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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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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문화정책 평가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05월 09일 (목) 14:00 ~ 17: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강성희 의원실
김영배 의원실
김재원 의원실
, 문화연대, 블랙리스트이후,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춤협회, 한국작가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발제자
이원재(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토론자
강신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고영직(문화평론가), 양현미(상명대학교, 교수), 정진새(연극연출가), 강유정(제22대, 국회의원), 김재원(제22대, 국회의원), 박민정(진보당, 정책연구실장), 최영재(정의당, 정책연구위원)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강성희 의원
정당
진보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1)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김영배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김재원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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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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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 : 관련법 개정에 관하여 : 광복 80주년 기념 재외동포 통일정책 세미나
사회연대경제 주도의 도시재생과 균형성장 : 제2차 균형성장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4.0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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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독립영화 진흥 정책의 방향과 비전 : 서울독립영화제 거버넌스 회복이 갖는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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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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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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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대화 평가와 미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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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사이버불링 : 대한민국에서 사이버불링을 멈추기 위한 간담회
대한축구협회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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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 :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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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1]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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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등 노무관리 전략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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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회와 장시간노동 해소 및 노동시간 단축,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 위한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식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 메세나운동의 활용방안 연구 : 미시건 AMP 학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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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쟁위기 한반도 정세와 급변하는 국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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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4대 보험 :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 :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진보의 대안 2
(제25회) 농협중앙회장 공정·정책선거를 위한 농협중앙회 민주적 개혁 과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서울 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채소류 수급안정직불제 도입방안 토론회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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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역공공은행 도입 방안과 주요 쟁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 정책토론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세제 정책의 방향 공동 국회 정책토론회
2023년 교부세 삭감 사태 관련 긴급토론회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 :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기후재난과 여성농민 : 국회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이제는 성평등 모델 :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토론회
시설 수용 정책의 사과를 촉구하는 증언대회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조선산업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조선산업기본법 도입의 필요성 및 제정안 검토
배달플랫폼 라이더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디지털시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 실태와 지원방안 : 국회토론회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 금융노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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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과 국회의 역할 :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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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기본법 제정 토론회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4차, 인구위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2차, 선택과 집중! 아동 돌봄이 답이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국회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1차, 초저출생? 문제는 노동시간이야!
윤석열 정부 1년, 지역 사회혁신 진단과 향후 과제 : 지역과 사회혁신의 미래를 위한 국회토론회
온전한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 연속토론회2
대학주도 혁신 스타트업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 토론회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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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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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특수목적선 친환경 대응전략 세미나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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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한·일평화포럼 창립총회 : 한국과 일본 : 평화와 공존의 보편적 관계를 향하여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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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 좌초 위기에 놓인 1회용컵 보증제가 나아갈 방향 : 국회 긴급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 온통 '하지마' 선거법 조항은 위헌 : 토론회 자료집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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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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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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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을 위한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 :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GDP는 낡았다 :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성장·행복 지표 도입 방안 : 참성장포럼 국회 정책토론회
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18세부터 출마가능한 시대) 청년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후속과제 토론회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②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①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정부 전환기 국정운영의 방향과 해법 : 차기 정부 이렇게 준비하자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 〈2016총선넷〉 유죄 판결을 통해 본 공직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자료집
국부포럼 창립총회 :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상생협력 방안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대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 국회 연속 토론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
공무원, 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주민자치기본법 방향을 찾다! : 국회의원 김영배-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공동 세미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코로나 1년, 경제의 봄을 맞이하자 신속진단·희망대출로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잡기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슬기로운 클라우딩 생활'을 위해 법은 뭘 해야 할까요? :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정책 환경 진단 및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지역사랑상품권이 효자네, 효자야!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마을 활동가에게 듣는 마을 민주주의법 2차 공청회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
지방분권과 지방공기업의 역할 모색 :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
마을 관련법으로 보는 마을 민주주의 1차 공청회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의 현재와 과제 : 행복커뮤니티 사업 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코로나 시대의 노동과 사회적 경제 정책 토크 콘서트 : 필수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를 중심으로
그린뉴딜과 에너지협동조합 역할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활성화와 과제 : 사회적 경제 입법 간담회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
코로나 이후, 모두를 위한 새로운 사회 : 코로나블루, 절망(blue)에서 희망(blue ocean)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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