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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 〈2016총선넷〉 유죄 판결을 통해 본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자료집
제어번호 : PAMP1000000006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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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 〈2016총선넷〉 유죄 판결을 통해 본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자료집
정책세미나
일시
2021년 12월 23일 (목)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김영배 의원실
장경태 의원실
이은주 의원실
발제자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토론자
김선휴(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신정섭(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용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선거)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영배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이은주 의원
정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위원회 미소속(21) , 국회운영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장경태 의원
정당
무소속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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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 남북관계를 말하다 : 2025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근심주택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 새로운 서울, 청년주택을 부탁해! : 새로운서울시리즈3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함께하는 경제 세상을 살린다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7기 출범식 및 포럼
인구감소 대응 중심의 도시재생과 균형성장 방향 제안 : 제3차 균형성장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4.0 토론회
(월남전참전 제61주년 한국 보훈의 미래) 고엽제 등급 문제와 유족 보상·승계, 새로운 해법을 찾다 : 제3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국회학술세미나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 : 관련법 개정에 관하여 : 광복 80주년 기념 재외동포 통일정책 세미나
사회연대경제 주도의 도시재생과 균형성장 : 제2차 균형성장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4.0 토론회
아시아 파트너십 : 우리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은?
소셜벤처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정책토론회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 : 지방의정, 기술과 제도를 다시 설계하다 : AI 혁신과 입법과제를 통한 지방의회 역량강화 방안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의 길 : 정전 72년, 해방·분단 80년 토론회 : 자료집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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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토론회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공동세미나 : 전국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 대상 평가순위 발표
지속가능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방안 : K-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연속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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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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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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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 적정인력 기준 정원규정 제도화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중심으로 : 4.7 보건의날 기념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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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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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쿠테타 방지! 군 개혁 방안 : 동북아평화공존포럼·한반도평화포럼 정책토론회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 창립총회 및 국회정책토론회 : 지역역량 강화 기반 지속가능 자립적 지방화!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 정책연구보고서
1형당뇨환자의 인슐린펌프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평화 전략 : 동북아평화공존포럼 4차 토론회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동북권 토론회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농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회정책토론회 : 구양리 마을 햇빛연금 모델의 전국화 방안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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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저출생 예산 분석 및 국회 예산 심의방향 토론회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논쟁, 두 개 국가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쟁점과 대응방안 국회토론회
INC-5 앞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전략 점검과 과제를 모색한다
바다를 지키는 약속, BBNJ 협정 비준 어디까지 왔나?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ternational Peace :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역할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정책지원을 통한) 탄소중립시대 철강 탈탄소 방안 토론회
대한식물 길이 보전하세 : 정원 문화 선진화 정책간담회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시민사회 토론회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특별세미나
반려동물 응급안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STOP, 사이버불링 : 대한민국에서 사이버불링을 멈추기 위한 간담회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과 방향 모색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 :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수호 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2,3]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1]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서울시에서 사라진 혁신정책을 증언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토론회
고립·은둔 청소년을 살리는 청소년상담사의 목소리 : 청소년상담사 보수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 메세나운동의 활용방안 연구 : 미시건 AMP 학술 세미나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
국가보호지역 낚시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워크숍
서울 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 정책토론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국회 토론회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 토론회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 : 중증장애인 노동의 패러다임에 질문을 던지다
표현과 언론자유에 대한 국가 검열 철폐와 자율 규제의 새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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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세제 정책의 방향 공동 국회 정책토론회
반복되는 광주MBC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대학 강사의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토론회 : 대학 강사의 노동조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국회 토론회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쓰면 징계! 안쓰면 처벌!) 진퇴양난 작업중지권 : 결박된 작업중지권, 이제는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 확장돼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토론회
이제는 성평등 모델 :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토론회
시설 수용 정책의 사과를 촉구하는 증언대회
조선산업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조선산업기본법 도입의 필요성 및 제정안 검토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
ILO 이념에서 본 기후위기의 전개와 인공지능(AI)의 발달 = Seminar on the development of the climate crisis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the viewpoint of the ILO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
디지털시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 실태와 지원방안 : 국회토론회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 금융노동포럼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회토론회
꿈꿔왔던 빵이 혐오스러워졌다 : 여성노동자들의 과노동, 과로를 부르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 2023년 프랜차이즈 제빵기사 노동실태조사 토론회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 :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여성을 살리는 일_터 : 국회 토론회
개인예산제 너머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예산제 정책토론회
(산안법 일부 적용 제외에 따른 '안전 차별' 해결을 위한) 산안법 현업업무 고시 확대 국회 토론회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정부당국의 미진한 폐암 대책, 각 분야 전문가가 머리 맞댄다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돈 벌러 한국 왔다 돈 떼였다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증언대회 및 대책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은? : 국회토론회
등록금 인상,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국회토론회
지역과 만나는 새로운 미래대학의 상상 : 대학과 문화도시 콜로키움
산-학-연 혁신·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 정책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은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 평등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폭염기 건설현장 옥외작업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부부터 합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하는 정부예산편성 고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 증언대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
실업급여가 시럽급여?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물류센터 및 실내작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IAEA 최종보고서의 문제점과 국제협약을 통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방안 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 국회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서비스산업 하청·간접·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과 국회의 역할 : 긴급토론회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 : 팔리지 않고 남은 옷은 어디로 갈까?
