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 영상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이페이지
전체
제목
주최
발제자
토론자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AI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고용 및 처우실태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생활지원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제어번호 : PAMP10000000074419
공유
관심자료 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고용 및 처우실태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생활지원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12월 20일 (수) 10:30
장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주최
최혜영 의원실
강은미 의원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제자
신석진(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토론자
서기정(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위원장), 전용호(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화자(경기도 수원시, 생활지원사), 최봉근(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강은미 의원
정당
정의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최혜영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5·18과 성폭력 : 진실규명의 현안과 향후과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
2024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세부 분석 기자간담회
제22대 총선과 농업· 농민·농촌 농정공약 토론회 : 국회토론회
장기화 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증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 : 긴급 좌담회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 토론회
우리는 공무 수행 노동자 지금, 여기, 있다! :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
조세이(長生)탄광 한·일공동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제25회) 농협중앙회장 공정·정책선거를 위한 농협중앙회 민주적 개혁 과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 국회정책토론회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담간호사(가칭) 양성 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학술 세미나 :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2023 International seminar III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 정책토론회
사회지표로서의 행복, 효용과 발전방향 : 제1회 행복 포럼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넘어 의약품 접근권으로
선험국의 전문간호사제도 고찰을 통한 한국 전문간호사제도 발전 방안 모색 :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한미 학술대회
반복되는 광주MBC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종합 토론회. 5차,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논의
Global health and nursing :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2023 International seminar I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장애인 운전재활·교육 전달체계 활성화 토론회 : 장애인 운전재활 및 교육 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
기후재난과 여성농민 : 국회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사람중심 자활사업 실천방법론 : 2023년 찾아가는 수도권지역 자활정책포럼
시설 수용 정책의 사과를 촉구하는 증언대회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
놀이시설 장애인 차별 사례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4-소규모·소외시설. 소규모·소외 시설 사회복지사, 무엇이 필요한가?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방향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국회 토론회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신경·근육장애인의 생명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한·일국제 세미나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는? :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3-공공. 공공영역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同行) : 자립준비청년의 마음건강 회복과 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공동포럼
건강보험 허들에 걸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들 : 한랭응집소병과 신경섬유종증을 중심으로
개인예산제 너머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예산제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정부당국의 미진한 폐암 대책, 각 분야 전문가가 머리 맞댄다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
기초법 시민평가 토론회 :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장기요양공공성 강화,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개선
아동 돌봄 제도의 주요변화와 지역아동센터 미래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온 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정책 세미나 :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140만 사회복지사 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 2급 국가시험 도입 관련 자격제도 개편 토론회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 국회 정책토론회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을 위한 토론회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와 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국회토론회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 증언과 개선 방안 : 긴급간담회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2-비정규직.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현실, 어떻게 할 것인가?
IAEA 최종보고서의 문제점과 국제협약을 통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방안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서비스산업 하청·간접·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다변화하고 있는 철도환경, 안전한 철도를 위한 시설유지보수 방향과 대안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
2030세대에게 듣는다 : 국민연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 연속토론회 3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 : 팔리지 않고 남은 옷은 어디로 갈까?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재도개선 방향의 모색
고령장애인 연령기준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보건복지부의 정부위원회 내 노동자 배제, 노동시민사회의 대응과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증언과 토론 :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국회 연속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평가와 대안 토론회 : 위기의 공공의료 이대로 좋은가?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4차, 인구위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2차, 선택과 집중! 아동 돌봄이 답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1차, 초저출생? 문제는 노동시간이야!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국회토론회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1-임금. 사회복지사 임금수준 어디까지 왔나?
신체내부기관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 제18 전국신장장애인복지대회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 토론회 자료집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토론회 : 국내 이주가사노동자 사례발표와 실태, 홍콩의 시사점
증언과 토론 :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1, 사례보고대회 - 집회의 자유가 무너지던 그날의 증언 : 국회 연속 토론회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방안 '독립성 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 연속토론회 2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 정책토론회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
의사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대로 괜찮은가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1차
환자안전과 의료환경개선을 위한 현 시기 정신건강서비스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 환경이 치료다! 인력이 가장 큰 환경이다!
