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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제어번호 : PAMP1000036292
공유
관심자료 0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2년 11월 19일 (월)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인재근 의원실
민병두 의원실
유은혜 의원실
발제자
임채도(인권의학연구소, 실장), 유은혜(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 연구책임의원)
토론자
유해우(인권의학연구소 , 학림사건 피해자), 박성희(진실희힘 , 사무국장), 이상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상영(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기획조사팀, 팀장), 조규범(국회 입법조사처 , 입법조사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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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결과로 바라본)사회복지시설 평가 체계 발전 방안 토론회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자살사망보험금 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2016 교육 심포지엄 : 대한민국 교육의 혁명적 전환을 모색하다
사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소비자는 알수 없는 자동차 부품의 세계,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정책토론회
학교비정규직의 미래 교육공무직법 : 국회 토론회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화훼소비 활성화 및 피해대책 공청회
방과후학교 法이 필요하다 : 정책토론회 자료집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문화예술계 불공정 피해 보고와 입법 토론회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민생경제와 사회적합의 포럼」 창립총회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아동수당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줍니다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 - 네번째
우리 교육의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 교육현안 국회토론회
경제민주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정책수립을 중심으로 :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정책수립 세미나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 토론회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 토론회
경로당 활성화 방안 및 바람직한 변화모형 모색
병든 국립대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 국립대병원의 올바른 역할정립을 위해
KIADA 학술심포지엄. 제1회(2016) = The 1st KIADA2016 culture symposium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온라인 실크로드 시대를 열어라!
공정한 일터 만들기. 제3회 : 민병두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장애아보육 차별정책의 과제와 대안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청년창업 활성화 포럼 창의, 창작이 창업으로 : Create NeWave KOCCA start up forum
교육공무직노동자(학교비정규직) 그 실태를 말하다 : 국회 증언대회
GMO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 무엇인가 : 민병두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회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발제자료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 보고회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
온라인 자동차 경매 제도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20대 국회와 함께 여는 영상문화시대" : 국민의 영상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를 위한 긴급토론회
사법·금융 전관예우 어떻게 할 것인가 : 민병두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4년, 교육복지 내일을 묻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어떻게 하면 대학서열화 완화하고 학력사회 극복할까? : 제10회 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하는 소상공인정책 한마당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과 지역의 역할 찾기 : 지역형 문화예술교육 실천을 위한 서울/인천/경기 협력 대토론회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복지 3.0 시대 민간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위기의 대한민국, 우리 사회 우선 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 2015 사회경제정책포럼 종합토론회
예술강사의 노동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 : 예술강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 : 제2차 민주정책연구원·여의도연구원 공동세미나
숲으로 여는 사회적경제 숲태교 발전방안 세미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장애유아의 동등한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보육·교육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불효자식방지법 민법의 권위자에게 듣는다 : 정책토론회
미국 Project Search 프로그램의 이해 및 국내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2015)개정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토론회 : 2015 국회토론회
자궁경부암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상속만 받고 노인학대? 불효자식 방지법 정책토론회
정부·여당의 사학연금 개편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학연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방향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와 초등학교용 적정 한자 제시는 필요한가? :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회 토론회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교육정책연구 공청회 :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제정의 타당성 검토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 경실련/민병두 의원 공동주최 토론회
(2015)서울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포럼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제2차
비정규직 차별없는 학교 교육공무직법이 민생법이다! :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준공업지역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20대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집도 절도 없는 민달팽이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지방교육재정 현실, 파탄 위기인가? 방만 운영인가?
'100세 시대' 고령자의 권리옹호와 지원
통일대비 금융복지정책 방안 : 2015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 유출된 주민번호를 포기하라는 것인가?