노회찬 5주기 추모 심포지엄 : 복합위기의 시대,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 : 2일차
노회찬 5주기 추모 심포지엄 : 복합위기의 시대,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 : 1일차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토론회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
윤석열정부의 탄압과 통제의 대상이 된 위기의 시민사회단체, 무엇을 할 것인가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해 본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 :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2회차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4차, 인구위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K-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大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폐자원 리사이클링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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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와 과제 : 윤석열 정부 1년,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 연속 토론회 ③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133주년 노동절에 돌아보는 윤석열 정부 1년, 노동 정책 평가 토론회 : 윤석열 정부 1년,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 연속 토론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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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증언과 대안 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위기의 삼권분립,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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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 건설업과 화물운송업 특수고용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시대의 지역 청년일자리 정책, 해법은? : 지역 청년일자리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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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 1차 토론회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3) 청소년정책 변화에 따른 국회토론회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
알뜰폰 도입 13년,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정착 정책토론회 : 도매제공의무·도매대가산정 방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혁신토론회 :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는 무엇인가?
환경갈등사례를 통해서 본 환경영향평가법 개선방향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2022)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노동개혁과제 국회토론회 : 자료집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 국회토론회
21대 마이크로바이옴 국회의원연구모임 결성식 및 포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사)균형성장혁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
새해 최우선 입법과제, 노조법 2조 개정을 말하다 :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촉구 : 긴급좌담회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과연 정당한가? :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 긴급토론회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및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무엇이 문제인가? : 긴급토론회
미래 특수목적선 친환경 대응전략 세미나
윤석열 정부, 민선 8기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변화와 과제
의회정치와 안전보건, 로벤스 보고서의 한국적 수용에 대해 : 로벤스 보고서 발간 50주년 기념 토론회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 정책토론회
중대재해 재판, 실태를 말하다 : 진짜 책임자가 책임지게!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 적용확대!
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내 젠더폭력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대구광역시 인권위원회 폐지 등 지방 인권행정 퇴행의 현실과 과제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석탄화력발전소 노동현장 증언대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한·일평화포럼 창립총회 : 한국과 일본 : 평화와 공존의 보편적 관계를 향하여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현실성 있는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제도화 반드시 필요하다! :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제도화 토론회
끼인노동 :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주문 틈에 끼인 마트노동자 :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 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 결과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플랫폼 알고리즘, 어떻게 볼 것인가? : 라이더유니온 배달노동자 130명 알고리즘 검증실험 결과 발표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 & 제도개선 방안
'제대로 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제12회) 당뇨병 학술제 : 2022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 Vol.12(통권 12호)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입법을 위한 공청회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심포지엄 자료집
(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사회대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운동 혁신과 노동정치의 전망 토론회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토론회
물류센터의 산안법 위반 이대로 둘 수 없다 : 쿠팡물류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2022년 발효한 ILO 기본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와 강제노동협약(제105호), 농업에 대한 노동감독 협약(제129호) 등 추가 비준하여야 할 협약의 검토 : 2022 국제노동 정책토론회(II)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하는 정부 예산 편성 고발한다 : 토론회
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 토론회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
글로벌 OTT 시대, 광고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주민자치회 10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역할은?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 좌초 위기에 놓인 1회용컵 보증제가 나아갈 방향 : 국회 긴급 토론회
SPC 파리바게뜨 불법행위 근절!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를 위한 국회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현행 노동이사제의 성찰, 그리고 도약 :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 대토론회
방송 비정규직 운동 방향과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 온통 '하지마' 선거법 조항은 위헌 : 토론회 자료집
염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 기업의 공급망인 염전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근절을 향하여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 규모가 작다고 법 위반 눈감고, 열악한 노동환경 방치해도 됩니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불평등·양극화 해소! 근본적 해법은 무엇인가? : K-노사관계! 초기업 산업별노사관계체제가 답이다!
청년 초단시간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노동포럼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 토론회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교통사고 조사원, 개인보험대리점 증언대회 : 교통사고조사원, 개인보험대리점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집배원 과중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DMZ 일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두루미 보전 방안 모색 : DMZ 보전 정책 토론회
문화예술 노동안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집담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 2022 국회정책토론 :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위한 친환경적 쓰레기 처리방안은 없는가?
