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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러 한국 왔다 돈 떼였다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증언대회 및 대책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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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돈 벌러 한국 왔다 돈 떼였다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증언대회 및 대책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9월 05일 (화) 14:00 ~ 17:00
장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주최
이은주 의원실
고영인 의원실
이탄희 의원실
, 이주노동119
발제자
김이찬(지구인의 정류장, 활동가), 김호철(성요셉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최정규(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토론자
임선영(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 팀장), 최재윤(고용노동부 외국인력수급 및 체류대책 TF, 팀장)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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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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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정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위원회 미소속(21) , 국회운영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이탄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1) , 교육위원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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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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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와 과제 : 윤석열 정부 1년,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 연속 토론회 ③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133주년 노동절에 돌아보는 윤석열 정부 1년, 노동 정책 평가 토론회 : 윤석열 정부 1년,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 연속 토론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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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본권,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쓰레기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증언과 대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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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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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의 산안법 위반 이대로 둘 수 없다 : 쿠팡물류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2022년 발효한 ILO 기본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와 강제노동협약(제105호), 농업에 대한 노동감독 협약(제129호) 등 추가 비준하여야 할 협약의 검토 : 2022 국제노동 정책토론회(II)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하는 정부 예산 편성 고발한다 : 토론회
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 토론회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SPC 파리바게뜨 불법행위 근절!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를 위한 국회토론회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3차, 경제 활력 제고와 내·외국인의 사회통합 촉진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 온통 '하지마' 선거법 조항은 위헌 : 토론회 자료집
방송 비정규직 운동 방향과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
총론 '노동' 명시와 제대로 된 노동교육 실현을 위한 긴급 좌담회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노동교육 명시하라!
염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 기업의 공급망인 염전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근절을 향하여
현행 노동이사제의 성찰, 그리고 도약 :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 대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 규모가 작다고 법 위반 눈감고, 열악한 노동환경 방치해도 됩니까?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
불평등·양극화 해소! 근본적 해법은 무엇인가? : K-노사관계! 초기업 산업별노사관계체제가 답이다!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국회 토론회
청년 초단시간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노동포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 토론회
교통사고 조사원, 개인보험대리점 증언대회 : 교통사고조사원, 개인보험대리점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사법개혁의 시작 로스쿨 개혁
DMZ 일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두루미 보전 방안 모색 : DMZ 보전 정책 토론회
문화예술 노동안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집담회
국익과 인권의 조화 :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제2차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 : 국회 K-뷰티포럼 10차 세미나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토론회
9.2 노정합의 1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 : 코로나 위기 3년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어디까지 왔나?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 정책토론회
원청의 실질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의무 부과, 노조법 개정 방향 :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정의당 기후정의조례 토론회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노동실태 발표 및 노동조건 개선방안 모색 : 토론회
'묻지마 소방장비 입찰' 막을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규제인가, 안전장치인가
케이블·통신 노동자 산업안전 보건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금융권 부당 임금피크제도 사례발표 및 공개토론회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증언 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 1만 8천명 교육주체 설문조사 기반 미래형 교육감 선거 제도에 관한 공론의 장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폭염 시기 노동, 온열병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지금 다시, 노회찬의 말과 글 : 노회찬의원 4주기 추모토론회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토론회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안전한 노동! 쉴 권리! 노동 존중!)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마련 국회토론회
공공운수노조 중앙행정기관 비정규노동자 차별실태 폭로 현장증언대회 : 공무직위원회 출범 3년,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나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정의당의 성찰과 혁신 : 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동시지방선거 평가
공공분야 갑질근절과 지방정부의 과제 : 국회 토론회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 최옥란20주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컨퍼런스
헌법, 노조법과 손해배상가압류 : 소송기록을 통해 본 손해배상가압류제도 : 국회토론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3차,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 현재와 미래 :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오래뜰 35주년 기념 토론회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심리치유적 공간과 충분한 심리치유를 위한 구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 :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준비를 위한 제1차 기획 세미나
지방공무원 인사공정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2)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 더불어민주당 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
(새정부에 바란다) 남북평화협력과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방안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 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시민정책 배심제 :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
(18세부터 출마가능한 시대) 청년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후속과제 토론회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 :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이후의 대한민국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 〈2016총선넷〉 유죄 판결을 통해 본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자료집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년정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 2022 대한민국 정치의 얼굴을 바꾸자
북유럽 복지국가, 한국에 주는 함의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Ⅳ
미국 전자기기 수리권 논의 동향 및 국내 입법과제 :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모임 세미나
규제개혁 연속 토론회. 3회차, 의료계의 디지털 전환 : 디지털 치료제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2022 개정 교육과정, 노동교육은 얼마나?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 포럼 = International forum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희망의 기록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 : 분리가 아닌 공존의 시대로, 탈시설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9.2노정합의 후속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확충 위한 〈공공의료강화3법〉 개정 토론회
복지국가를 위해 세금을 말하다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Ⅲ
Green Way 100 경기남부(평택호~한강 100km)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방안
(2022)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능력주의를 넘어서 : 특별 포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토론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정목표)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 소득보장과 복지전달체계 : 국회 연속토론회
개인이 실패해도 되는 나라, 스웨덴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Ⅱ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노숙인복지법」 제정 10년, 홈리스 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적정보육료 산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질 높은 보육서비스
램지어 망언 사태, 과연 막을 내렸는가? : 미국 현지 교육자들의 활동 사례 발표 세미나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 자료집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 : 청년기본자산법 제정안 논의
(2050 탄소중립 사회는 미래세대와 함께) 유아기관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 국회정책 간담회
0.5, 0.875로 취급받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 등을 위한 영상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 토론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긴급 토론회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상고심 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국가교육위원회, 미래교육을 향한 첫걸음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저출산시대 영아기 집중투자의 취지와 기대효과 토론회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제2차,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 : 토론회 자료집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중심으로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 5차 정책토론회: [주거지원]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 3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1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정부의 1.19 아동학대대응 대책을 진단한다 :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책무 강화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촉구 간담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제도 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
SNS플랫폼에서의 흡연노출 및 담배광고 규제방안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 기초생활 보장제도 20년 국회토론회
대중교통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 : 코로나19 영향 대중교통 재정손실 대안은 무엇인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 경영환경의 평가와 과제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과 개선방향 : 복지국가 정책토론회
70년대 민주노동운동과 유신독재 청산의 과제 : 2020년 11월 전태일 50주기 유신독재청산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검찰과 언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신산업 육성 중심으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 : 경기도 정책토론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언택트 토론회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2회,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3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 : 국회토론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1회,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2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코로나19 위기와 공공교통의 미래 : 우리 공공교통 만들기 7월 집중 토론회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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