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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민간 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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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민간 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1년 11월 22일 (월) 10:10
장소기타(국회의원회관 306호)
주최 김병욱 의원실 ,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발제자김남근(변호사,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회 위원장), 최원철(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토론자이강훈(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우철(국회정책연구위원)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정무)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병욱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 정무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선거구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청각보조기기 지원과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회토론회
한국경제평론가협회 창립식과 세미나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한국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토론회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화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 2023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국회 정책토론회
SK의 B.B.C.(바이오·배터리·반도체)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과 책임 경영의 시사점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8 :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도전을 중심으로
한화 그룹의 방위산업·우주·항공·에너지 산업으로의 혁신적 도전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7
디지털시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 실태와 지원방안 : 국회토론회
반지하 주택 해소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 :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진출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6
국내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 글로벌 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모색 :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5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한·인도 수교 50주년, 미래 5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7월 정책 세미나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시대가 달라지면 수정법도 달라져야 한다
탄소중립, 자전거가 대안이다!! : 국회정책토론회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 세미나 :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 발전 방안 간담회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
리츠(REITs) 산업 발전과 법인세 감면 방안 모색 간담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자동차사고 선손해사정(보험수리비 지불보증) 제도 도입 정책 간담회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 : 1기 신도시 및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전문가에게 듣는다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정부주요 첨단기술 협력 수출 증대를 위한 세미나
ESG 친환경 운송수단 법제화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국민통합 세미나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하나? : 전례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1기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방안 토론회
(2022) 한국소비자학회 정책포럼 :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토론회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 자료집
플랫폼의 공공성과 정책연구 토론회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 토론회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 세미나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단계적 일상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개인정보보호법 통합대안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방안 대토론회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Green Way 100 경기남부(평택호~한강 100km)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방안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가상자산 심포지엄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
제21대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창립식 및 기념 토론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 가상자산업권법TF 3차 국회 세미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국회 포럼
(2021년)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토론회
금융소비자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합리화 방안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제국 일본의 밀정 감시와 통제, 분열의 아이콘 : 독립전쟁 100주년 토론회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 정책토론회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회 : 김병욱·민형배 국회의원-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동 정책 토론회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 가족신탁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긴급 세미나 자료집
AI 혁명과 미래 교육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 : 경기도 정책토론회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 :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노동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지방정부의 역할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중심으로
(제7차) 자원순환정책포럼 = The 7th resources circulation policy forum of Korea :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 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지향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6월 세미나
「경제 활력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토론회 : 멈춰선 대한민국, 혁신·벤처가 답이다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
특정금융거래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을 위한 공청회
합병비율 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5월 세미나
포스트코로나시대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
(청각장애 인식개선과 난청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한난청포럼. 2020
4차산업혁명 시대-금융혁명의 시작 :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 보험대리점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사무금융권 비정규직 현황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 콜센터, 사무보조 등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노동조합의 역할 논의
수도권 노후 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정책세미나
(기업활동지원과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접대비 손금[비용처리]한도 상향과 명칭변경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 DLF사태를 중심으로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 : DLF 판매와 손해배상 책임 중심으로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상장회사법제 구축 공동 세미나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 정책토론회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회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귀의 날 기념) 난청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
장애인소비자 이해 및 권리에 관한 교육세미나 : 2019 장애인 소비주권 확보 시작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 :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주주총회를 통해 본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 : 2019년 주주총회 결산 연속토론회. 2차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주주총회를 통해 본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 : 2019년 주주총회 결산 연속토론회. 1차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후 첫 주주총회 무엇이 달라졌나? :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
한국 금융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 발전 방향은 : 아시아투데이 금융포럼. 제5회(2019)
해외엔 넘쳐나는 반려동물 보험, 국내에는 왜? : 반려동물 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 확대 방안 중심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 :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국회세미나
(2019년) 세계뇌전증의 날 기념식 및 뇌전증지원법 공청회
도시 내 생활공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 :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내 퇴직／개인연금, 왜 수익률이 낮을까? :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운용 제도개선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 : 정책토론회 자료집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 토론회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한 지역 밀착형 육아정책 방향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 전국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토론회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 : 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과 대책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체육인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스포츠기본권 강화 방안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토론회
증권노동자 장시간 노동시간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 주식거래시간 연장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회 전문가 세미나 = Effort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in urban area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이러닝교육의 혁신적 발전 및 교육한류 실현 방안 : 국회미래교육포럼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 수사과정 및 학폭위 절차, 소년법 개정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깨끗한 학교 실내공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김병욱 정책토론회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1971 도시봉기, 광주대단지 사건 : 차별과 억압, 공포와 배제의 기억 : 성남의 역사 '광주대단지 사건'을 조명한다
국악의 진흥과 창의적 성장을 위한 방안 : 〈한국국악포럼〉 창립기념 학술대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 : 평생교육법 제·개정 제2차 공청회
유아교육 발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
새로운 국가평생교육을 향하여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평생교육 정책과 과제
학교 공기질 관리 최적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해외 게임사 국내 PC방 과금논란 간담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현황 및 개편방안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예술강사 운영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예술강사 운영 사업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 : 평생교육 법과 제도, 정책 제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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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신문진흥 관련법 재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온라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국회포럼
자유학기제를 통한 아이들의 꿈찾기 :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정책토론회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