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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실효성에 대한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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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중대(시민)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실효성에 대한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1월 22일 (수) 10:30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문진석 의원실
박용갑 의원실
송기헌 의원실
이연희 의원실
한준호 의원실
발제자
김정곤(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방재관리연구센터 실장)
토론자
전인환(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채종길(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오민애(민변 10.29 이태원참사 법륜지원TF, 단장)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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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하수 안전한가? : 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 암환자 심리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청소년한부모의 미래, 어떻게 열어가야 하나? : 학습권과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 국회 정책토론회
KTX 타고 강남가자 토론회 : 수서발 新중앙선 원주 연결, 지방화 시대를 열자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10.29 이태원 참사 원인규명과 대안 및 추모를 위한 개선과제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검찰·경찰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의 공법적 과제 : 2022년 공동학술대회
사회적 경제 방식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과 남북교류협력 시사점 : 학술세미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 : 국회 K-뷰티포럼 10차 세미나
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를 통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토론회 : 공익주택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경제회생을 위한 파산·회생 워크아웃 제도 개혁 방안 : 정책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회, 풍자냐 증오냐? 불신시대 저널리즘의 신뢰회복 방안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회, 포털 중심의 언론생태계 명암과 정책적 대안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1기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방안 토론회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②
장항습지 피해자가 증언하는 지뢰 사고 피해 실상과 대책 마련 토론회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 '공론'과 '숙의'에 기반한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강원도 도심하천 국가관리로 한강공원·양재천 처럼! : 죽어가는 지방하천 이대로 둘 것인가?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공영방송 구조 혁신과 공적책무 강화 방안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 필요성 논의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제21대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5G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판스프링 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 R&D 예산 27조원 시대, '고품질 특허' 창출 방안 토론회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 정책토론회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언택트시대 급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부작용없는 발전방안은?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신산업 육성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 뉴 패러다임에 대한 토론회 : 변화의 걸음으로 내일을 딛다
OTT-콘텐츠-방송, 경계와 발전 방안 : 국회 ICT 정책 간담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2.0
(아이가 안전한 나라, 그 새로운 시작) 어린이 안전처 신설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온라인 그루밍·잠입수사 입법 필요성 논의
KBS 지역방송국 축소 여부에 관한 긴급 토론회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이대로 좋은가? : 지자체의 피해를 외면하는 반환협상, 진정한 해법을 모색한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국가균형발전과 기업도시 :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재도약 포럼 토론회
학술 생태계의 다양성 및 지역 인문학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집단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개인정보, 코오롱 인보사 피해 중심으로
강호축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균형발전 강호축이 선도합니다
(강원도 당면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민/관/정 강원도 규제개혁 현장포럼
한의약보건정책포럼. 제7차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강원도에 왜 항공사가 필요한가?」 국회토론회
문재인 정부 혁신도시 2.0 정책 및 강원원주 혁신도시 활성화 토론회 : 정책토론회 : 강원원주혁신도시 과거, 현재, 미래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국회 토론회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유통산업발전법의 성과와 과제 : 정책토론회
중소기업 정책의 네트워크 중심 전환을 위한 협력 신사업 창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남북자원협력과 국가미래전략산업 정책토론회
웹툰의 세계화 : 웹툰 산업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방안
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방안 : 송도~삼성~강릉, 삼성~원주~안동~해운대 고속화철도 중심 :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7)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실태 : 보고서 발간 & 증언대회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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