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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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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8년 11월 26일 (월) 14:00
장소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주최 민병두 의원실
발제자서정(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토론자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신영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홍기(현대경제연구원, 이사), 황태희(성신여대, 교수), 서정현(중기중앙회, 부장), 이상훈(참여연대, 변호사)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공정거래)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민병두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0) , 정무위원회(19) , 교육위원회(17) , 문화관광위원회(17)
선거구서울 동대문구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현금수송 하도급업체의 임금실태와 근로조건 개선방안 토론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금융포럼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
(2019)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Korea : 초고령사회 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제3주제 well-balanced life를 위한 준비 : 건강과 주거, 관계
(2019) 미래 블록체인·암호자산 포럼 = Future blockchain cryptoasset forum : 블록체인·암호자산의 미래를 말하다
(2019)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Korea : 초고령사회 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제2주제 경제적 wellness를 위한 준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우리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 정책토론회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2019)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Korea : 초고령사회 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제1주제 즐겁게 일하는 삶을 위한 준비
디지털금융시대의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간담회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
원칙중심 회계 종합 특별세미나. 5차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
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 보호 : 은행법학회 제23회 정기학술대회
백산 안희제와 국외독립운동기지 발해농장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및 백산 안희제선생 순국 76주년 추모학술회의
한국 금융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 발전 방향은 : 아시아투데이 금융포럼. 제5회(2019)
한국 금융투자업의 글로벌화 : 현황 및 전략 : 한국국제경영학회－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 공동주최 정책심포지엄
(M＆A 활성화를 위한) M＆A 稅制 특별 세미나
(2018) 금융감독원 키코 재조사 및 피해기업 구제방안 대토론회
블록체인산업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
시니어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로 인한 금융소외 실태 및 향후과제 : 제1차 시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
금융기관 내부 통제 제도 혁신 방안의 모색 : (사)한국상사판례학회·국회의원 민병두 의원실 공동 주최 특별 정책 세미나
기획 세미나, 80 해직을 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 : 남북한 CEPA 추진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가짜 뉴스와 네이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
4차 산업시대의 사람과 도시 : 미래전략연구소 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의 초혁신 창업수도 아시아 초연결 : START UP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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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양극화(소득불평등)와 안전사회 : 정책토론세미나
금융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 제11차 금융소비자포럼
중소기업 온라인 해외직접판매 활성화 왜 필요한가? : 해외직접판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친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 정책 : 행동경제학 넛지 이론을 적용한 자동차 보험상품개발 : 49차 미래소비자포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독일의 기업집단법 내용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함의 : 2017 법경제이슈 제1회 토론회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 정책토론회
포용국가포럼 출판토크 및 포용금융연구회 발족 세미나
고려인동포 체류 불안 사례 보고회 및 고려인동포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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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핀테크 활성화 전략
자동차 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 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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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거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제보실천운동 심포지엄 및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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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과제 : 국회 정책 세미나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자살사망보험금 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소비자는 알수 없는 자동차 부품의 세계,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정책토론회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민생경제와 사회적합의 포럼」 창립총회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온라인 실크로드 시대를 열어라!
공정한 일터 만들기. 제3회 : 민병두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 무엇인가 : 민병두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회
온라인 자동차 경매 제도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를 위한 긴급토론회
사법·금융 전관예우 어떻게 할 것인가 : 민병두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회
어떻게 하면 대학서열화 완화하고 학력사회 극복할까? : 제10회 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하는 소상공인정책 한마당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복지 3.0 시대 민간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위기의 대한민국, 우리 사회 우선 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 2015 사회경제정책포럼 종합토론회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 : 제2차 민주정책연구원·여의도연구원 공동세미나
불효자식방지법 민법의 권위자에게 듣는다 : 정책토론회
상속만 받고 노인학대? 불효자식 방지법 정책토론회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 경실련／민병두 의원 공동주최 토론회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제2차
통일대비 금융복지정책 방안 : 2015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 유출된 주민번호를 포기하라는 것인가?
바람직한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정책세미나 : 新 실크로드 2015 해외직판이 정답이다!
중고차 매매 등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토론회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대중문화로 보는 을(乙)을 위한 행진곡 :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 2014년 춘계 컨퍼런스
모피아 개혁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 주민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 토론회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 : 용산참사 5주기에 즈음하여,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사보험 역할제고 방안 : 정책세미나
후쿠시마 오염수 누출과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안전 진단 : 정책세미나
금융투자업 분야 투자자보호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 예금자보호법 개정 관련
『석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기름값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자료집
(서민의 대안적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협동조합주택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수리비 개선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합리화방안 : 정책토론회
정보왜곡부터 방송왜곡까지 : 박근혜정부下 의 불공정 방송을 말한다
관치금융방지 토론회
금융실명제법 시행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차명계좌 금지, 조세정의 구현 및 지하경제양성화
건전한 금융생태계를 위한 정책과제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노동·중소상공인·소비자·지역경제·환경 등 다각적 관점에서 본)대형마트·SSM(대규모점포) 무엇이 문제인가?
편의점 문제,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 : 편의점 점주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총론] 복지국가 유형론_세 개의 복지국가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민영화와 실손보험 그리고 보험정보원 -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복지 국가를 위한 ‘증세’를 제안한다 :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불완전판매와 금융약탈, '중소기업'을 습격하다! : 키코(KIKO) 사태의 진실 해부
한국 공정무역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협동조합운동을통한)서민금융 대안찾기 정책 토론회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성 : '토빈세' 도입이 시급하다
임박한 경제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 : 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 그 진단과 해법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창립총회 :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서울광장 논쟁과 월드컵 응원권”어떻게 볼 것인가? : 긴급토론회
국어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청년실업, 新 문화산업 전략으로 돌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