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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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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08월 30일 (화) 10:00 ~ 12: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배진교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이탄희 의원실
용혜인 의원실
, 참여연대
발제자
양성우(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김번준(민변 노동위원회, 위원, 법부법인 덕수 변호사)
토론자
이천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최재홍(호루라기재단, 이사,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김회성(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과장 직무대리, 사무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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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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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법적·운영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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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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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의 쟁점과 공공철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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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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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은?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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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 : 국회 토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부부터 합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하는 정부예산편성 고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 증언대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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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최종보고서의 문제점과 국제협약을 통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방안 토론회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 : 전환적 산업 정책과 국민부펀드 : 2023년 07월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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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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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국회토론회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 = The 16th international symposium for ROKMC development : measures to expand the role of marine corps for the Indo-Pacific region, a region of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제16회,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해병대 역할 확대 방안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방안 : 2차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정의연 오보사태' 언론에 무엇을 남겼나 : 토론회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
한국 사회 마이크로바이옴 현황과 미래 전망 : 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2차 포럼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찐 회계투명성을 위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토론회
(우리에게 물어는 봤는가?)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학생인권 토론회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 국회 토론회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 국회 토론회
평화해법 모색 국제 컨퍼런스 : 신냉전 불러올 한미일 군사동맹 이대로 좋은가?
강중국가(强中國家) 진입의 비전과 과제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 :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이태원 참사 200일, 단 한 평도 내어주지 않는 국가 : 진실과 치유의 기억공간을 위한 국회포럼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 현황 및 과제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의무휴업일 변경·온라인배송 허용, 유통서비스 노동자가 위험하다 : 유통서비스노동 토론회
정보기본권,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챗GPT와 AI 혁신 시대, 우리 사회의 방향은? : 2023년 04월 정책세미나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나는 마을방과후 교사입니다》 상영회 및 간담회
대한민국 국회 해외입양포럼 = KADU forum for overseas Korean adoptees : 70 years of overseas adoption, reconsider overseas adoption : 해외입양 70년, 해외입양을 다시 생각한다
위기의 삼권분립,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기재부의 역할 : 국회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 긴급좌담회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3차(주거·부동산),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모색 : 2023 제1차 전력정책포럼
소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소년사법제도 개선 및 보호체계 구축 방안
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결성식 및 포럼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 암환자 심리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과제 : 더좋은미래 선거법 TF 토론회
최근 3년간, 자살 산재 현황 분석 국회 토론회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 논리 검토 : 제27회 한국세무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과 기본소득의 동행을 위한 길 : 2022년 12월 정책세미나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북핵 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 :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긴급 세미나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중대재해 재판, 실태를 말하다 : 진짜 책임자가 책임지게!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 적용확대!
대구광역시 인권위원회 폐지 등 지방 인권행정 퇴행의 현실과 과제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내 젠더폭력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석탄화력발전소 노동현장 증언대회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토론회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 :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디지털성범죄 수사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 청소년 쉼터 30주년 맞이 국회 토론회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실태 발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한국형 횡재세법 쟁점과 입법과제 국회토론회
기본소득 논쟁,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전문가 초청간담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A급여의 성격과 개혁방향 : 2022년 11월 정책세미나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토론회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나 : 2022 세제개편안 평가와 해법
물류센터의 산안법 위반 이대로 둘 수 없다 : 쿠팡물류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 : 국회 세미나
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 토론회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3차, 경제 활력 제고와 내·외국인의 사회통합 촉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총론 '노동' 명시와 제대로 된 노동교육 실현을 위한 긴급 좌담회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노동교육 명시하라!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 온통 '하지마' 선거법 조항은 위헌 : 토론회 자료집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현실과 다른 가족 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사법개혁의 시작 로스쿨 개혁
(2022) 사회적 경제 정책 토론회
NBS 및 TNFD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 국회 세미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확보 등을 위한 국회토론회
국익과 인권의 조화 :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제2차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 : 국회 K-뷰티포럼 10차 세미나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토론회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케이블·통신 노동자 산업안전 보건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 국회토론회 자료집
폭염 시기 노동, 온열병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 국회토론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도입 3년 국제심포지엄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지금 다시, 노회찬의 말과 글 : 노회찬의원 4주기 추모토론회
미디어 피해구제, 시급하다 : 언론피해구제법령 개정논의와 향후 과제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 : 공공의료포럼 제5차 정책토론회
