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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 국회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6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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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1년 11월 18일 (목) 10:00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배진교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발제자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서채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토론자
이지은(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 / 공권력감시대응팀), 김영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인권보호팀, 사무관), 조경숙(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장), 김수아(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문진경(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주무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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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배진교 의원
정당
정의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최혜영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한전 도서발전노동자 직접고용 이행과 해고협박·소송포기 강요 문제점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장기화 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증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 : 긴급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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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health and nursing :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2023 International seminar I
장애인 운전재활·교육 전달체계 활성화 토론회 : 장애인 운전재활 및 교육 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시설 수용 정책의 사과를 촉구하는 증언대회
놀이시설 장애인 차별 사례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4-소규모·소외시설. 소규모·소외 시설 사회복지사, 무엇이 필요한가?
지역경제 피폐화의 대안 지역공공은행 : 지역공공은행 설립, 연속기획토론회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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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3-공공. 공공영역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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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거버넌스 활성화 법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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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돌봄 제도의 주요변화와 지역아동센터 미래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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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K-뷰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 화장품 안전 및 효능평가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 기금 현안 긴급 토론회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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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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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결성식 및 포럼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2023년도) 장애인예산 방향과 전망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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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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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토론회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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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 적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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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책포럼
돌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방향 모색 노동시민사회 토론회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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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국회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
케이블·통신 노동자 산업안전 보건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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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환자와 환자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지정헌혈,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국회토론회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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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피해구제, 시급하다 : 언론피해구제법령 개정논의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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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 : 공공의료포럼 제5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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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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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2회차 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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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 토론회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 '공론'과 '숙의'에 기반한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방향 간담회
(2021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희망의 기록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초고령화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복지분권의 원칙과 방향 : 국회토론회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 : 분리가 아닌 공존의 시대로, 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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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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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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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관리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 노동자들이 말한다 : 산업은행 관리 사업장 현장 증언대회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본인부담금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케이블방송현대HCN 외주업체 작업환경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문재인 정부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와 과제 : 토론회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토론회 자료집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위드코로나, 국민참여형 방역체계로 전환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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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 속의 빈곤 : 활동지원과 척수장애인⋯ 그쓸쓸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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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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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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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과 악의 통증 : 다양한 통증과 원인 및 치료 방안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 3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코로나 19와 장애 온라인 토론회 자료집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학교언어재활사(의무) 배치를 위한 공청회 :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법(안) 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모색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 유통관리 시스템 긴급 점검 정책토론회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1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2021년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
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청소년부모, 여기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토론회
(재정 끼워맞추기식 재정분권 NO!) 복지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방안 모색 토론회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정부의 1.19 아동학대대응 대책을 진단한다 :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책무 강화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촉구 간담회
조선·항공 등 기간산업의 재벌 특혜성 매각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애인 접근성 현실, 이대로 괜찮은가? : 문화재,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근거한 장애인권리 기본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척수장애인의 병원 내 사회복귀 재활시스템 구축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수요자 중심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그 길을 묻다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공청회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
장애인다문화가족 종합실태조사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 : 국회 토론회
담배제품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 기초생활 보장제도 20년 국회토론회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고용법 제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 30년, 그 성과와 과제는?
재활보조공학기기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 2020 정책과 대안포럼 정책박람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신장장애인 이동지원 대안 마련 제15회 전국신장장애인대회
70년대 민주노동운동과 유신독재 청산의 과제 : 2020년 11월 전태일 50주기 유신독재청산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2020년) 생애주기별 후천적 손상예방교육 세미나 : 장애인식개선과 손상예방교육이 함께 나아갈 방향
코로나19 병원 간호노동 실태와 인력기준 모델 제안 토론회 : 코로나19 환자와 의료노동자 모두 안전한 병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 고용위기 대안 모색 토론회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 장애인학대 판결 분석 및 정책 대안 마련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정책 토론회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강화 세미나 Seminar for promoting the rat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RPD OP
언택트의 세계 척수장애인 일자리 : 척수장애인 비대면 일자리 개발 및 확대 세미나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및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해! :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 불법의료 근절 및 의대정원 확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과제 점검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재난 위기 취약아동 교육과 복지 :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전문가 간담회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 :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위기의 남북관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긴급진단과 전망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 : 코로나19 확산 대비, 공공의료 확충으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 논란
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코로나 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 연속토론회 ①세입자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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