국민연금 안정화 방안 '불신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으로' : 연속토론회 1
한국 사회 마이크로바이옴 현황과 미래 전망 : 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2차 포럼
언어재활사 자격신고제 및 실습인증제 법제화를 위한 국회공청회 : 언어재활사 자격신고제 및 실습인증제 법제화를 위한 추진 방안 모색
평화해법 모색 국제 컨퍼런스 : 신냉전 불러올 한미일 군사동맹 이대로 좋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봄을찾기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포럼
척수장애인의 이동권 : 개인차량을 통한 이동 지원 대책 마련
초고령화 시대, 간병 파산 간병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없는 병원)를 전면 확대하라! : 5월 가정의 달 기념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민주주의 후퇴와 시계제로 한국정치 : 윤석열 정부 1년,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 연속 토론회 ⑤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나는 마을방과후 교사입니다》 상영회 및 간담회
공공병원 착한 적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펜데믹·초고령사회·지방소멸 위기 : 공공병원 '착한 적자' 해법 모색 국회 토론회
진료비 걱정 없는 온 국민 치과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GMO 주키니 호박 유통 및 정부 부실대처에 의한 소비자·농민 피해 대책 간담회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법적기반+서비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UN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토론회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K-뷰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 화장품 안전 및 효능평가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 기금 현안 긴급 토론회 : 국회 토론회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초단시간 유급병가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가? :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조건과 건강 실태조사 결과발표 & 토론회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 1차 토론회
(경기 남부 반도체 산업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기후위기와 농민권리 : 2023 국회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와 의무 규정은 모호한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1개 공소장을 통해 본 경영책임자 의무규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 좌담회
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결성식 및 포럼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광주의료원 적정병상 확보 왜 필요한가 : 국회토론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계승과 연대 그리고 미래 : 국제심포지엄
(2023년도) 장애인예산 방향과 전망 정책토론회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입법 토론회
공립요양병원 노동실태와 서비스 질 개선 국회토론회
중대재해 재판, 실태를 말하다 : 진짜 책임자가 책임지게!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 적용확대!
소규모 농민가공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현장 증언대회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토론회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차별과 건강, 건강할 권리는 차별없이 보장되고 있는가?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 :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하나하나 모여 다시 한가족 : 제5회 '아동그룹홈의 날'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
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 & 제도개선 방안
'제대로 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 적용에 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발달장애인 고용 이대로 좋은가 : 보건복지부 정책제안 토론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책포럼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토론회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그 이후를 제안하다 : 국회 긴급 토론회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
돌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방향 모색 노동시민사회 토론회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국민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사양성 및 제도 구축 방안 : 상담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공동토론회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하는 정부 예산 편성 고발한다 : 토론회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
장애인 재난상황 응급대응체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 규모가 작다고 법 위반 눈감고, 열악한 노동환경 방치해도 됩니까?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국회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
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 : 국회토론회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토론회
9.2 노정합의 1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 : 코로나 위기 3년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어디까지 왔나?
케이블·통신 노동자 산업안전 보건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금융권 부당 임금피크제도 사례발표 및 공개토론회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환자와 환자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지정헌혈,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국회토론회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도입 3년 국제심포지엄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국민 건강 위협하는 용산공원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인권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안전한 노동! 쉴 권리! 노동 존중!)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마련 국회토론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방안 토론회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 최옥란20주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컨퍼런스
(노후설비, 방치하면 위험하다!)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는 노동시민사회정당 단체
헌법, 노조법과 손해배상가압류 : 소송기록을 통해 본 손해배상가압류제도 : 국회토론회
(새 정부에 바란다) 노인돌봄 문제 국가책임이 답이다 : 감염병 재난시기 노인돌봄 긴급진단 요양보호사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더 깊고 풍요로운 대장 강좌 : 척수장애인 대장 및 배변 관리의 중요성
콜센터 고용구조 개선 및 플랫폼 시장 대응 입법 토론회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 공개토론회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2회차 탈시설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이동권 1
방위산업사업장 노동자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ILO 기본협약 발효와 한국사회의 과제
기재부 권력 해체와 전면 개혁,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새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새 정부 노동자 시민 생명 안전 우선 과제 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 = The international forum on Fukushima radioactive water release
공공기관 자회사 인건비 저가낙찰 근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와 급여 유지기준 폐지를 위한 당사자 국회 포럼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태아산재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
(2021)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전문인력 운영 방안 토론회
기획재정부의 나라,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정책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 국회토론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어디까지 왔나? : 이행평가 토론회
미국 전자기기 수리권 논의 동향 및 국내 입법과제 :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모임 세미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및 노동권 실태와 과제 : 국회토론회 :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119 출범 기념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방향 간담회
환경성 암환자 찾기 국회 토론회 및 영화상영
디지털 노동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희망의 기록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새로운 미래, 시대전환의 키워드) 이제는 주 4일제 시대! : 보건의료산업, 청년·여성·교대근무부터 먼저 시작하자!
차별이 확산된다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초고령화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복지분권의 원칙과 방향 : 국회토론회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 : 분리가 아닌 공존의 시대로, 탈시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 국회토론회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방안 토론회 : 감염병, 불평등 재난의 시대 한국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전환을 제안한다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
장애인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지표 및 항목개발 토론회
모두를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개정 토론회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2년 나라예산토론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한 도시숲 현황과 과제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 보전 및 복원 방안 마련 2차 토론회 : 국회토론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정목표)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 소득보장과 복지전달체계 : 국회 연속토론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 18주년 정책토론회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본인부담금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케이블방송현대HCN 외주업체 작업환경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정책토론회
불법파견 실태와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 불법파견 사용 20년! 대법원 판결 10년!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 :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사태,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할것인가?
