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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대대적 변혁과 시사점
제어번호 : PAMP1000000007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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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유럽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대대적 변혁과 시사점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2월 15일 (수) 10:00 ~ 11:45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박범계 의원실
권칠승 의원실
기동민 의원실
권인숙 의원실
발제자
김성기((사)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명예회장), 이보현(독일∙유럽변리사(Maiwald GmbH))
토론자
심미랑(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유정희((사)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최호(전자신문, 기자)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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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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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교육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권칠승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기동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보건복지위원회(20)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박범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 , 법제사법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9) , 법제사법위원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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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내 젠더폭력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
토건 비리·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도입에 관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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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 세미나 :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이행법안 추진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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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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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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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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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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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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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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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 대응을 위한 관세법 개정 공청회 입법공청회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 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
성소수자 혐오·차별 근절과 인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코로나19 시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국회 토론회
20대 국회 성평등 관련 입법 성과 및 21대 국회 입법 과제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 정책토론회
대학 내 권력형 성범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양성 평등한 건설현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
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 기초생활 보장제도 20년 국회토론회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경기남부 광역교통 수요 대응을 위한 GTX-C 평택연장 토론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신산업 육성 중심으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의 미래비전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 : 경기도 정책토론회
권력형 성범죄, 2030 여성들은 왜 분노하는가? : 성평등 정치를 위한 정당의 역할과 과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국보급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뉴거버넌스 구축 전략 집담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수술실 내 CCTV 설치,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해! :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향후 입법과제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 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온라인 그루밍·잠입수사 입법 필요성 논의
북한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2020총선, 불평등 양극화 해법 찾기 노동 시민사회 대 토론회 : 이게 포용적 복지국가냐?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 :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의 현주소와 개선과제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한다 :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와 대안은? :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혁신과 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 미래형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대토론회
모태펀드 투자활성화 포럼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 발간 기념 : 대한변호사협회·권칠승 국회의원과 공동 세미나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점검과 과제 토론회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
재활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도입을 위한 토론회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 :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
좁은도로, 골목길에서 사고걱정을 더는 법 : 이제는 30입니다! : 안전속도 5030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노인학대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 [2]
노인학대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 [1]
미래의료로 실현하는 1차 의료 역량강화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 방안 : 정책토론회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국제컨퍼런스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ependent living policy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국회자살예방포럼 정책세미나. 4차(2019),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검역체계 강화를 위한 공청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토론회
(2019) 아·태 지역 장애포괄 개발을 위한 국제세미나 = International seminar for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 2019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인천전략 후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이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및 제언 : 2019 인천전략 후반기 이행촉진을 위한 국회세미나
동물실험 정책의 현 주소 : 실험동물 복지 이대로 좋은가?
수술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국회자살예방포럼 정책세미나. 3차(2019), 근로자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 : 간호사 배치수준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forum
수소열차 개발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임플란트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기초연구에서 임상까지 : 중개연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혁신인재 장기재직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성장지원 전략 토론회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활의 역할. 1, 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의 현재와 미래
한국 양성자치료의 10년 : 현재와 미래 = Ten-years of proton therapy in Korea : the present and future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시각장애인 복지전달체계 모형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전환을 중심으로
(좋은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Bio Medic, 4D프린팅 4차산업혁명 선도 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 산업포럼
친환경 아파트 구축 위한 '라돈' 관리 및 규제 방안 토론회
장애인복지의 대안 법률로서 장애인개인예산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제3차 집중토론회 공동개최
(미래 성장동력)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5차, 소재·부품분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강화 모색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그 후) 공공의료 확충 현실을 진단하고 과제를 모색한다! : 보건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수소 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친환경 수소 도시 정책 포럼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과 대안 : 2019 국회토론회 :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의 법적기반, 이대로 괜찮은가?
