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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당한 참정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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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당한 참정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7년 01월 19일 (목) 14: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진선미 의원실
김현권 의원실
발제자
장우영(대구가톨릭대, 교수)
토론자
송경제(경희대, 교수), 박근용(참여연대, 사무처장), 서필상(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 박명호(동국대, 교수)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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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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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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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대책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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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 : 자료집 : 취약계층 식생활 이대로 좋은가? 농식품바우처 도입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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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제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 :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추계학술대회
여성농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경찰 인력배치 제대로 되고 있나? : 경찰 인적자원관리의 전문성 강화 방안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비정규직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토론회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가 열쇠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한다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방향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정부의 AI방역 개선대책 토론회 : 정부의 AI방역 개선대책! 문제는 없는가?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결의대회
나는 누구입니까? :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 토론회
직불제 중심 농정전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제2차 전략 세미나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농어업정책포럼(가칭) 창립 및 심포지엄 : 19대 대선 농수축산 특보단·특별위원회의 새로운 역할 모색 : 심포지엄 자료집
#GO_미디어_내_성평등 : 미디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 2부
한국의 국가개조와 시민사회의 역할 : 한국NGO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Stop_연예계_내_성폭력 : 미디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 1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본 아동학대 : 제55회 아동학대예방 학술세미나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자료집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토론회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차기 정부)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 기획세미나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경찰청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긴급집담회
리셋! 국가정보원! : 정책 토론회
개방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농정개혁 토론회 : [트럼프 發] 신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우리 농업의 대응 : 토론회 자료집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 정책 토론회 :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거법 3대 개혁안을 중심으로
국민을 위한 관료 :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
사과없는 친환경급식 대안 마련 토론회
대전환기, 시민사회와 농업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노동자·농민의 정치개혁방향과 제도개선 과제 : 국회토론회
'공무직' 명칭변경 서둘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법 추진 간담회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및 보완
스위스 농업정책 :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세미나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바다 사막화 현황 및 방지를 위한 토론회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쌀 생산조정제와 대체작물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 사례 보고회 : 유권자의 힘으로 선거법 바꾸자!
미국의 농업정책 :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세미나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별 대처방안 현장중심으로 : 제54회 정기학술세미나
직불금, 행복한 미래를 위한 변화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국민토론회
맛의 방주와 소농 그리고 농업의 미래 토론회
효행의 나라 대한민국 노인인권 지킴이 사업 가능한가? :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중단 없는 과거청산, 다시 시작이다 :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토론회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국회토론회
환경과 농업 위기대응 양봉전문가 육성 제도 신설을 위한 전문가좌담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 1
GMO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다문화정책 10년, 이제는 자녀교육에 달렸다 : 정책토론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 창립식 및 기조강연
국회시민정치포럼 창립식&토론회
GMO 표시제도 이렇게 바꾸자 :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
산림보호구역,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 국내 산림보호지역 관리제도의 한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회
농협중앙회 개혁과 농협경제지주의 과제 : 5.20 농협법 입법예고안 평가 토론회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대한보호체계의 발전방안 : 정기학술세미나. 제53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 3
가정보호와 아동학대 : 정기학술세미나. 제52회
안전사고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 : 국민생활안전 토론회 시리즈 1
지방자치단체 수도검침원 불법 외주화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유권자 중심의 TV토론 법·제도 개선 세미나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 : 토론회 자료집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 1,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박근혜정부 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안 : 토론회
어린이 창의성을 가로막는 획일화된 한국 놀이터의 문제점과 대안 : 어린이 놀이시설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 유출된 주민번호를 포기하라는 것인가?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진실화해위원회,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지속가능한 마을 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 2014년 민관합동 마을정책 컨퍼런스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최초의 자료공개 발표회 : 형제복지원사건은 명백한 국가책임이다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下薄上薄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 : 〈연금을 연금답게〉 정부·여당안 무엇이 문제인가 : 공적연금제도발전 토론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토론회 : '빨간불' 어린이 교통안전, 드라이브스루 규제 방안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지방공기업 진짜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 :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토론회
청렴, 더 좋아지는 공직문화 :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토론회
폭력과 야만의 밀양을 증언한다 : 6월 11일 밀양 행정대집행 상황에 대한 긴급 증언대회
'책 읽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정책토론회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 실현 방안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 : 고종석 사건 2차 피해소송 판결의 의미 : 토론회
내 모든 정보가 다 털렸다! :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와 주민번호 체제 바꿔야 한다
'513'명의 무고한 죽음과 인권탄압, 그 진상을 밝히자! :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회토론회
KTX승무원은 과연 정규직노동자가 되었는가 : 이름뿐인 정규직, KTX승무원의 노동조건과 현실 : 국회토론회
(2014)국가 재난미디어 정책토론회
KTX 승무원의 두 번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현장증언 및 간담회 :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미래 노동실태를 말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경찰 조직내 성희롱 예방 및 인권센터 개혁 방안 : 경찰,인권 정책 간담회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 학술토론회
독일 사례로 본 한국의 과거청산 : 2013 과거청산 포럼
교통안전을 위한 과태료제도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 : 긴급 토론
국정원의 비밀, 그들 이론의 실체는? : 국정원 '반대세의 비밀' 분석 결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토론회 :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알권리 보장!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 입법토론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 : '온라인·SNS' 대선개입 의혹 분석결과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생명권 시대, 동물보호법 개정을 제안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
'기부금품법' 개정안 공청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노회찬 전의원 사건과 국회 입법 과제 : 공개세미나
26년 전 그 날,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한다 : 문제시설이 아닌 시설문제를 말한다 1 :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 : 국회 긴급토론회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특정업무경비 등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 : 정책토론회
실험동물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4차 토론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무기계약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이대로 좋은가?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세빛둥둥섬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세빛둥둥섬 사태 해결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 청년·노동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제2회, Military gay party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용역폭력 피해사례 보고대회 및 경비업법 개정 토론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 시민참여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9대 국회 인권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4.11 총선 그리고, 동성애자 정치세력화로 가는 길 :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하는 총선 결과 분석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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