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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가 열쇠다!
제어번호 : PAMP10000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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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가 열쇠다!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07월 25일 (화) 14:00 ~ 18:00
장소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유은혜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발제자
강위원(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대표),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김종휘(성북문화재단, 대표)
토론자
박경훈(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승수(전주시, 시장), 차재근(한국문화의집협회, 회장),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윤종진(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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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개조와 시민사회의 역할 : 한국NGO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Stop_연예계_내_성폭력 : 미디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 1부
문화관광해설사의 오늘과 내일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 실태 진단 및 사업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토론회
새로운 틀, 새로운 문화산업 : 차기정부 문화산업정책토론회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본 아동학대 : 제55회 아동학대예방 학술세미나
역사정책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국정화를 넘어 역사정책으로 :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 차기정부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 국회 토론회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병원 비정규노동자들의 외침! :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담회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토론회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 :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차기 정부)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 기획세미나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경찰청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긴급집담회
리셋! 국가정보원! : 정책 토론회
한국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과제모색 : 학교제도·학제·대학입시·대학체제·교육부 개편
국립대학교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토론회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 정책 토론회 :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
사분위의 상지대 정상화 어떻게 해야 하나? : 교육현안 국회 토론회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거법 3대 개혁안을 중심으로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
현행 대학입시제도, 문제점과 근본적 해법을 모색한다 : 대입전형 인식실태조사 결과발표 국회토론회
박탈당한 참정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국민을 위한 관료 :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 2017년 국정·검정 혼용, 연구학교 지정 강행 : 국회 긴급 토론회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공무직' 명칭변경 서둘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법 추진 간담회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및 보완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2016 교육 심포지엄 : 대한민국 교육의 혁명적 전환을 모색하다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사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학교비정규직의 미래 교육공무직법 : 국회 토론회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화훼소비 활성화 및 피해대책 공청회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방과후학교 法이 필요하다 : 정책토론회 자료집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 사례 보고회 : 유권자의 힘으로 선거법 바꾸자!
문화예술계 불공정 피해 보고와 입법 토론회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별 대처방안 현장중심으로 : 제54회 정기학술세미나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우리 교육의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 교육현안 국회토론회
효행의 나라 대한민국 노인인권 지킴이 사업 가능한가? :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 토론회
중단 없는 과거청산, 다시 시작이다 :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토론회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 토론회
병든 국립대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 국립대병원의 올바른 역할정립을 위해
KIADA 학술심포지엄. 제1회(2016) = The 1st KIADA2016 culture symposium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국회토론회
청년창업 활성화 포럼 창의, 창작이 창업으로 : Create NeWave KOCCA start up forum
교육공무직노동자(학교비정규직) 그 실태를 말하다 : 국회 증언대회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 1
GMO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발제자료
국회시민정치포럼 창립식&토론회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
"20대 국회와 함께 여는 영상문화시대" : 국민의 영상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대한보호체계의 발전방안 : 정기학술세미나. 제53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4년, 교육복지 내일을 묻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과 지역의 역할 찾기 : 지역형 문화예술교육 실천을 위한 서울/인천/경기 협력 대토론회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가정보호와 아동학대 : 정기학술세미나. 제52회
예술강사의 노동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 : 예술강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미국 Project Search 프로그램의 이해 및 국내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안전사고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 : 국민생활안전 토론회 시리즈 1
(2015)개정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토론회 : 2015 국회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수도검침원 불법 외주화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유권자 중심의 TV토론 법·제도 개선 세미나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 : 토론회 자료집
정부·여당의 사학연금 개편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학연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방향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와 초등학교용 적정 한자 제시는 필요한가? :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회 토론회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교육정책연구 공청회 :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제정의 타당성 검토
(2015)서울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포럼
비정규직 차별없는 학교 교육공무직법이 민생법이다! :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 1,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박근혜정부 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안 : 토론회
20대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집도 절도 없는 민달팽이
어린이 창의성을 가로막는 획일화된 한국 놀이터의 문제점과 대안 : 어린이 놀이시설 혁신을 위한 토론회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지방교육재정 현실, 파탄 위기인가? 방만 운영인가?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 유출된 주민번호를 포기하라는 것인가?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진실화해위원회,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지속가능한 마을 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 2014년 민관합동 마을정책 컨퍼런스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쓰자 등록금