(미래 성장동력)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4차, 노후경유화물차에서 수소차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의 행복을 위한 심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토론회
(미래 성장동력)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3차, 수소 생산 및 안정적 공급 시스템 확보 방안
(미래 성장동력)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2차,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 국민집담회
(미래 성장동력)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1차, 수소경제 활성화 필요성 및 로드맵 성공을 위한 방안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남북보건의료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도시 내 생활공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기인가? :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평가 : 정책 토론회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지역사회 통합돌봄, 무엇이 필요한가? : 방문작업치료 제도화를 통한 노인 및 장애인 지원 방안
인천전략 후반기 5년,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과제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어떻게 가야하나 : 제약·바이오 산업의 국가 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하나하나 모여 다시 한가족 1121 : 제1회 아동그룹홈의날 선포식 및 기념세미나
장애인복지법의 재구성 : 이념과 전달체계의 혁신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완성과 장애인복지소비자주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제2차 집중토론회
지하철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 발표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 정책토론회
소득불평등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 소득불평등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전략 과제 : 2018 장애정책박람회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
병원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 병원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장애인복지법의 한계와 문제점 : 전면개정!! 장애인복지법
성공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 : 국회 정책 토론회
한·일 청년층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 일본 와카모노 정책의 시사점
노인일자리 정책토론회 :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발달장애 인식개선 공익광고 강화방안 : 국회 토론회
공동 번영과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 : 민간병원 공공적 전환 : 공공의료 확충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 국회토론회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회 전문가 세미나 = Effort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in urban area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국가생약자원 관리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청렴한 식약처 국민 안심의 시작
한국 사회 간호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방향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소트레티노인 등 기형유발약물 임신예방프로그램 도입 간담회 : 저출산 시대, 임산부와 신생아 대상 약물 안전관리 강화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 : 식품안전 정책 토론회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과제〉
WTO 패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방안은 무엇인가? :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복지시설의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입법방향 모색 : 토론회
암관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일제강점기 왜곡된 역사적폐,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 역사 바로 세우기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초고령화 시대의 약국·약사의 역할 : 정책토론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회 : 새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살예방 정책토론회 : 실효성 있는 국가자살예방 확산을 위한 대안 강구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간담회 :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바일시대 소상공인 대응 전략 모색 토론회
친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 정책 : 행동경제학 넛지 이론을 적용한 자동차 보험상품개발 : 49차 미래소비자포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쟁점과 과제 : 장애정책박람회
프탈레이트 프리를 통한 소비자안전 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 : 권칠승 국회의원실·(사)녹색소비자연대 공동주최 토론회
시민안전 심폐소생술 세미나 : 국회토론회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웹툰의 세계화 : 웹툰 산업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방안
치매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알츠 문화네트워크 및 운영체계의 구축 : 정책세미나
촛불혁명,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다
(빅데이터, AI 등 지능정보 시대)환자 중심의 의료정보 정책 : 2017년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 : 발표자료집
백제, 통일신라가 일본 정창원에 고스란히 :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보고회
감사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회계검사·직무감찰 기능 분리 및 국회 소속 쟁점을 중심으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가정폭력에서의 정당방위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가정폭력 피해아내의 남편살해와 정당방위
비글에게 자유를 허하라 : 실험동물 복지개선을 위한 토론회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을(를) 위한 정책토론회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의 원칙과 방안 : 국회세미나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2017)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실태 : 보고서 발간 & 증언대회
(박근혜 대통령)미리보는 탄핵심판 : 더불어민주당 긴급토론회
수도권 공장 난개발 방지 전문가 세미나 : 경기 최대 난개발지역 '화성시' 개선방안 모색
입시지옥에서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 :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제4차 토론회〈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교육비전토론회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 보건의료인력을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재활급여 신설과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공청회 자료집
건강하자 건우야! 꿈꾸자 아이들아! : 지방어린이재활병원 토론회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국회토론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 3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로 본)안전한 미래를 위한 원전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으로 본 청년 구직지원 및 구직안전망 : 더불어민주당 긴급토론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겸험을 말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토론회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개선과 그룹홈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한국 대학사회의 미래와 대학생활협동조합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한국 대학생활협동조합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황제노역 논란, 지역법관제도의 축소가 답인가? : 좌담회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충북 충주, 전남 순천의 화상경마장 문제점 사례 발표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규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대한민국
특별감찰관 상설특별검사 도입 토론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 : '온라인·SNS' 대선개입 의혹 분석결과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 토론회
하우스푸어 대책, 통합도산법 개정이 필요하다 : 하우스푸어 대책 검증 및 통합도산법 개정 토론회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리기 위한 세미나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장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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