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 영상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이페이지
전체
제목
주최
발제자
토론자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AI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윤석열 정부 시행령 쿠데타를 논하다 :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0276
공유
관심자료 0
윤석열 정부 시행령 쿠데타를 논하다 :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09월 02일 (금) 10:00 ~ 12:00
장소
기타
주최
박범계 의원실
기동민 의원실
, 민주당 정책위원회, 법치농단저지대책단
발제자
김종철(연세대학교, 교수(형법전공)), 서보학(경희대학교, 교수(형법전공))
토론자
최정학(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전공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오병두(홍익대학교, 교수 (전공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형사사법사))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원문보기
다운로드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기동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보건복지위원회(20)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박범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 법제사법위원회(19)
선거구
대전 서구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디지털자산 혁신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혁신법 후속 과제와 산업 발전 방향 : 제6차 연속국회포럼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 :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제5차 혁신국회포럼
AI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 : 2025 입법토론회
한국외국인부동산 정책학회 창립 세미나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성공적인 메가시티 실현 위한 핵심과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외교부 장관 초청 간담회
COP28 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 : 국회 세미나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동요하는 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 학계, 언론, 시민사회, 의회의 관점으로
커먼스 펀드 : 한국형 커먼스 기금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 : 국회 정책 토론회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는 : 국회 정책 토론회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AC) 기술개발과 촉진 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 과제 국회 토론회
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 : 국회 토론회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과학수도대전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과 국회의 역할 : 긴급토론회
녹색금융 이행점검과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 = The 16th international symposium for ROKMC development : measures to expand the role of marine corps for the Indo-Pacific region, a region of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제16회,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해병대 역할 확대 방안
어려운 법을 쉽게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토론회 : 제5회 스타트업 토크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
JMS 현황보고 및 변호인접견권 남용 방지 제도 : 국회 토론회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 현황 및 과제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대구 이슬람사원, 대책은 무엇인가? : 대구 이슬람사원 관련 긴급좌담회
유럽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대대적 변혁과 시사점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토건 비리·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도입에 관한 심포지엄
기본소득 논쟁,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전문가 초청간담회
입법정책 세미나 :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이행법안 추진방향과 과제
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 : 국회 세미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 보호 정상화가 답이다 : 윤석열 정권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의 문제점과 소년 보호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고려말 왜구의 침탈과 서산 부석사 불상과의 상관성 세미나 : 2022년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 국제학술집담회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3차, 경제 활력 제고와 내·외국인의 사회통합 촉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에 관한 심포지엄
NBS 및 TNFD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 국회 세미나
국익과 인권의 조화 :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제2차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 :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Ⅲ
대한민국 심리서비스 = Psychological services in South Korea : core competencies and legislative efforts : 핵심 역량과 법제화 : 2022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국제 포럼
새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무엇을 담아야 하나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Ⅱ
기후위기 시대,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은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Ⅰ
(월남전 참전자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관련) 월남전 참전자와 유가족 초청 토크 콘서트
국방 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마산 방어전투의 의의 토론회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회 연속토론회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역사문화권특별법 정책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뉴스페이스 시대, 국내 우주산업 육성방안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평가와 향후 과제 국회 현안 토론회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 필요성 논의
미래 안보환경과 국방의 역할
제21대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성공적인 K-바이오 랩센트럴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K-바이오 랩센트럴 대전유치를 위한 국회토론회
다국적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 대응을 위한 관세법 개정 공청회 입법공청회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 정책토론회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의 미래비전 토론회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국보급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뉴거버넌스 구축 전략 집담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2020총선, 불평등 양극화 해법 찾기 노동 시민사회 대 토론회 : 이게 포용적 복지국가냐?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 :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의 현주소와 개선과제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한다 :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와 대안은? :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혁신과 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 미래형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대토론회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점검과 과제 토론회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
재활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도입을 위한 토론회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 :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
노인학대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 [2]
노인학대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 [1]
미래의료로 실현하는 1차 의료 역량강화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 방안 : 정책토론회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국제컨퍼런스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ependent living policy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국회자살예방포럼 정책세미나. 4차(2019),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검역체계 강화를 위한 공청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토론회
인천전략 후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이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및 제언 : 2019 인천전략 후반기 이행촉진을 위한 국회세미나
(2019) 아·태 지역 장애포괄 개발을 위한 국제세미나 = International seminar for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 2019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수술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동물실험 정책의 현 주소 : 실험동물 복지 이대로 좋은가?