초등 사회(역사) 실험본 교과서로 본 국정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 국회긴급토론회
서울북부외곽순환 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최초의 자료공개 발표회 : 형제복지원사건은 명백한 국가책임이다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실태 분석 및 대안을 모색한다 : 2014. 11. 24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의 인식·실태 분석 및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 토론회
下薄上薄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 : 〈연금을 연금답게〉 정부·여당안 무엇이 문제인가 : 공적연금제도발전 토론회
4.16(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시민교육의 성찰과 과제 : 학교 시민교육 정책포럼
(지시가아닌지원으로소통하는!)특수교육지도사 정책토론회 : 자료집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토론회 : '빨간불' 어린이 교통안전, 드라이브스루 규제 방안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지방공기업 진짜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E-6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 :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토론회
청렴, 더 좋아지는 공직문화 :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토론회
폭력과 야만의 밀양을 증언한다 : 6월 11일 밀양 행정대집행 상황에 대한 긴급 증언대회
'책 읽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정책토론회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 실현 방안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처리 대안 마련 토론회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세월호 참사, 수학여행과 학교안전 제도개선 긴급간담회
사라지는 학교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 : 고종석 사건 2차 피해소송 판결의 의미 : 토론회
내 모든 정보가 다 털렸다! :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와 주민번호 체제 바꿔야 한다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 : 준비없는 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대량 양산! 교육과 일자리 질 저하!
'513'명의 무고한 죽음과 인권탄압, 그 진상을 밝히자! :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사립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방안 토론회
학교 급식, 무상을 넘어 친환경으로 :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회토론회
KTX승무원은 과연 정규직노동자가 되었는가 : 이름뿐인 정규직, KTX승무원의 노동조건과 현실 : 국회토론회
(2014)국가 재난미디어 정책토론회
KTX 승무원의 두 번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현장증언 및 간담회 :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미래 노동실태를 말하다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 판결 관련 쟁점과 대안 : 정책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교복값 거품빼기,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 교복 구매방식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 : 용산참사 5주기에 즈음하여,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
경찰 조직내 성희롱 예방 및 인권센터 개혁 방안 : 경찰,인권 정책 간담회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 학술토론회
독일 사례로 본 한국의 과거청산 : 2013 과거청산 포럼
교통안전을 위한 과태료제도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 : 긴급 토론
국정원의 비밀, 그들 이론의 실체는? : 국정원 '반대세의 비밀' 분석 결과
(서민의 대안적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협동조합주택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대학구조조정과 공공적 대학체제수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
개인영상정보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토론회 :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현장중심의 장애학생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 정책토론회
찜통교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알권리 보장!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부패재산 추징의 역사적 의미와 법제도적 과제 : 전두환 추징금 환수 완료를 위한 토론회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 입법토론회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특성화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장실습제도 개선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 : '온라인·SNS' 대선개입 의혹 분석결과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생명권 시대, 동물보호법 개정을 제안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
(건강한 학교를 위한)교육환경보호제도 개선 방안 : 학교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양일초법) 공청회
'기부금품법' 개정안 공청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노회찬 전의원 사건과 국회 입법 과제 : 공개세미나
26년 전 그 날,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한다 : 문제시설이 아닌 시설문제를 말한다 1 :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대안이 필요하다 : 정책토론회
새 정부의 교원확충 공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총론] 복지국가 유형론_세 개의 복지국가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 : 국회 긴급토론회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특정업무경비 등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 : 정책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실험동물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4차 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김근태와 한국의 민주주의 : 김근태 1주기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 2012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무기계약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이대로 좋은가?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이대로 좋은가! : (가칭)양일초법 제정을 위한 교육환경 정책토론회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스마트교육추진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 스마트교육토론회. 4
대학입시를 바꿔야 교육이 산다 : 기회균등 선발 확대와 대입제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한국 공정무역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술 취한 음주정책? :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세빛둥둥섬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세빛둥둥섬 사태 해결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 청년·노동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제2회, Military gay party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성 : '토빈세' 도입이 시급하다
스마트교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사업의 허와 실
스마트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사업의 허와 실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용역폭력 피해사례 보고대회 및 경비업법 개정 토론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 시민참여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창립총회 :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19대 국회 인권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4.11 총선 그리고, 동성애자 정치세력화로 가는 길 :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하는 총선 결과 분석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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