바람직한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정책세미나 : 新 실크로드 2015 해외직판이 정답이다!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쓰자 등록금
초등 사회(역사) 실험본 교과서로 본 국정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 국회긴급토론회
서울북부외곽순환 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과거사 재심과 국가배상소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2차 피해 : 2014년 국회토론회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실태 분석 및 대안을 모색한다 : 2014. 11. 24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의 인식·실태 분석 및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 토론회
4.16(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시민교육의 성찰과 과제 : 학교 시민교육 정책포럼
중고차 매매 등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토론회
(지시가아닌지원으로소통하는!)특수교육지도사 정책토론회 : 자료집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E-6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한·중·일 국제보건의료 ODA : 여성과 아동 건강을 중심으로 = Women and children in global public health ODA : China, Japan, and South Korea
청소년의 선택적 권리와 안전한 삶을 위한 방안
시리아의 인권상황과 한국사회의 역할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처리 대안 마련 토론회
세월호 참사, 수학여행과 학교안전 제도개선 긴급간담회
대중문화로 보는 을(乙)을 위한 행진곡 :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 2014년 춘계 컨퍼런스
TPP 현황과 전망 국제심포지엄
사라지는 학교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금강산관광 재개 그 해법은? : 금강산관광 재개 토론회 자료집
복지국가, 누구와 어떻게 만들것인가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기획토론회 : 한국의 복지정치를 말하다
지방재정위기와 복지재원마련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기획토론회 : 한국의 복지정치를 말하다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 : 준비없는 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대량 양산! 교육과 일자리 질 저하!
모피아 개혁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
사립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학교 급식, 무상을 넘어 친환경으로 :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 주민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 토론회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 판결 관련 쟁점과 대안 : 정책토론회
교복값 거품빼기,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 교복 구매방식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 : 용산참사 5주기에 즈음하여,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
청소년이 행복한 이야기 : 지방자치 시대의 청소년 정책 대안 모색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사보험 역할제고 방안 : 정책세미나
후쿠시마 오염수 누출과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안전 진단 : 정책세미나
금융투자업 분야 투자자보호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 예금자보호법 개정 관련
『석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기름값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자료집
(서민의 대안적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협동조합주택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광의 문제와 대책 : 해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미얀마 개방에 따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대학구조조정과 공공적 대학체제수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
수리비 개선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합리화방안 : 정책토론회
현장중심의 장애학생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 정책토론회
정보왜곡부터 방송왜곡까지 : 박근혜정부下 의 불공정 방송을 말한다
관치금융방지 토론회
찜통교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금융실명제법 시행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차명계좌 금지, 조세정의 구현 및 지하경제양성화
전두환 전 대통령 부패재산 추징의 역사적 의미와 법제도적 과제 : 전두환 추징금 환수 완료를 위한 토론회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건전한 금융생태계를 위한 정책과제
(2012)대선정책평가 및 새로운 모색 토론회 : 정책평가 토론회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특성화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장실습제도 개선
청소년행복실현 정책 토론회
(노동·중소상공인·소비자·지역경제·환경 등 다각적 관점에서 본)대형마트·SSM(대규모점포) 무엇이 문제인가?
(건강한 학교를 위한)교육환경보호제도 개선 방안 : 학교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양일초법) 공청회
편의점 문제,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 : 편의점 점주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대안이 필요하다 : 정책토론회
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총론] 복지국가 유형론_세 개의 복지국가
새 정부의 교원확충 공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2013총회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녹색기후기금(GCF) 한국 유치 의미와 활성화 방안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민영화와 실손보험 그리고 보험정보원 -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김근태와 한국의 민주주의 : 김근태 1주기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 2012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이대로 좋은가! : (가칭)양일초법 제정을 위한 교육환경 정책토론회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스마트교육추진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 스마트교육토론회. 4
복지 국가를 위한 ‘증세’를 제안한다 :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중단된 과거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 2012년 과거청산 토론회 자료집
대학입시를 바꿔야 교육이 산다 : 기회균등 선발 확대와 대입제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와 금융약탈, '중소기업'을 습격하다! : 키코(KIKO) 사태의 진실 해부
청소년 인권실태 및 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 이동형 청소년수련활동에서의 인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국 공정무역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술 취한 음주정책? :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협동조합운동을통한)서민금융 대안찾기 정책 토론회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성 : '토빈세' 도입이 시급하다
스마트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사업의 허와 실
임박한 경제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 : 유로존 폭탄과 가계부채 폭탄, 그 진단과 해법
스마트교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사업의 허와 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창립총회 :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19대 국회, 한중 FTA 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한중 FTA 국회 토론회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서울광장 논쟁과 월드컵 응원권”어떻게 볼 것인가? : 긴급토론회
국어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청년실업, 新 문화산업 전략으로 돌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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