지하철역사의 중대시민재해 ESG 관점에서 언론사간담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 정책토론회
원청의 실질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의무 부과, 노조법 개정 방향 :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정의당 기후정의조례 토론회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노동실태 발표 및 노동조건 개선방안 모색 : 토론회
'묻지마 소방장비 입찰' 막을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규제인가, 안전장치인가
케이블·통신 노동자 산업안전 보건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금융권 부당 임금피크제도 사례발표 및 공개토론회
(제1회) 대학생활 콘퍼런스 = 1st college life conference : 무너져가는 대외학생단체,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증언 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폭염 시기 노동, 온열병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지금 다시, 노회찬의 말과 글 : 노회찬의원 4주기 추모토론회
(안전한 노동! 쉴 권리! 노동 존중!) 전국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마련 국회토론회
공공운수노조 중앙행정기관 비정규노동자 차별실태 폭로 현장증언대회 : 공무직위원회 출범 3년,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나
정의당의 성찰과 혁신 : 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동시지방선거 평가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공분야 갑질근절과 지방정부의 과제 : 국회 토론회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 최옥란20주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컨퍼런스
헌법, 노조법과 손해배상가압류 : 소송기록을 통해 본 손해배상가압류제도 : 국회토론회
청년정책 사각지대 발견 및 방향성 제안 토론회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지방공무원 인사공정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
국민소통을 위한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 :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 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디지털시대, 공간정보사업의 블루오션을 찾아서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데이터로 본 한국사회 MZ세대의 인식 : 2022년 KIPA 국정데이터조사센터 기획세미나
GDP는 낡았다 :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성장·행복 지표 도입 방안 : 참성장포럼 국회 정책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18세부터 출마가능한 시대) 청년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후속과제 토론회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 :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②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①
'낙태죄' 폐지 이후의 대한민국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정부 전환기 국정운영의 방향과 해법 : 차기 정부 이렇게 준비하자
청년고용의무제 제도 개선 토론회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년정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 2022 대한민국 정치의 얼굴을 바꾸자
국부포럼 창립총회 :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상생협력 방안
고속철도 분할경쟁 : 장막에 갇힌 한국철도 대안은 없는가?
미국 전자기기 수리권 논의 동향 및 국내 입법과제 :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모임 세미나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대토론회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 국회 연속 토론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 포럼 = International forum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희망의 기록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 : 분리가 아닌 공존의 시대로, 탈시설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인슐린 100주년기념 대한당뇨병연합 4차 토론회. Vol.7(통권 7호)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회 연속토론회
모두를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개정 토론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토론회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노숙인복지법」 제정 10년, 홈리스 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 2세대,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정책토론회 : "국회에 바란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 자료집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 : 청년기본자산법 제정안 논의
0.5, 0.875로 취급받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 등을 위한 영상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 메타버스 컨퍼런스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의 성과와 향후 개정과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 혁신인가? 착취인가?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 : 토론회 자료집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
공무원, 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거정책 간담회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생활의 질 향상 방안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주민자치기본법 방향을 찾다! : 국회의원 김영배-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공동 세미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코로나 1년, 경제의 봄을 맞이하자 신속진단·희망대출로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잡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 청년기획연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 3차포럼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제도 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슬기로운 클라우딩 생활'을 위해 법은 뭘 해야 할까요? :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정책 환경 진단 및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청년, 너 어디서 어떻게 살래? 농촌은 어때? :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제2회 청년 미래 비전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포스트코로나 시대) 택배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역사랑상품권이 효자네, 효자야!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대중교통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 : 코로나19 영향 대중교통 재정손실 대안은 무엇인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마을 활동가에게 듣는 마을 민주주의법 2차 공청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70년대 민주노동운동과 유신독재 청산의 과제 : 2020년 11월 전태일 50주기 유신독재청산 국회토론회
검찰과 언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
지방분권과 지방공기업의 역할 모색 :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
마을 관련법으로 보는 마을 민주주의 1차 공청회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의 현재와 과제 : 행복커뮤니티 사업 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코로나 시대의 노동과 사회적 경제 정책 토크 콘서트 : 필수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를 중심으로
그린뉴딜과 에너지협동조합 역할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 마련 토론회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사회전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묻다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활성화와 과제 : 사회적 경제 입법 간담회
청소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다 : 'UN 세계청소년의 날'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3
코로나 이후, 모두를 위한 새로운 사회 : 코로나블루, 절망(blue)에서 희망(blue ocean)으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 :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1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코로나19 위기와 공공교통의 미래 : 우리 공공교통 만들기 7월 집중 토론회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코로나 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 연속토론회 ①세입자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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