코로나 시대, 먹거리 보장 및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4차)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 2세대,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정책토론회 : "국회에 바란다"
기후위기·탄소중립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3차)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 자료집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 현황과 장애인 당사자 사례발표회
탈플라스틱 연속 간담회. 3회차, 탈플라스틱 현 주소와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탈플라스틱 연속 간담회. 2회차, 일회용기 없는 방안은 무엇인가?
농업과 농업인(농가)의 지속가능성 제고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성장하는 LG전자 렌탈사업, 다치고 골병드는 여성노동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탈플라스틱 연속 간담회. 1회차, 포장재 없는 방안은 무엇인가?
풍요 속의 빈곤 : 활동지원과 척수장애인⋯ 그쓸쓸함에 대하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기본권 강화 토론회 아파트 경비노동자 겸직업무 어디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접근성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2021년 주목해야 할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해법 모색 토론회
먹거리 WASTE 해결을 통한 일상에서의 탄소중립 법제화 방안 토론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본 재건축·재개발 문제와 안전사회를 위한 긴급토론회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 3일차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 2일차
중대재해 예방과 실천과제 토론회 : 중대재해처벌법 한계와 법·제도 개선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과로사 주범 야간 노동 이제는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 토론회
저탄소녹색성장법, 폐지와 대안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긴급좌담회
신규 재가서비스 발굴 및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방문재활, 방문영양서비스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국회·시민단체 합동토론회
석탄화력분야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비정규 노동자 실태조사(류호정의원 주관)를 중심으로
IT·게임산업 노동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 5차 정책토론회: [주거지원]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해양보호구역 관리 현황과 확대 방안 토론회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
척수장애인과 악의 통증 : 다양한 통증과 원인 및 치료 방안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 3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코로나 19와 장애 온라인 토론회 자료집
양극화 해소 지역 균형발전 토론회 주택정책권한 지방 이양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학교언어재활사(의무) 배치를 위한 공청회 :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법(안) 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모색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 유통관리 시스템 긴급 점검 정책토론회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21년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 13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1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청소년부모, 여기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재정 끼워맞추기식 재정분권 NO!) 복지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방안 모색 토론회
최정우 회장 3년, 포스코가 위험하다 국회토론회
플랫폼 노동 온라인 정책토론회 : 정의정책연구소 토론회 자료집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정부의 1.19 아동학대대응 대책을 진단한다 :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책무 강화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촉구 간담회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 자료집
장애인 접근성 현실, 이대로 괜찮은가? : 문화재,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제도 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근거한 장애인권리 기본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척수장애인의 병원 내 사회복귀 재활시스템 구축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수요자 중심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그 길을 묻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도입 필요성과 입법방안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공청회
장애인다문화가족 종합실태조사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
노동권과 손배가압류의 현주소, 법개정의 필요성 [국회토론회] 노동자 손배가압류 관련 노조법 개정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담배제품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택배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
양성 평등한 건설현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
전국 미군기지 오염 피해사례 증언 대회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고용법 제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 30년, 그 성과와 과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
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 기초생활 보장제도 20년 국회토론회
재활보조공학기기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 2020 정책과 대안포럼 정책박람회
한미SOFA 개정 국회토론회 주한미군 코로나 방역, 세균실험실 운영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로 본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의 시급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신장장애인 이동지원 대안 마련 제15회 전국신장장애인대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70년대 민주노동운동과 유신독재 청산의 과제 : 2020년 11월 전태일 50주기 유신독재청산 국회토론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2020년) 생애주기별 후천적 손상예방교육 세미나 : 장애인식개선과 손상예방교육이 함께 나아갈 방향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 고용위기 대안 모색 토론회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 장애인학대 판결 분석 및 정책 대안 마련
똑.같.은 아나운서인데 왜. 여.자.만. 비정규직일까? : 대전mbc아나운서 채용성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와 의미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강화 세미나 Seminar for promoting the rat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RPD OP
언택트의 세계 척수장애인 일자리 : 척수장애인 비대면 일자리 개발 및 확대 세미나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교육혁신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방안 국회토론회
그린뉴딜 시대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국회토론회
그린뉴딜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당면 과제" :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국회 토론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청소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다 : 'UN 세계청소년의 날'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수술실 내 CCTV 설치,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해! :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
인천 수돗물 유충 사고 원인규명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진단 긴급토론회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다국적기업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코로나 19,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맞이 병원현장 실태증언 및 대안모색 국회토론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평가 및 법·제도 개선방안 : 심포지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조합법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증언대회 : 블랙기업 쿠팡, 코로나19 피해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재난 위기 취약아동 교육과 복지 :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전문가 간담회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그린뉴딜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 :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간병노동자 노동권 보호방안 마련 토론회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 : 코로나19 확산 대비, 공공의료 확충으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코로나 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 연속토론회 ①세입자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목록
TOP
×
공유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