국회자살예방포럼 정책세미나. 3차(2019), 근로자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 : 간호사 배치수준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forum
임플란트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기초연구에서 임상까지 : 중개연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활의 역할. 1, 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의 현재와 미래
한국 양성자치료의 10년 : 현재와 미래 = Ten-years of proton therapy in Korea : the present and future
시각장애인 복지전달체계 모형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전환을 중심으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좋은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Bio Medic, 4D프린팅 4차산업혁명 선도 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 산업포럼
장애인복지의 대안 법률로서 장애인개인예산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제3차 집중토론회 공동개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그 후) 공공의료 확충 현실을 진단하고 과제를 모색한다! : 보건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과 대안 : 2019 국회토론회 :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의 법적기반, 이대로 괜찮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심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토론회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 국민집담회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남북보건의료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기인가? :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평가 : 정책 토론회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지역사회 통합돌봄, 무엇이 필요한가? : 방문작업치료 제도화를 통한 노인 및 장애인 지원 방안
인천전략 후반기 5년,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과제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어떻게 가야하나 : 제약·바이오 산업의 국가 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장애인복지법의 재구성 : 이념과 전달체계의 혁신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완성과 장애인복지소비자주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제2차 집중토론회
하나하나 모여 다시 한가족 1121 : 제1회 아동그룹홈의날 선포식 및 기념세미나
지하철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 발표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 정책토론회
소득불평등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 소득불평등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전략 과제 : 2018 장애정책박람회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
병원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 병원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장애인복지법의 한계와 문제점 : 전면개정!! 장애인복지법
성공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 : 국회 정책 토론회
한·일 청년층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 일본 와카모노 정책의 시사점
노인일자리 정책토론회 :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발달장애 인식개선 공익광고 강화방안 : 국회 토론회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 : 민간병원 공공적 전환 : 공공의료 확충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 국회토론회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국가생약자원 관리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청렴한 식약처 국민 안심의 시작
한국 사회 간호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방향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소트레티노인 등 기형유발약물 임신예방프로그램 도입 간담회 : 저출산 시대, 임산부와 신생아 대상 약물 안전관리 강화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 : 식품안전 정책 토론회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과제〉
WTO 패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방안은 무엇인가? :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복지시설의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입법방향 모색 : 토론회
암관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일제강점기 왜곡된 역사적폐,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 역사 바로 세우기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초고령화 시대의 약국·약사의 역할 : 정책토론회
자살예방 정책토론회 : 실효성 있는 국가자살예방 확산을 위한 대안 강구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쟁점과 과제 : 장애정책박람회
시민안전 심폐소생술 세미나 : 국회토론회
치매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알츠 문화네트워크 및 운영체계의 구축 : 정책세미나
촛불혁명,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다
(빅데이터, AI 등 지능정보 시대)환자 중심의 의료정보 정책 : 2017년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 : 발표자료집
감사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회계검사·직무감찰 기능 분리 및 국회 소속 쟁점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에서의 정당방위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가정폭력 피해아내의 남편살해와 정당방위
비글에게 자유를 허하라 : 실험동물 복지개선을 위한 토론회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을(를) 위한 정책토론회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의 원칙과 방안 : 국회세미나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박근혜 대통령)미리보는 탄핵심판 : 더불어민주당 긴급토론회
입시지옥에서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 :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제4차 토론회〈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교육비전토론회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 보건의료인력을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재활급여 신설과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공청회 자료집
건강하자 건우야! 꿈꾸자 아이들아! : 지방어린이재활병원 토론회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 3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국회토론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으로 본 청년 구직지원 및 구직안전망 : 더불어민주당 긴급토론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겸험을 말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토론회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개선과 그룹홈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한국 대학사회의 미래와 대학생활협동조합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한국 대학생활협동조합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황제노역 논란, 지역법관제도의 축소가 답인가? : 좌담회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충북 충주, 전남 순천의 화상경마장 문제점 사례 발표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규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대한민국
특별감찰관 상설특별검사 도입 토론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 : '온라인·SNS' 대선개입 의혹 분석결과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 토론회
하우스푸어 대책, 통합도산법 개정이 필요하다 : 하우스푸어 대책 검증 및 통합도산법 개정 토론회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리기 위한 세미나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장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목록
TOP
×
공유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