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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 발전 방향은 : 아시아투데이 금융포럼. 제5회(2019)
제어번호 : PAMP10000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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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 발전 방향은 : 아시아투데이 금융포럼. 제5회(2019)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3월 29일 (금) 09:0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김병욱 의원실
민병두 의원실
전재수 의원실
발제자
송민경(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이숭희(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토론자
송민경(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이숭희(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신진창(금융위원회, 과장), 김성용(성균관대, 교수),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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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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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
19대
,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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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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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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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소비자학회 정책포럼 :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토론회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 자료집
플랫폼의 공공성과 정책연구 토론회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 토론회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 세미나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규제개혁 연속 토론회. 3회차, 의료계의 디지털 전환 : 디지털 치료제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 미래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단계적 일상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개인정보보호법 통합대안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방안 대토론회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민간 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Green Way 100 경기남부(평택호~한강 100km)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방안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 현황과 특정금융법 미비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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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 스포츠클럽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가상자산 심포지엄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제21대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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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 가상자산업권법TF 3차 국회 세미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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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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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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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유통과 QR-Code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회 : 김병욱·민형배 국회의원-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동 정책 토론회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 가족신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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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명과 미래 교육
구글 인앱결제 정책과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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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 : 경기도 정책토론회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 :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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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 2020 뉴스핌 정책진단
(제7차) 자원순환정책포럼 = The 7th resources circulation policy forum of Korea :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노동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지방정부의 역할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중심으로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설계사 고지의무 수령권 및 수동화 법제화 방안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방안 : 국회 교육문화포럼 세미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 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지향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6월 세미나
「경제 활력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토론회 : 멈춰선 대한민국, 혁신·벤처가 답이다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
특정금융거래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을 위한 공청회
합병비율 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5월 세미나
포스트코로나시대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
(청각장애 인식개선과 난청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한난청포럼. 2020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금융혁명의 시작 :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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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사무금융권 비정규직 현황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 콜센터, 사무보조 등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노동조합의 역할 논의
수도권 노후 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정책세미나
(기업활동지원과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접대비 손금[비용처리]한도 상향과 명칭변경
현금수송 하도급업체의 임금실태와 근로조건 개선방안 토론회
불법사금융 관련 국회 토론회 :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 DLF사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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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 : DLF 판매와 손해배상 책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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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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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연대를 위한 첫 걸음, 부마에서 광주까지 : 부마특별법 제정과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촉구를 위한 국회토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 정책토론회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19)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Korea : 초고령사회 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제3주제 well-balanced life를 위한 준비 : 건강과 주거, 관계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귀의 날 기념) 난청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
(2019) 미래 블록체인·암호자산 포럼 = Future blockchain cryptoasset forum : 블록체인·암호자산의 미래를 말하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2019)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Korea : 초고령사회 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제2주제 경제적 wellness를 위한 준비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우리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 정책토론회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세미나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2019)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Korea : 초고령사회 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제1주제 즐겁게 일하는 삶을 위한 준비
장애인소비자 이해 및 권리에 관한 교육세미나 : 2019 장애인 소비주권 확보 시작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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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 보호 : 은행법학회 제23회 정기학술대회
주주총회를 통해 본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 : 2019년 주주총회 결산 연속토론회. 2차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주주총회를 통해 본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 : 2019년 주주총회 결산 연속토론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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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 안희제와 국외독립운동기지 발해농장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및 백산 안희제선생 순국 76주년 추모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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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엔 넘쳐나는 반려동물 보험, 국내에는 왜? : 반려동물 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 확대 방안 중심으로
한국 금융투자업의 글로벌화 : 현황 및 전략 : 한국국제경영학회-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 공동주최 정책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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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
기획 세미나, 80 해직을 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 : 남북한 CEPA 추진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회 전문가 세미나 = Effort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in urban area
