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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라이더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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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배달플랫폼 라이더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10월 24일 (화) 10:0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진성준 의원실
강성희 의원실
한준호 의원실
발제자
신석진(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 이정희(국민입법센터, 대표, 변호사), 김문성(사례발표)(서울 배달플랫폼라이더), 김정훈(사례발표)(서울 배달플랫폼라이더), 김용석(사례발표)(대구 배달플랫폼라이더)
토론자
이승윤(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종식(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강근하(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김서원(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 TF), 송선(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교수)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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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강성희 의원
정당
진보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1)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진성준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19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국방위원회(19)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한준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국토교통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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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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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구조개혁 넘어 모달시프트로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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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과 농업· 농민·농촌 농정공약 토론회 : 국회토론회
쿠팡 블랙리스트 등 노무관리 전략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일하려고 기다린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나? : 이동노동 및 대기시간 보상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과로사회와 장시간노동 해소 및 노동시간 단축,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 위한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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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쟁위기 한반도 정세와 급변하는 국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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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4대 보험 :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 :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진보의 대안 2
(제25회) 농협중앙회장 공정·정책선거를 위한 농협중앙회 민주적 개혁 과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친환경·첨단자동차 정비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 수입 자동차정비 제도 개선 세미나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채소류 수급안정직불제 도입방안 토론회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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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하는 국가물관리 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 :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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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과 여성농민 : 국회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시설 수용 정책의 사과를 촉구하는 증언대회
유엔농민권리선언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조선산업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조선산업기본법 도입의 필요성 및 제정안 검토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디지털시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 실태와 지원방안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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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해소 국회 토론회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회토론회
고양 경제자유구역 추진 전략 : 제35회 고양시정포럼
전주시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무상교통 정책 도입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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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패드 해킹 방지 위한 보안 신기술 적용 가능성 : 해킹 위험에서 자유로운 아파트 조성 방안 모색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은? : 국회토론회
반(反)세계화 칸쿤 농민투쟁 20년, 신자유주의 시장개방 20년의 고찰 : 국회토론회
어린이집 유보통합과 정책지원을 위한 토론회
LH 부실시공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 : 생존급여 '실업급여' 개악 중단!!! : 정책토론회
등록금 인상,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국회토론회
위믹스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핵심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 : 콘텐츠미래융합포럼 17차 정책토론회
서비스노동의 저평가 원인과 가치인정방안 모색 토론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IAEA 최종보고서의 문제점과 국제협약을 통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방안 토론회
국가기관 공무직 저임금 실태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서비스산업 하청·간접·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다변화하고 있는 철도환경, 안전한 철도를 위한 시설유지보수 방향과 대안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4차, 인구위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정부의 노조운영 및 노사관계 개입 문제점과 개선과제 : 정책토론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1차, 초저출생? 문제는 노동시간이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2차, 선택과 집중! 아동 돌봄이 답이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국회토론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시대가 달라지면 수정법도 달라져야 한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방안 : 2차 토론회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전략 포럼
온전한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 연속토론회2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 긴급토론회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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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 변경·온라인배송 허용, 유통서비스 노동자가 위험하다 : 유통서비스노동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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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항공산업 ESG 국회 토론회 : 항공산업 ESG 현황 및 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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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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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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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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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치 감사 이대로 좋은가 :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감사의 문제 진단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 : 1기 신도시 및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전문가에게 듣는다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 :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
환경갈등사례를 통해서 본 환경영향평가법 개선방향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항공사 ESG 국회 세미나 : 『탄소중립, 바이오 항공유, 지역사회·협력사 상생경영』 국내 항공사 ESG 경영 어디까지 왔나?