헌법, 노조법과 손해배상가압류 : 소송기록을 통해 본 손해배상가압류제도 : 국회토론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 국회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3차,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 현재와 미래 :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오래뜰 35주년 기념 토론회
(2022)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 더불어민주당 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2회차 탈시설
영상물 저작자 공정보상권 법제화 포럼 : 2022 AVACI 컨퍼런스 : 포럼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 : 기초의회 선거제도 진단과 비례대표 개편방안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Ⅲ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이동권 1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 공공의료포럼 제4차 정책토론회
기본소득과 지방자치 :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국회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2022) 해양심층수 소금 활성화 국회 포럼
시민정책 배심제 :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
(18세부터 출마가능한 시대) 청년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후속과제 토론회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 :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
주4일 노동과 금융노동자의 미래 토론회
소득보장토론회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농민기본소득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연속간담회
국부포럼 창립총회 :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상생협력 방안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 국회토론회
미국 전자기기 수리권 논의 동향 및 국내 입법과제 :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모임 세미나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혁신 방향과 입법 과제 : 공공의료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
청년기본소득 경로를 통한 기본소득 공론화 방안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2차 연속간담회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점과 대안
2022 개정 교육과정, 노동교육은 얼마나?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부동산 산업 혁신과 프롭테크의 사회적 역할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 토론회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 '공론'과 '숙의'에 기반한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
(2021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희망의 기록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기후위기 대안으로서의 탄소세 도입 : 기본소득과의 결합을 중심으로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연속간담회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 사례 발표 및 대안 마련 국회 토론회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 : 분리가 아닌 공존의 시대로, 탈시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 국회토론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Green Way 100 경기남부(평택호~한강 100km)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방안
(2022)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능력주의를 넘어서 : 특별 포럼
기본소득이 청소년의 삶을 바꿀까? :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케이블방송현대HCN 외주업체 작업환경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산업은행 관리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 노동자들이 말한다 : 산업은행 관리 사업장 현장 증언대회
문재인 정부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와 과제 : 토론회
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토론회 자료집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3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2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위드코로나, 국민참여형 방역체계로 전환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토론회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제2차,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램지어 망언 사태, 과연 막을 내렸는가? : 미국 현지 교육자들의 활동 사례 발표 세미나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 : 청년기본자산법 제정안 논의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다시 쓰는 온라인 공론장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2021년 검찰개혁)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2022 사회대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 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족, 결혼을 넘다 :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위기시대 축산동물을 말하다 : 국회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 토론회 자료집
일도 돌봄도 함께 :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긴급 토론회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상고심 토론회
(제21회) 직장 괴롭힘 포럼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주년,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건강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외국인투자기업 사례를 통해 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 정책토론회
국가교육위원회, 미래교육을 향한 첫걸음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배달앱 리뷰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 :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 소비자 권리 보호인가 보험사 이익률 개선 방안인가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제2차,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
「직권남용죄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가게는 집합금지 월세는 연체금지 공정한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 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 : 좌담회 자료집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 해결방안 토론회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밀레니얼세대가 제안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입법과제
정부의 1.19 아동학대대응 대책을 진단한다 :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책무 강화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촉구 간담회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 자료집
조선·항공 등 기간산업의 재벌 특혜성 매각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 : 정부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비교검증을 중심으로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
제국 일본의 밀정 감시와 통제, 분열의 아이콘 : 독립전쟁 100주년 토론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 : 국회 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간호사 근무형태 도입 토론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검찰과 언론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현실 쟁점 : 기본소득 연구포럼 1차 조찬 세미나
70년대 민주노동운동과 유신독재 청산의 과제 : 2020년 11월 전태일 50주기 유신독재청산 국회토론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농민기본소득 토론회 :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
코로나19 병원 간호노동 실태와 인력기준 모델 제안 토론회 : 코로나19 환자와 의료노동자 모두 안전한 병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 고용위기 대안 모색 토론회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정책 토론회
기본소득 도입방안 토론회
고위공직자 성폭력을 말하다 : 국회토론회
권력형 성범죄, 2030 여성들은 왜 분노하는가? : 성평등 정치를 위한 정당의 역할과 과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2회,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사회운동으로서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맞이 토론회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 왜 필요한가?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및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1회,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 불법의료 근절 및 의대정원 확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과제 점검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부동산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해설 국회 세미나 : 발표자료집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 기본소득의 정의와 여러 쟁점에 관한 해답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위기의 남북관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긴급진단과 전망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에게 듣는다 : 신간 『2050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저자 초청 토론회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 : 코로나19 확산 대비, 공공의료 확충으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 논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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