고 질문들 : 쟁의행위의 권한과 책임 : 2014 공동 심포지엄
(한국 대학사회의 미래와 대학생활협동조합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한국 대학생활협동조합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
황제노역 논란, 지역법관제도의 축소가 답인가? : 좌담회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충북 충주, 전남 순천의 화상경마장 문제점 사례 발표
러시아 한인 이주 150주년 고려인 제도발전 위원회 1차 간담회
해방되지 못한 사할린한인 문제 : 제2차 〈KIN 네트워크 포럼〉 : KIN 창립 15주년 "재외동포 역사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꿈꾸는 〈KIN 네트워크 포럼〉 자료집
반월국가산단(안산스마트허브)경쟁력 강화 비전 수립 정책 토론회 : 2014년 정책자료집
안산의 학교폭력 실태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Wee 프로젝트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2013 의정활동 정책자료집
쓰레기 매립장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 :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시설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 2013년 의정활동 정책자료집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 : 이제는 집단소송제 도입할 때다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규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대한민국
특별감찰관 상설특별검사 도입 토론회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 2013 의정활동 정책자료집.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와 향후 과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 : '온라인·SNS' 대선개입 의혹 분석결과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 토론회
정치혁신 10년, 그 현주소 :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을 위한 토론회
긴급조치 무효화 법률 입법 토론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커버드본드 법제화 방안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
하우스푸어 대책, 통합도산법 개정이 필요하다 : 하우스푸어 대책 검증 및 통합도산법 개정 토론회
신안산선 연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리기 위한 세미나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장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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