새해 최우선 입법과제, 노조법 2조 개정을 말하다 :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촉구 : 긴급좌담회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과연 정당한가? :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 긴급토론회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청소년한부모의 미래, 어떻게 열어가야 하나? : 학습권과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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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끼인노동 :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주문 틈에 끼인 마트노동자 :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 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 결과 토론회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전력시장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
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 & 제도개선 방안
(사라지는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문구소매업 위기 원인분석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 시대) 우리나라 중장기 항공수요 전망 및 정책 세미나 : 정책 세미나 자료집
물류센터의 산안법 위반 이대로 둘 수 없다 : 쿠팡물류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대·중·소 섬유패션업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ESG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하는 정부 예산 편성 고발한다 : 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국회청사 방호를 위한 안티드론 활용 방안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원청의 실질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의무 부과, 노조법 개정 방향 :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를 통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토론회 : 공익주택 특별법을 중심으로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대책은 무엇인가? : 농작물에 이어 수돗물까지 녹조 독소 검출 긴급토론회
금융권 부당 임금피크제도 사례발표 및 공개토론회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회, 풍자냐 증오냐? 불신시대 저널리즘의 신뢰회복 방안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회, 포털 중심의 언론생태계 명암과 정책적 대안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1기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방안 토론회
『남북철도 운행과 현대화 & 국제역 되찾기』 국회 정책 토론회
장항습지 피해자가 증언하는 지뢰 사고 피해 실상과 대책 마련 토론회
공간정보의 새로운 역할 :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고속철도 분할경쟁 : 장막에 갇힌 한국철도 대안은 없는가?
대동사회와 기본소득의 과제 : 학술세미나 자료집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 '공론'과 '숙의'에 기반한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공공택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 대장동의 교훈 : 공공택지, 민간 특혜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
모두를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개정 토론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고분양가 논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전세 세입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전세임대제도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
'사람중심·현장중심'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남북 통신선 복구 이후,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 남북관계 선순환을 위한 통일부의 역할과 과제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 혁신인가? 착취인가?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대규모점포 입점점주협의회 발대식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UAM 산업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UAM시대, 대한민국 항공제작산업 발전전략과 방안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만연한 부동산 투기, 해결책은 없는가?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 : 라운드 테이블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공영방송 구조 혁신과 공적책무 강화 방안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 필요성 논의
성공적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 : 임대차신고제 도입과 남은 과제
성공적인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임대차신고제 도입과 남은 과제 : 토론회 자료집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코로나19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기금 신설 긴급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주택부실채권 활용 한계차주 및 세입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 주택금융부실처리과정의 서민피해 현황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공영도매시장 유통혁신방안 가락시장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5G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정부 R&D 예산 27조원 시대, '고품질 특허' 창출 방안 토론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언택트시대 급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부작용없는 발전방안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확대 할 수 있을까?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전국 배달노동자의 노동 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신산업 육성 중심으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토지공개념 제도화를 통한 자산양극화 해소 방안 : 국회의원 진성준 릴레이 부동산 웹 세미나 1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위기의 항공산업 재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 국회의원 진성준 릴레이 항공정책 토론회 1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 뉴 패러다임에 대한 토론회 : 변화의 걸음으로 내일을 딛다
OTT-콘텐츠-방송, 경계와 발전 방안 : 국회 ICT 정책 간담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아이가 안전한 나라, 그 새로운 시작) 어린이 안전처 신설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그린뉴딜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온라인 그루밍·잠입수사 입법 필요성 논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 : 제2차 한의약 정책포럼
9.19 공동성명에 비춰 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 9.19 공동성명 10주년 기념 토론회
안전사고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 : 국민생활안전 토론회 시리즈 1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준공업지역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하철 9호선 출근대란, 원인과 해결방안은?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의 필요성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국회 토론회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2차 사례발표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 군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가권력기관의 종북척결론 무엇이 문제인가? : 국정원, 군, 경찰, 5.18역사왜곡 사례를 중심으로
군 의문사 유족이 외치는 대 국회, 국민 호소 : 저는 군대에 아들을 보낸 죄인입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 : '온라인·SNS' 대선개입 의혹 분석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국정원의 불법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개혁 방안 : 긴급토론회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한일 군사협정’ 토론회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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