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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 보호 : 은행법학회 제23회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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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 보호 : 은행법학회 제23회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04월 25일 (목) 13:30 ~ 17:00
장소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민병두 의원실 , 은행법학회
발제자윤민섭(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 이상용(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정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허환준(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대(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양선영(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금융)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민병두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0) , 정무위원회(19) , 교육위원회(17) , 문화관광위원회(17)
선거구서울 동대문구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현금수송 하도급업체의 임금실태와 근로조건 개선방안 토론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금융포럼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
(2019)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Korea : 초고령사회 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제3주제 well-balanced life를 위한 준비 : 건강과 주거, 관계
(2019) 미래 블록체인·암호자산 포럼 = Future blockchain cryptoasset forum : 블록체인·암호자산의 미래를 말하다
(2019)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Korea : 초고령사회 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제2주제 경제적 wellness를 위한 준비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우리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 정책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2019)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Korea : 초고령사회 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제1주제 즐겁게 일하는 삶을 위한 준비
디지털금융시대의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간담회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
원칙중심 회계 종합 특별세미나. 5차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
백산 안희제와 국외독립운동기지 발해농장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및 백산 안희제선생 순국 76주년 추모학술회의
한국 금융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 발전 방향은 : 아시아투데이 금융포럼. 제5회(2019)
한국 금융투자업의 글로벌화 : 현황 및 전략 : 한국국제경영학회－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 공동주최 정책심포지엄
(M＆A 활성화를 위한) M＆A 稅制 특별 세미나
(2018) 금융감독원 키코 재조사 및 피해기업 구제방안 대토론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블록체인산업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
시니어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로 인한 금융소외 실태 및 향후과제 : 제1차 시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
금융기관 내부 통제 제도 혁신 방안의 모색 : (사)한국상사판례학회·국회의원 민병두 의원실 공동 주최 특별 정책 세미나
기획 세미나, 80 해직을 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 : 남북한 CEPA 추진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가짜 뉴스와 네이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
4차 산업시대의 사람과 도시 : 미래전략연구소 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의 초혁신 창업수도 아시아 초연결 : START UP SEOUL
(2018년) 신년 노인복지 정책간담회 : 숨결이 느껴지는 서울형 노인복지 모델을 찾다
경제적 양극화(소득불평등)와 안전사회 : 정책토론세미나
금융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제11차 금융소비자포럼
중소기업 온라인 해외직접판매 활성화 왜 필요한가? : 해외직접판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친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 정책 : 행동경제학 넛지 이론을 적용한 자동차 보험상품개발 : 49차 미래소비자포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독일의 기업집단법 내용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함의 : 2017 법경제이슈 제1회 토론회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 정책토론회
포용국가포럼 출판토크 및 포용금융연구회 발족 세미나
고려인동포 체류 불안 사례 보고회 및 고려인동포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회토론회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어떻게 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시대 핀테크 활성화 전략
자동차 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 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B 노선 조기 추진 : 2017년 대선공약 정책토론회
금융 4.0 시대와 금융소비자보호 : 2017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겨울학술대회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거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금융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 : 금융과 행복 : 금융서비스 4.0시대, 금융포용으로 열다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과제 : 국회 정책 세미나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자살사망보험금 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소비자는 알수 없는 자동차 부품의 세계,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정책토론회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민생경제와 사회적합의 포럼」 창립총회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온라인 실크로드 시대를 열어라!
공정한 일터 만들기. 제3회 : 민병두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 무엇인가 : 민병두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회
온라인 자동차 경매 제도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를 위한 긴급토론회
사법·금융 전관예우 어떻게 할 것인가 : 민병두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회
어떻게 하면 대학서열화 완화하고 학력사회 극복할까? : 제10회 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하는 소상공인정책 한마당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복지 3.0 시대 민간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위기의 대한민국, 우리 사회 우선 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 2015 사회경제정책포럼 종합토론회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 : 제2차 민주정책연구원·여의도연구원 공동세미나
불효자식방지법 민법의 권위자에게 듣는다 : 정책토론회
상속만 받고 노인학대? 불효자식 방지법 정책토론회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 경실련／민병두 의원 공동주최 토론회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제2차
통일대비 금융복지정책 방안 : 2015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 유출된 주민번호를 포기하라는 것인가?
바람직한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정책세미나 : 新 실크로드 2015 해외직판이 정답이다!
중고차 매매 등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토론회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대중문화로 보는 을(乙)을 위한 행진곡 :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 2014년 춘계 컨퍼런스
모피아 개혁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 주민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 토론회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 : 용산참사 5주기에 즈음하여,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사보험 역할제고 방안 : 정책세미나
후쿠시마 오염수 누출과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안전 진단 : 정책세미나
금융투자업 분야 투자자보호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 예금자보호법 개정 관련
『석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기름값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자료집
(서민의 대안적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협동조합주택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수리비 개선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합리화방안 : 정책토론회
정보왜곡부터 방송왜곡까지 : 박근혜정부下 의 불공정 방송을 말한다
관치금융방지 토론회
금융실명제법 시행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차명계좌 금지, 조세정의 구현 및 지하경제양성화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건전한 금융생태계를 위한 정책과제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노동·중소상공인·소비자·지역경제·환경 등 다각적 관점에서 본)대형마트·SSM(대규모점포) 무엇이 문제인가?
편의점 문제,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 : 편의점 점주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총론] 복지국가 유형론_세 개의 복지국가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민영화와 실손보험 그리고 보험정보원 -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복지 국가를 위한 ‘증세’를 제안한다 :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불완전판매와 금융약탈, '중소기업'을 습격하다! : 키코(KIKO) 사태의 진실 해부
한국 공정무역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협동조합운동을통한)서민금융 대안찾기 정책 토론회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성 : '토빈세' 도입이 시급하다
임박한 경제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 : 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 그 진단과 해법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창립총회 :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서울광장 논쟁과 월드컵 응원권”어떻게 볼 것인가? : 긴급토론회
국어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청년실업, 新 문화산업 전략으로 돌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