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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장애인예산 방향과 전망 정책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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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2023년도) 장애인예산 방향과 전망 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12월 15일 (목) 14:00
장소
기타(이룸센터 누리홀)
주최
최혜영 의원실
장혜영 의원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발제자
윤상용(충북대학교, 교수)
토론자
이용석(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백인혁(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국장), 이재민((사)한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조경미(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고재오(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이연주(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김일열(보건복지부, 과장)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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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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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으로 실현하는 성평등의 의미 : 차별금지법 제정 힘 모으기 세미나 : 자료집
풍요 속의 빈곤 : 활동지원과 척수장애인⋯ 그쓸쓸함에 대하여
마포구의 음악생태계를 묻는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접근성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2021년 주목해야 할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해법 모색 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적 증세방안 : 소득세·법인세·상증세에 부가세(surtax) 부과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과 부가가치세의 누진성 도입 모색을 중심으로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 3일차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 2일차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신규 재가서비스 발굴 및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방문재활, 방문영양서비스를 중심으로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 5차 정책토론회: [주거지원]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면 개정을 통한 탄소세법 신설 공청회 :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과세물건, 적정세율 모색 및 추가 세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
가게는 집합금지 월세는 연체금지 공정한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 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 : 좌담회 자료집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
척수장애인과 악의 통증 : 다양한 통증과 원인 및 치료 방안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 3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코로나 19와 장애 온라인 토론회 자료집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학교언어재활사(의무) 배치를 위한 공청회 :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법(안) 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모색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 유통관리 시스템 긴급 점검 정책토론회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1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2021년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
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청소년부모, 여기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재정 끼워맞추기식 재정분권 NO!) 복지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방안 모색 토론회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 긴급토론회
정부의 1.19 아동학대대응 대책을 진단한다 :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책무 강화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촉구 간담회
조선·항공 등 기간산업의 재벌 특혜성 매각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 청년기획연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 3차포럼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신설 방안 : 에너지세제개편과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피해계층의 지원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근거한 장애인권리 기본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접근성 현실, 이대로 괜찮은가? : 문화재,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척수장애인의 병원 내 사회복귀 재활시스템 구축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수요자 중심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그 길을 묻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공청회
장애인다문화가족 종합실태조사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담배제품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 기초생활 보장제도 20년 국회토론회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고용법 제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 30년, 그 성과와 과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재활보조공학기기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 2020 정책과 대안포럼 정책박람회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신장장애인 이동지원 대안 마련 제15회 전국신장장애인대회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2020년) 생애주기별 후천적 손상예방교육 세미나 : 장애인식개선과 손상예방교육이 함께 나아갈 방향
재정준칙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Post COVID-19) 팬데믹과 라이프스타일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 2020 국제 심포지엄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 장애인학대 판결 분석 및 정책 대안 마련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강화 세미나 Seminar for promoting the rat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RPD OP
언택트의 세계 척수장애인 일자리 : 척수장애인 비대면 일자리 개발 및 확대 세미나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수술실 내 CCTV 설치,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해! :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부동산 불평등 사회, 더이상 안 된다 :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 토론회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재난 위기 취약아동 교육과 복지 :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전문가 간담회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경제상황 경제의 체질 개선과 정책효과 향상을 위한) 경제부처 조직개편 토론회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 :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 : 코로나19 확산 대비, 공공의료 확충으로!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코로나 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 연속토론회 ①세입자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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