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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조직 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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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조직 법제화를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8년 05월 02일 (수) 14:00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유은혜 의원실
발제자박종관(백석대, 교수)
토론자권정훈(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정책국장), 진영민(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노선경(성남여자중학교, 행정실장), 하병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장), 이상수(교육부, 과장)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교육)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유은혜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9)
선거구경기 고양시병

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 바른지역언론연대 국회토론회
IP기반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
웹툰 해외 불법 사이트 근절과 한국 웹툰의 미래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 국회토론회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포럼. 제1회, 교육혁신과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구축
(지능정보사회,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향과 과제(마스터플랜) 국회 공청회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진흥·발전을 위한 토론회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
포털 인 or 아웃 :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주주의 펀드' 조성 방안 토론회
학습자 중심 교과서 개선 포럼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 노수석열사 22주기 추모토론회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미투운동) ME TOO에서 WITH YOU로 : 피해사례 성토대회 및 문제점 진단 토론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보고 및 토론회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CEDAW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 방안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재와 향후 과제 : 대학을 대학답게 연중기획 4차 세미나
빙상계 혁신을 위한 토론회
1987, 민주주의와 여성
＃문단_내_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 : ＃ME_TOO를 넘어 제도적 개선으로
문화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의무·무상교육 시대 중등 사학 발전 방안
차별받는 사립학교 학생과 교직원 생활실태, 그 개선방안은?
국민주권시대의 공공도서관 정책을 말하다
교육부, 중등사학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도시숲을 활용한 마을학교 전략 세미나
읍면동 혁신 - 주민자치, 마을자치!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 세번째 국회토론회
새 정부,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 : 꿈을 현실로 키우는 미래교육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초록우산 아동주거빈곤연구 세미나 : 경기지역 아동의 주거빈곤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
유아교육 발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
새로운 국가평생교육을 향하여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평생교육 정책과 과제
도시재생 문화재생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역사교과서의 민주화운동 서술분석과 민주주의적 관점의 재구성 방안에 대한 공청회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연속 토론회
(2015)역사과 교육과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국회 긴급토론회
치매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알츠 문화네트워크 및 운영체계의 구축 : 정책세미나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시설관리 개선 토론회 : 교육공무직 조리사의 365일 근무를 중심으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가 열쇠다!
예술강사 운영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예술강사 운영 사업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달성은 가능한가 : 국민행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관광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 지방분권과 지역신문 : 국회토론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대학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국정 과제 모색 : 제15회 정책심포지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교육과정 정상화 토론회
고교학점제 미리보기 : 교육과정 우수사례 검토
(30개 학회와 함께하는)문재인정부의 '역사교육위원회' 추진 토론회
문화관광해설사의 오늘과 내일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 실태 진단 및 사업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토론회
새로운 틀, 새로운 문화산업 : 차기정부 문화산업정책토론회
역사정책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국정화를 넘어 역사정책으로 :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 국회 토론회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 차기정부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병원 비정규노동자들의 외침! :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담회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 :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한국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과제모색 : 학교제도·학제·대학입시·대학체제·교육부 개편
국립대학교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토론회
사분위의 상지대 정상화 어떻게 해야 하나? : 교육현안 국회 토론회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
현행 대학입시제도, 문제점과 근본적 해법을 모색한다 : 대입전형 인식실태조사 결과발표 국회토론회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 2017년 국정·검정 혼용, 연구학교 지정 강행 : 국회 긴급 토론회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2016 교육 심포지엄 : 대한민국 교육의 혁명적 전환을 모색하다
사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학교비정규직의 미래 교육공무직법 : 국회 토론회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화훼소비 활성화 및 피해대책 공청회
방과후학교 法이 필요하다 : 정책토론회 자료집
문화예술계 불공정 피해 보고와 입법 토론회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우리 교육의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 교육현안 국회토론회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 토론회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 토론회
병든 국립대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 국립대병원의 올바른 역할정립을 위해
KIADA 학술심포지엄. 제1회(2016) = The 1st KIADA2016 culture symposium
청년창업 활성화 포럼 창의, 창작이 창업으로 : Create NeWave KOCCA start up forum
교육공무직노동자(학교비정규직) 그 실태를 말하다 : 국회 증언대회
GMO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발제자료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
"20대 국회와 함께 여는 영상문화시대" : 국민의 영상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4년, 교육복지 내일을 묻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과 지역의 역할 찾기 : 지역형 문화예술교육 실천을 위한 서울／인천／경기 협력 대토론회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예술강사의 노동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 : 예술강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미국 Project Search 프로그램의 이해 및 국내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2015)개정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토론회 : 2015 국회토론회
정부·여당의 사학연금 개편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학연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방향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와 초등학교용 적정 한자 제시는 필요한가? :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회 토론회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교육정책연구 공청회 :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제정의 타당성 검토
(2015)서울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포럼
비정규직 차별없는 학교 교육공무직법이 민생법이다! :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20대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집도 절도 없는 민달팽이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지방교육재정 현실, 파탄 위기인가? 방만 운영인가?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쓰자 등록금
초등 사회(역사) 실험본 교과서로 본 국정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 국회긴급토론회
서울북부외곽순환 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실태 분석 및 대안을 모색한다 : 2014. 11. 24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의 인식·실태 분석 및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 토론회
4.16(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시민교육의 성찰과 과제 : 학교 시민교육 정책포럼
(지시가아닌지원으로소통하는!)특수교육지도사 정책토론회 : 자료집
E-6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처리 대안 마련 토론회
세월호 참사, 수학여행과 학교안전 제도개선 긴급간담회
사라지는 학교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 : 준비없는 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대량 양산! 교육과 일자리 질 저하!
사립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방안 토론회
학교 급식, 무상을 넘어 친환경으로 :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 판결 관련 쟁점과 대안 : 정책토론회
교복값 거품빼기,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 교복 구매방식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 : 용산참사 5주기에 즈음하여,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
(서민의 대안적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협동조합주택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대학구조조정과 공공적 대학체제수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
현장중심의 장애학생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 정책토론회
찜통교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전두환 전 대통령 부패재산 추징의 역사적 의미와 법제도적 과제 : 전두환 추징금 환수 완료를 위한 토론회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특성화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장실습제도 개선
(건강한 학교를 위한)교육환경보호제도 개선 방안 : 학교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양일초법) 공청회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대안이 필요하다 : 정책토론회
새 정부의 교원확충 공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총론] 복지국가 유형론_세 개의 복지국가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김근태와 한국의 민주주의 : 김근태 1주기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 2012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이대로 좋은가! : (가칭)양일초법 제정을 위한 교육환경 정책토론회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스마트교육추진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 스마트교육토론회. 4
대학입시를 바꿔야 교육이 산다 : 기회균등 선발 확대와 대입제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술 취한 음주정책? :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한국 공정무역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성 : '토빈세' 도입이 시급하다
스마트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사업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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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창립총회 :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