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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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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4월 21일 (금) 10:30 ~ 12: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김병욱 의원실
송기헌 의원실
유동수 의원실
발제자
김신언(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토론자
심충진(건국대학교, 교수), 문경호(기획재정부 상속세개편팀, 과장), 이상율(법무법인 가온, 고문), 임재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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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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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귀의 날 기념) 난청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
국가균형발전과 기업도시 :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재도약 포럼 토론회
학술 생태계의 다양성 및 지역 인문학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장애인소비자 이해 및 권리에 관한 교육세미나 : 2019 장애인 소비주권 확보 시작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방향 : 2019년 반부패 정책 특별토론회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 :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금융 분야 악덕소비자 현황과 대처 방안 :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어디까지인가
원칙중심 회계 종합 특별세미나. 5차
집단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개인정보, 코오롱 인보사 피해 중심으로
(제5회) 플랜트산업 성장 포럼 : 에너지공기업 - 플랜트 기업과의 동반 진출 활성화
주주총회를 통해 본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 : 2019년 주주총회 결산 연속토론회. 2차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주주총회를 통해 본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 : 2019년 주주총회 결산 연속토론회. 1차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후 첫 주주총회 무엇이 달라졌나? :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
강호축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균형발전 강호축이 선도합니다
한국 금융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 발전 방향은 : 아시아투데이 금융포럼. 제5회(2019)
해외엔 넘쳐나는 반려동물 보험, 국내에는 왜? : 반려동물 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 확대 방안 중심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 :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국회세미나
도시 내 생활공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9년) 세계뇌전증의 날 기념식 및 뇌전증지원법 공청회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 :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강원도 당면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민/관/정 강원도 규제개혁 현장포럼
내 퇴직/개인연금, 왜 수익률이 낮을까? :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운용 제도개선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민간자격 세미나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간자격제도 내실화 방안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 :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의약보건정책포럼. 제7차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 토론회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한 지역 밀착형 육아정책 방향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 전국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토론회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 : 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과 대책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체육인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스포츠기본권 강화 방안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토론회
(미세먼지 대응 친환경 발전소) IGCC 활성화 토론회
증권노동자 장시간 노동시간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 주식거래시간 연장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강원도에 왜 항공사가 필요한가?」 국회토론회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회 전문가 세미나 = Effort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in urban area
문재인 정부 혁신도시 2.0 정책 및 강원원주 혁신도시 활성화 토론회 : 정책토론회 : 강원원주혁신도시 과거, 현재, 미래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이러닝교육의 혁신적 발전 및 교육한류 실현 방안 : 국회미래교육포럼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 수사과정 및 학폭위 절차, 소년법 개정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세계주요국의 규제 사례 분석
깨끗한 학교 실내공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김병욱 정책토론회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1971 도시봉기, 광주대단지 사건 : 차별과 억압, 공포와 배제의 기억 : 성남의 역사 '광주대단지 사건'을 조명한다
국악의 진흥과 창의적 성장을 위한 방안 : 〈한국국악포럼〉 창립기념 학술대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배달앱, 숙박앱 등 300조원 O2O서비스시장에서)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고민하다! : O2O 플랫폼서비스의 시장영향력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국회 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 : 평생교육법 제·개정 제2차 공청회
유아교육 발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
(제4회)해외플랜트산업 성장포럼 : 플랜트산업 新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새로운 국가평생교육을 향하여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평생교육 정책과 과제
학교 공기질 관리 최적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유통산업발전법의 성과와 과제 : 정책토론회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 : 제1회 국민의 생각을 여는 통일 포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중소기업 정책의 네트워크 중심 전환을 위한 협력 신사업 창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해외 게임사 국내 PC방 과금논란 간담회
남북자원협력과 국가미래전략산업 정책토론회
웹툰의 세계화 : 웹툰 산업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방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현황 및 개편방안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예술강사 운영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예술강사 운영 사업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육성전략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 : 평생교육 법과 제도, 정책 제안 공청회
친환경발전의 쟁점과 과제 : 「준비된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간담회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
(문화예술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문화예술 청책 토론회
19대 대선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체육특기자 선발 및 학사관리 개선방안 : 심포지엄
새로운 틀, 새로운 문화산업 : 차기정부 문화산업정책토론회
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방안 : 송도~삼성~강릉, 삼성~원주~안동~해운대 고속화철도 중심 : 정책토론회 자료집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2017)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실태 : 보고서 발간 & 증언대회
연차 휴가 100% 사용 정책토론회 : 정부의 역할 :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 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대회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토론회 : 경제민주화, 회계투명성 없이 가능한가?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 김부겸 국회의원 초청 국회토론회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회계바로세우기 國會 大토론회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신문진흥 관련법 재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온라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국회포럼
자유학기제를 통한 아이들의 꿈찾기 :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정책토론회
(주거안정을 위한)서민주거대책 입법 공청회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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