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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및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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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및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12월 27일 (화) 13:30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이은주 의원실 , 민주노총, 한국노총
발제자김종진((사)유니온센터, 이사장), 정기호(민주노총, 법률원장)
토론자이정훈(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상윤(한국노총, 정책부장), 김설(청년유니온, 위원장), 이채은(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정혜윤(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이은주 의원

정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위원회 미소속(21) , 국회운영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선거구비례대표

고립·은둔 청소년을 살리는 청소년상담사의 목소리 : 청소년상담사 보수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가보호지역 낚시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워크숍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 정책토론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국회 토론회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 토론회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 : 중증장애인 노동의 패러다임에 질문을 던지다
반복되는 광주MBC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안전 실태조사 토론회 : 저임금, 중노동에 더해진 안전 빨간불
대학 강사의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토론회 : 대학 강사의 노동조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국회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쓰면 징계! 안쓰면 처벌!) 진퇴양난 작업중지권 : 결박된 작업중지권, 이제는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 확장돼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토론회
시설 수용 정책의 사과를 촉구하는 증언대회
조선산업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조선산업기본법 도입의 필요성 및 제정안 검토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
ILO 이념에서 본 기후위기의 전개와 인공지능(AI)의 발달 = Seminar on the development of the climate crisis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the viewpoint of the ILO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회토론회
꿈꿔왔던 빵이 혐오스러워졌다 : 여성노동자들의 과노동, 과로를 부르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 2023년 프랜차이즈 제빵기사 노동실태조사 토론회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 :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여성을 살리는 일_터 : 국회 토론회
개인예산제 너머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예산제 정책토론회
(산안법 일부 적용 제외에 따른 '안전 차별' 해결을 위한) 산안법 현업업무 고시 확대 국회 토론회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정부당국의 미진한 폐암 대책, 각 분야 전문가가 머리 맞댄다
돈 벌러 한국 왔다 돈 떼였다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증언대회 및 대책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은? :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은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 평등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폭염기 건설현장 옥외작업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부부터 합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하는 정부예산편성 고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 증언대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
실업급여가 시럽급여?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물류센터 및 실내작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IAEA 최종보고서의 문제점과 국제협약을 통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방안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서비스산업 하청·간접·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 : 팔리지 않고 남은 옷은 어디로 갈까?
노회찬 5주기 추모 심포지엄 : 복합위기의 시대,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 : 2일차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노회찬 5주기 추모 심포지엄 : 복합위기의 시대,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 : 1일차
윤석열정부의 탄압과 통제의 대상이 된 위기의 시민사회단체, 무엇을 할 것인가
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해 본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 :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2회차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K-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大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폐자원 리사이클링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토론회 : 국내 이주가사노동자 사례발표와 실태, 홍콩의 시사점
감정노동자 보호 법률 시행 이후, 공공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나? : 감정노동보호 법률 시행 5년 제도적 이행 점검 토론회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온전한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 연속토론회2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 긴급 토론회
한국 사회 마이크로바이옴 현황과 미래 전망 : 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2차 포럼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 : 교육노동자가 안전해야 학생이 안전하다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 토론회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와 과제 : 윤석열 정부 1년,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 연속 토론회 ③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133주년 노동절에 돌아보는 윤석열 정부 1년, 노동 정책 평가 토론회 : 윤석열 정부 1년,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 연속 토론회 ②
쓰레기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증언과 대안 토론회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 건설업과 화물운송업 특수고용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요금정책 토론회 :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중심으로
지방소멸시대의 지역 청년일자리 정책, 해법은? : 지역 청년일자리 포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환경갈등사례를 통해서 본 환경영향평가법 개선방향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2022)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노동개혁과제 국회토론회 : 자료집
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결성식 및 포럼
새해 최우선 입법과제, 노조법 2조 개정을 말하다 :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촉구 : 긴급좌담회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과연 정당한가? :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 긴급토론회
윤석열 정부, 민선 8기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변화와 과제
의회정치와 안전보건, 로벤스 보고서의 한국적 수용에 대해 : 로벤스 보고서 발간 50주년 기념 토론회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 정책토론회
중대재해 재판, 실태를 말하다 : 진짜 책임자가 책임지게!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 적용확대!
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내 젠더폭력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대구광역시 인권위원회 폐지 등 지방 인권행정 퇴행의 현실과 과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현장 증언대회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현실성 있는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제도화 반드시 필요하다! :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제도화 토론회
끼인노동 :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주문 틈에 끼인 마트노동자 :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 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 결과 토론회
플랫폼 알고리즘, 어떻게 볼 것인가? : 라이더유니온 배달노동자 130명 알고리즘 검증실험 결과 발표 토론회
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 & 제도개선 방안
'제대로 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심포지엄 자료집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입법을 위한 공청회
사회대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운동 혁신과 노동정치의 전망 토론회
물류센터의 산안법 위반 이대로 둘 수 없다 : 쿠팡물류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2022년 발효한 ILO 기본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와 강제노동협약(제105호), 농업에 대한 노동감독 협약(제129호) 등 추가 비준하여야 할 협약의 검토 : 2022 국제노동 정책토론회(II)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 토론회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하는 정부 예산 편성 고발한다 : 토론회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SPC 파리바게뜨 불법행위 근절!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를 위한 국회토론회
염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 기업의 공급망인 염전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근절을 향하여
현행 노동이사제의 성찰, 그리고 도약 :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 대토론회
방송 비정규직 운동 방향과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 규모가 작다고 법 위반 눈감고, 열악한 노동환경 방치해도 됩니까?
불평등·양극화 해소! 근본적 해법은 무엇인가? : K-노사관계! 초기업 산업별노사관계체제가 답이다!
청년 초단시간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노동포럼
교통사고 조사원, 개인보험대리점 증언대회 : 교통사고조사원, 개인보험대리점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 토론회
문화예술 노동안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DMZ 일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두루미 보전 방안 모색 : DMZ 보전 정책 토론회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집담회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 정책토론회
원청의 실질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의무 부과, 노조법 개정 방향 :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정의당 기후정의조례 토론회
'묻지마 소방장비 입찰' 막을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규제인가, 안전장치인가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노동실태 발표 및 노동조건 개선방안 모색 : 토론회
케이블·통신 노동자 산업안전 보건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금융권 부당 임금피크제도 사례발표 및 공개토론회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증언 토론회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폭염 시기 노동, 온열병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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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중앙행정기관 비정규노동자 차별실태 폭로 현장증언대회 : 공무직위원회 출범 3년,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나
(안전한 노동! 쉴 권리! 노동 존중!)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마련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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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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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 최옥란20주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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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출마가능한 시대) 청년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후속과제 토론회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 :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이후의 대한민국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 〈2016총선넷〉 유죄 판결을 통해 본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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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 포럼 = International forum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희망의 기록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 : 분리가 아닌 공존의 시대로, 탈시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토론회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노숙인복지법」 제정 10년, 홈리스 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 자료집
0.5, 0.875로 취급받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 등을 위한 영상토론회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 : 토론회 자료집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중심으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제도 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대중교통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 : 코로나19 영향 대중교통 재정손실 대안은 무엇인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70년대 민주노동운동과 유신독재 청산의 과제 : 2020년 11월 전태일 50주기 유신독재청산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3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2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1
코로나19 위기와 공공교통의 미래 : 우리 공공교통 만들기 7월 집중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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