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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 PAMP1000000007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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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와 의무 규정은 모호한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1개 공소장을 통해 본 경영책임자 의무규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 좌담회 정책세미나

  • 일시 2023년 01월 26일 (목) 10:00  
  • 장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 주최 강은미 의원실  
  • 발제자권영국(변호사) 
  • 토론자최정학(방송통신대학교 형법학과, 교수), 강태선(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산업안전)  
강은미 의원
  • 정당정의당 
  • 국회대수 21대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선거구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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