전통공연예술 일자리 창출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 국립부산국악원 개원 10주년 기념 세미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전문대학 상생 협력 발전방안 : 〈대학을 대학답게〉 연중 5차 세미나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이러닝교육의 혁신적 발전 및 교육한류 실현 방안 : 국회미래교육포럼
청소년 비행 대응 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 수사과정 및 학폭위 절차, 소년법 개정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R&D : 지방분권과 R&D 포럼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불법부당반출 문화유산의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 2018년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국회등록기념 정책토론회 자료집
깨끗한 학교 실내공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김병욱 정책토론회
가짜 뉴스와 네이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
4차 산업시대의 사람과 도시 : 미래전략연구소 심포지엄
아이들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 : 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 방향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 입법지원 토론회
4차 산업혁명의 초혁신 창업수도 아시아 초연결 : START UP SEOUL
(2018년) 신년 노인복지 정책간담회 : 숨결이 느껴지는 서울형 노인복지 모델을 찾다
1971 도시봉기, 광주대단지 사건 : 차별과 억압, 공포와 배제의 기억 : 성남의 역사 '광주대단지 사건'을 조명한다
국악의 진흥과 창의적 성장을 위한 방안 : 〈한국국악포럼〉 창립기념 학술대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경제적 양극화(소득불평등)와 안전사회 : 정책토론세미나
금융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제11차 금융소비자포럼
K‑MOOC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정책 토론회
중소기업 온라인 해외직접판매 활성화 왜 필요한가? : 해외직접판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한국연구재단 지원과 평가제도, 학문의 자율성은? : 연구자들이 말하는 학술지 평가와 개선방향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 : 평생교육법 제·개정 제2차 공청회
친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 정책 : 행동경제학 넛지 이론을 적용한 자동차 보험상품개발 : 49차 미래소비자포럼
지역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전문대학 교육혁신 방안 : 전문대학 2차 정책간담회
유아교육 발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기록하는 '학교생활기록부' 만들기 : 토론회
새로운 국가평생교육을 향하여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평생교육 정책과 과제
학교 공기질 관리 최적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독일의 기업집단법 내용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함의 : 2017 법경제이슈 제1회 토론회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해외 게임사 국내 PC방 과금논란 간담회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정책간담회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 정책토론회
포용국가포럼 출판토크 및 포용금융연구회 발족 세미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현황 및 개편방안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예술강사 운영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예술강사 운영 사업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고려인동포 체류 불안 사례 보고회 및 고려인동포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회토론회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달성은 가능한가 : 국민행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관광 정책 토론회
영화진흥위원회 제역할 찾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 : 평생교육 법과 제도, 정책 제안 공청회
4차 산업혁명시대 핀테크 활성화 전략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여성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차세대 의료 융·복합 기술발전 방향 : 의료 융·복합 기술발전, 여성 청소년 건강관리를 책임진다! : 정책토론회
(다시 시민 품으로,)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
(문화예술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문화예술 청책 토론회
자동차 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 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
19대 대선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체육특기자 선발 및 학사관리 개선방안 : 심포지엄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문화관광해설사의 오늘과 내일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 실태 진단 및 사업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토론회
새로운 틀, 새로운 문화산업 : 차기정부 문화산업정책토론회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B 노선 조기 추진 : 2017년 대선공약 정책토론회
연차 휴가 100% 사용 정책토론회 : 정부의 역할 :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
(가칭)지역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해양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병역관리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토론회
(19대 대선공약 제안을 위한)유아교육·보육혁신 : 1차 토론회 : 아이편익 중심에서 아이행복 중심으로
(영양교사 10주년 기념)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금융 4.0 시대와 금융소비자보호 : 2017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겨울학술대회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차세대 공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 그 발전적 미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 김부겸 국회의원 초청 국회토론회
금융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 : 금융과 행복 : 금융서비스 4.0시대, 금융포용으로 열다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과제 : 국회 정책 세미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자살사망보험금 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신문진흥 관련법 재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온라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국회포럼
소비자는 알수 없는 자동차 부품의 세계,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정책토론회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민생경제와 사회적합의 포럼」 창립총회
자유학기제를 통한 아이들의 꿈찾기 :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정책토론회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온라인 실크로드 시대를 열어라!
공정한 일터 만들기. 제3회 : 민병두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 무엇인가 : 민병두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회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
온라인 자동차 경매 제도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를 위한 긴급토론회
사법·금융 전관예우 어떻게 할 것인가 : 민병두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회
어떻게 하면 대학서열화 완화하고 학력사회 극복할까? : 제10회 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하는 소상공인정책 한마당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복지 3.0 시대 민간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위기의 대한민국, 우리 사회 우선 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 2015 사회경제정책포럼 종합토론회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 : 제2차 민주정책연구원·여의도연구원 공동세미나
불효자식방지법 민법의 권위자에게 듣는다 : 정책토론회
상속만 받고 노인학대? 불효자식 방지법 정책토론회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 경실련/민병두 의원 공동주최 토론회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제2차
통일대비 금융복지정책 방안 : 2015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 유출된 주민번호를 포기하라는 것인가?
바람직한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정책세미나 : 新 실크로드 2015 해외직판이 정답이다!
중고차 매매 등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토론회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대중문화로 보는 을(乙)을 위한 행진곡 :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 2014년 춘계 컨퍼런스
모피아 개혁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 주민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 토론회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 : 용산참사 5주기에 즈음하여,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사보험 역할제고 방안 : 정책세미나
후쿠시마 오염수 누출과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안전 진단 : 정책세미나
금융투자업 분야 투자자보호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 예금자보호법 개정 관련
『석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기름값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자료집
(서민의 대안적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협동조합주택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수리비 개선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합리화방안 : 정책토론회
정보왜곡부터 방송왜곡까지 : 박근혜정부下 의 불공정 방송을 말한다
관치금융방지 토론회
금융실명제법 시행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차명계좌 금지, 조세정의 구현 및 지하경제양성화
건전한 금융생태계를 위한 정책과제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노동·중소상공인·소비자·지역경제·환경 등 다각적 관점에서 본)대형마트·SSM(대규모점포) 무엇이 문제인가?
편의점 문제,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 : 편의점 점주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총론] 복지국가 유형론_세 개의 복지국가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민영화와 실손보험 그리고 보험정보원 -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복지 국가를 위한 ‘증세’를 제안한다 :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불완전판매와 금융약탈, '중소기업'을 습격하다! : 키코(KIKO) 사태의 진실 해부
한국 공정무역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협동조합운동을통한)서민금융 대안찾기 정책 토론회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성 : '토빈세' 도입이 시급하다
임박한 경제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 : 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 그 진단과 해법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창립총회 :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서울광장 논쟁과 월드컵 응원권”어떻게 볼 것인가? : 긴급토론회
국어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청년실업, 新 문화산업 전략으로 돌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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