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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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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11월 21일 (화)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권인숙 의원실
김의겸 의원실
장혜영 의원실
, 한국YWCA연합회,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온율, 쿠키뉴스,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발제자
박동순(사례발표)(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 국장), 송호영(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훈(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박인수(월드비전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황인형(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류홍번(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석수민(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전영준(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김일석(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 변영선(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회계사), 김문건(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과장)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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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 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1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성소수자 혐오·차별 근절과 인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 긴급토론회
조선·항공 등 기간산업의 재벌 특혜성 매각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 청년기획연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 3차포럼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20대 국회 성평등 관련 입법 성과 및 21대 국회 입법 과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신설 방안 : 에너지세제개편과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피해계층의 지원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시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대학 내 권력형 성범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양성 평등한 건설현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재정준칙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Post COVID-19) 팬데믹과 라이프스타일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 2020 국제 심포지엄
권력형 성범죄, 2030 여성들은 왜 분노하는가? : 성평등 정치를 위한 정당의 역할과 과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향후 입법과제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 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부동산 불평등 사회, 더이상 안 된다 :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 토론회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경제상황 경제의 체질 개선과 정책효과 향상을 위한) 경제부처 조직개편 토론회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온라인 그루밍·잠입수사 입법 필요성 논의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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